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2.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2.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15.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명시 등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안 제3조)

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안 제4조)

다.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안 제8조제1항, 안 제 10조제1항)

- 정보시스템을 통한「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0조, 제12조)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

라.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안 제8조제1항, 제9조)

- 「재외동포법」 개정(‘14. 5. 20.)으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되어 ‘거소’ 및 ‘국내거소신고번호’ 표현 삭제

마.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근거 규정 (안 제8조제2항)

바. 주민투표 관련 서식 변경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민투표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 6. ～ 2023. 1. 26.(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명시 등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은

- 안 제3조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 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은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 정보시스템을 통한「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0조, 제12조)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

- 안 제8조제1항, 제9조는 재외국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재외동포법」 개정(‘14. 5. 20.)으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되어 ‘거소’ 및 ‘국내거소신고번호’ 표현 삭제

- 안 제8조제2항은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근거를 규정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개정(‘2022.4.26.)에 따라 변경된 사항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행안부 참고 조례안 마련 배부(‘22.7월)

	[주민투표법의 주요 개정사항]
❖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 : 19세 →18세 ❖ 주민투표의 대상 확대 ❖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 「전자서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근거 마련 ❖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 서명부 작성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 조정 및 개표요건 폐지 ․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에 주민투표결과로 확정되도록 함.

○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재외국민 관련 규정,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상위법령인「주민투표법」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됨.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제6조제3항 중 “제2항의 따라”를 “제2항에 따라” 로 자구수정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