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2월 17일		제출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명시 등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안 제3조)

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안 제4조)

다.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안 제8조제1항, 안 제 10조제1항)

- 정보시스템을 통한「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0조, 제12조)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

라.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안 제8조제1항, 안 제9조)

-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되어 ‘거소’ 및 ‘국내거소신고번호’ 표현 삭제

마.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근거 규정 (안 제8조제2항)

바. 주민투표 관련 서식 변경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민투표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 6. ～ 2023. 1. 26.(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를 “성실히”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을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계법령에 따라”로, “자는”을 “외국인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민에게”를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주민투표청구권자”를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로, “경우에는”을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을 “따라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위임신고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시간 및 열람장소”를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장소”로,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2조제3항 중 “1인을 포함하여 7인”을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라”로, “시장”을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급이상”을 “관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의장 또는 위원”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간사 1인을 두되 행정지원과장이 된다”를 “간사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를 “규칙으로”로 한다.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⑪ 간사는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한다.

제16조 중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제6조제2항 관련)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남원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제6조제2항 관련)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남원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제8조제1항 관련)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시  및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시 및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   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6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서(제9조 관련)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에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7호서식 】

이의신청서(제16조제6항 관련)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2조(시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 성실히 -------------------------------------------.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 외국인----------------------------------------------------------------------------------------------------------.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 관계법령에 따라 --------------------------- 외국인은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 분합에 관한 사항 2. 시 및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행정동리의 구역 변경과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4.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발행,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6.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7. 기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삭 제>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할 때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
② 청구인대표자는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경우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 --------------------------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할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③ ----- 따라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위임신고증------------------------.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서명부와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시간 및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장소---------------------------------------------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신 설>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1명을 포함하여 7명 ------------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
1. 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	1. ----- 관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 한 차례만 연임-------------------------. <단서 삭제>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⑥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⑩ ----------------------------간사 1명을 둔다.
⑪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별지 제10호 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한다.	⑪ 간사는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한다.
⑫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⑫ ------------------------------------ 범위---------------------------------.
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⑬ -------------------------------------------------- 규칙으로 ---------------------------.
제16조(공표 및 공고)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제16조(공표 및 공고) ------------------------------------------------------------------------------------------------------------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