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3. 2. .
			발 의 자: 김길수 의원

1. 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대책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 조성, 용도,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간사 및 수당,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라. 기금관리 공무원 임명, 기금지원의 지급중단 및 회수, 관계규정의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2. ∼ 2023. 3.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남원시 공설장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장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장사시설을 중심으로 1.5㎞이내에 인접해 있는 남원시 내척동(내동ㆍ미동ㆍ보성ㆍ재실마을), 광치동(광석ㆍ율치마을), 용정동(구룡ㆍ용갈ㆍ박달마을) 일원을 말한다.

3. “주변지역 주민”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등으로 조성한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3. 기금운용 수익금(이자 수입 등)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주변지역 주민 장제비 지원

2. 그밖에 시장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장사시설 업무 소관 국장, 장사시설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 남원시의원, 해당지역의 동장, 주변지역 주민대표, 장사분야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

⑥ 제5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5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시장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이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 본인 및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장사시설 업무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 보고서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임명 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지원의 지급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기금은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