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2.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2.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15.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 및 대행 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과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안 제2조～제4조)

나.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위원의 제척 등(안 제5조～제7조)

다. 시의회 동의, 동의안(안 제8조～제9조)

라. 선정 및 계약의 체결, 재계약(안 제10조～제11조)

마. 사무처리지침, 책임의 소재, 수탁 및 대행 기관의 위탁 금지, 경비의    부담, 사용료 등 징수, 정산, 사무편람, 실적 보고, 지도 및 감독, 처리    상황의 감사(안 제12조～제21조)

바. 계약의 해제 등(안 제22조)

사. 교육 등(안 제2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2. 28. ～ 2023. 3. 6.(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 및 대행 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과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위원의     제척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시의회 동의, 동의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는 사무처리지침, 책임의 소재, 수탁 및 대행      기관의 위탁 금지, 경비의 부담, 사용료 등 징수, 정산, 사무편람,       실적 보고, 지도 및 감독, 처리상황의 감사을 규정하였고,

- 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는 수탁․대행기관과의 계약의 해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금번 제정안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무의 적정성 검토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하고, ‘의회 동의’라는 견제․검증 절차를 통해 무분별한   사무위탁을 방지하고 위탁사업의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2023. 2. 27. ~ 3. 6 입법예고기간 중 1건의 의견제출이 접수되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