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2.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2.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15.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무분별한 예약취소를

위해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함파우 소리체험관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료 개정 (안 별표 1)

- 한옥 숙박 체험시설 사용료 10,000원 ～ 20,000원 인상

나. 시설사용 예약 취소 시 반환할 수 있는 사용료 반환기준 정비 (안    제9조제2항)

- 사용일 5일 전까지 예약 취소한 경우: 전액

- 사용일 2～4일 전까지 예약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 사용일 1일 전까지 예약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 27. ～ 2023. 2. 16.(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6) 물가대책심의: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무분별한 예약취소 방지를 위해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함파우   소리체험관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9조제2항 시설사용 예약 취소 시 반환할 수 있는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 사용일 5일 전까지 예약 취소한 경우: 전액

· 사용일 2～4일 전까지 예약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 사용일 1일 전까지 예약 취소한 경우: 70퍼센트로 하고,

- 안 별표 1, 한옥 숙박 체험시설 사용료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   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조례 제정 후 변경하지 않은 시설 사용료를 물가 상승 및 숙박객 서비스 향상 등을 고려해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예약관리 체계 개선을 통하여 무분별한 예약취소 방지를 위해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여 한옥숙박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