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2월 17일		제출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무분별한 예약취소 방지를 위해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함파우 소리체험관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료 개정 (안 별표 1)

- 한옥 숙박 체험시설 사용료 10,000원 ～ 20,000원 인상

나. 시설사용 예약 취소 시 반환할 수 있는 사용료 반환기준 정비 (안 제9조제2항)

- 사용일 5일 전까지 예약 취소한 경우: 전액

- 사용일 2～4일 전까지 예약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 사용일 1일 전까지 예약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 27. ～ 2023. 2. 16.(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6) 물가대책심의: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사용개시 예정일 2일 전까지 ”을 “사용일 5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용개시 예정일 전날까지”을 “사용일 2～4일 전까지” 로 하고,  “100분의 80”을 “8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사용개시 예정일 당일 오후 3시까지”를 “사용일 1일 전까지”로,  “100분의 70”을 “70퍼센트”로 한다.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용일 당일 예약 취소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미 환불”

제27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험 및 연수시설 사용료 (제7조 관련)

구 분	4시간 기준			비 고
	대 관	냉 방	난 방
체험・연수시설	50,000	15,000	15,000	1. 4시간 초과 사용시 1시간당 10,000원 추가 2. 숙박객은 냉, 난방료 감면

한옥 숙박 체험시설 사용료 (제7조 관련)

구분	전용면적	주 중	주 말	비 고
한옥숙박 체험시설	2인실(15.84㎡)	60,000원	80,000원	2인실 : 1실 4인실 : 4실 6인실 : 2실 8인실 : 1실 10인실 : 1실
	4인실(21.78㎡)	80,000원	100,000원
	6인실(24.30㎡)	100,000원	120,000원
	8인실(33.75㎡)	130,000원	150,000원
	10인실(37.80㎡)	150,000원	170,000원

※ 1. 주말이란 금⦁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하루 전일을 말함

2. 수학여행단, 농악 캠프 참가자는 사용료 별도 적용 가능

- 학생(초, 중, 고, 대학생)         : 1인당 10,000원

- 일반인                         : 1인당 20,000원 이하

농악캠프장 사용료 (제7조 관련)

구분	기준	운영 실수	기준 인원	이용료(원)		비고
				주중	주말
농악캠프장	단체실	4실	30	350,000	380,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시설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생 략)	제9조(시설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1. (현행과 같음)
2.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2. (현행과 같음)
3. 사용개시 예정일 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3. 사용일 5일 전까지 ---------------------------------
4. 사용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80	4. 사용일 2～4일 전까지---------------------------: 80퍼센트
5. 사용개시 예정일 당일 오후 3시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70	5. 사용일 1일전까지 --------------------------: 70퍼센트
<신 설>	6. 사용일 당일 예약 취소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미 환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장 보칙	<삭 제>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