남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2.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2.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15.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안 제4조)

라. 기본계획 등(안 제5조～제6조)

마.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7조)

바. 교육, 홍보, 실태조사(안 제8조～제10조)

사. 예산의 지원(안 제11조)

아. 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안 제12조～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2. 28. ～ 2023. 3. 6.(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교육, 홍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예산의 지원, 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규정하며, 그 밖에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예산지원, 단체 보호 및 육성, 위원회 설치 등 남원시 관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을 규정한 조례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정책을       뒷받침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