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2.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2.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15.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대책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 조성, 용도,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간사 및 수당,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라. 기금관리 공무원 임명, 기금지원의 지급중단 및 회수, 관계규정의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2. 28.∼ 2023. 3. 6.(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대책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 조성, 용도,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등, 간사 및 수당,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기금관리 공무원 임명, 기금지원의 지급     중단 및 회수, 관계규정의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금번 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제4항에 따라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령의 위배, 타 조례와 상충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간사 및 수당), 제10조   (위원회의 기능)의 조문을 위원회의 역할의 연속성을 위하여 조문 위치 변경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