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 2 .
			발 의 자 : 오동환 의원

1.제안이유

❍ 「행정절차법」 개정(2022.7.12. 시행) 및 「국민 제안 규정」 개정(2022.7.12. 시행)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함

❍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부상금을 확대ㆍ조정하여 남원시민ㆍ공무원의 제안 참여율을 높이고 우수한 정책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나. 제안제도의 법적 근거 변경(안 제1조)

- 「행정절차법」 개정(2022.7.12. 시행)에 따라 법적 근거 규정을 정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규정 삭제 →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신설

다. 제안 자격 확대(안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제6조)

- 남원시민 또는 남원시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제안 자격을 국민(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으로 확대하여 누구나 남원시에 창의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법률명 변경 반영(안 제3조제1호가목)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 변경 반영

마.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요건 반영(안 제9조제6항)

-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한 「국민 제안 규정」에 맞게 관련 규정 정비

바. 부상금 지급기준 변경(안 별표 2)

- 부상금 상향 조정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국민 제안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 . ～ 2023. .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행정절차법」 제52조의2”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남원시”를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남원시 소속”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민”을 “국민”으로 한다.

제6조 중 “시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국민과 공무원이”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해당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직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를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제20조 관련)

시상등급	점수	시 상 내 역 (부상금)		비고
		채택제안자	채택제안 시행자
금 상	95점 이상	500만원 이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50만원 이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은 상	90점 이상	300만원 이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동 상	80점 이상	200만원 이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장 려 상	70점 이상	100만원 이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꾀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제안”이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남원시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남원시 소속 ----------------------------------------------------------------------------------------------------------------------------------.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가.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시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국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 국민과 공무원이 -----------------------------------------------------------------------------------------------------------------------------------------------------------------------------------.
제7조(제안의 접수) ①ㆍ② (생 략)	제7조(제안의 접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③ ------------------------------------------------- 해당하는 ------------------------------------------------------.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⑥ -------------------------------------------------------------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 이 경우 위촉직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