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2.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2.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15.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 「행정절차법」 개정(2022.7.12. 시행) 및 「국민 제안 규정」 개정(2022.7.12. 시행)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함

○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부상금을 확대ㆍ조정하여 남원시민ㆍ공무원의 제안 참여율을 높이고 우수한 정책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나. 제안제도의 법적 근거 변경(안 제1조)

- 「행정절차법」 개정(2022.7.12. 시행)에 따라 법적 근거 규정을 정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규정 삭제 →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신설

다. 제안 자격 확대(안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제6조)

- 남원시민 또는 남원시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제안 자격을 국민(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으로 확대하여 누구나 남원시에 창의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법률명 변경 반영(안 제3조제1호가목)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 변경 반영

라.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요건 반영(안 제9조제6항)

-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한 「국민 제안 규정」에 맞게 관련 규정 정비

마. 부상금 지급기준 변경(안 별표 2)

- 부상금 상향 조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국민 제안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2. 28. ～ 2023. 3. 6.(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개정(2022.7.12. 시행) 및 「국민   제안 규정」 개정(2022.7.12. 시행)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부상금을 확대ㆍ조정하여 국민ㆍ공무원의   제안 참여율을 높이고 우수한 정책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제안제도의 법적 근거를 변경하였으며,

․ 「행정절차법」 개정(2022.7.12. 시행)에 따라 법적 근거 규정을 정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규정 삭제 →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신설

제52조의2(국민제안의 처리)① 행정청(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한다)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 안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제6조는 제안 자격 사항을 확대하였으며,

- 안 제3조제1호가목은 상위법률명을 변경하였으며,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 변경 반영

-  안 제9조제6항은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요건을 「국민 제안 규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 안 별표 2 부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근거조항 삭제 및「국민제안규정」제8조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안으로,   제안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제8조(국민제안의 심사)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청에 소속된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 행정의 능률화 및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채택된 제안이 관련 부서의 정책으로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제안 심사시 만전을 기해야 할것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