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2.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2.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15.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안 제1조∼안 제3조)

나. 민원실의 설치, 휴무 및 운영시간 규정 (안 제4조∼안 제5조)

다. 민원 편의 사항, 연장 규정, 현장민원실 등 규정 (안 제6조∼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 11. ∼ 2023. 1. 31.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민원실의 설치, 휴무 및 운영시간을 규정   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민원 편의 사항, 민원실 연장 규정, 현장   민원실 등을 규정하는 사항임.

○ 본 제정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알림 및 주요 개정사항(2022. 7.)을 반영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제2조제3호, 제4호 중 “법 제12조”를 “법 제12조의2” 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