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 심사보고

2023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2.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2.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15.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의 회계연도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발생으로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수입계획의 변경

- 통합계정 예치금과 예수금원리금상환금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

○ 집행계획의 변경

- 통합계정 예치금의 이자와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따른 이자상환 발생

4. 2023년 당초 집행계획

○ 수 입 액 : 80,400,000천원(예치금 회수 80,400,000천원)

○ 집 행 액 : 50,000,000천원(예수금원리금상환 50,000,000천원)

○ 적 립 액 : 30,400,000천원(예치금 30,400,000천원)

5. 2023년 변경 집행계획

○ 수입계획 : 82,136,556천원(예치금 회수 80,400,000천원, 이자수입 1,736,556천원)

○ 집행계획 : 50,733,356천원(예수금원리금상환 50,000,000천원, 예수금 원리금

이자상환 733,356천원)

○ 2023년도 말 조성액 : 31,403,200천원(예치금 30,400,000천원, 예치금 이자                             1,003,200천원)

6.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금후계획

○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등 발생시 전출하여 활용하고자 함

8. 검토의견

○ 남원시의 회계연도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발생으로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3년 변경 집행계획으로

- 수입계획은 821억 37백만원(예치금 회수 80,400백만원, 이자수입 17억36백만원),

- 집행계획은 507억 33백만원(예수금원리금상환 50,000백만원, 예수금 원리금

이자상환 7억 33백만원)이 될 것으로 보임.

○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개별기금 및 다른   회계 예비비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면서,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500억원, 예수금 원리금 이자상환 7억 33백   만원을 지출하는 사항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이자수입에 대한 이자율과 이자 상환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이 목적   이므로,

○ 이후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할 것으로 판단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