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2.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2.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15.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춘향골체육공원’의 명칭이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물 명칭 변경 사항 반영 (별표 1∼3, 안 별지 제1호서식)

- ‘춘향골 체육공원’ →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으로 변경

나. 명칭 현행화를 위한 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 17. ∼ 2023. 2. 7.(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비 심사대상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춘향골체육공원의 신규시설 조성 확대로  ‘춘향골   체육공원’의 명칭이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 1∼3, 안 별지 제1호 서식 시설물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 명칭 현행화를 위해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을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제4조제1항 중 “춘향골체육공원”을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으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5조제2항제31호 중 “춘향골체육공원”을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의 신규시설 조성 확대에 따라 관련 명칭을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