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023년 주요업무 계획

기   획   실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2년 주요업무 결산

□ 2023년 중점 추진방향

□ 2023년 주요업무 계획

◦ 시정발전 견인 국가예산(공모) 확보 대응

◦ 시장 공약사항 관리

◦ 2040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추진

◦ 시민과 소통하는 혁신행정 추진

◦ 남원교도소 건립

◦ 지방교부세 관리

◦ 지방보조금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 효율적인 기금 운용으로 활용도 제고

◦ 시민이 만드는 지방재정『주민참여예산』운영

◦ 남원시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 사업

◦ 인구정책 종합 추진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대응

◦ 청년정책 종합 추진

◦ 남원 청년메이커스 운영

◦ 청년 창업지원 정책 추진

◦ 청년 주거안정 정책

◦ 분야별 청년정책 추진

◦ 국가예산전략 시스템 구축과 운영

◦ 안전하고 건강한 남원 장학숙 운영

◦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 소방심신수련원 유치

◦ 전북도내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 유치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일  반  현  황

□ 기    구

							기 획 실 장
							안 순 엽
기획담당			예산담당			인구정책담당				청년정책담당				서울사무소담당			공공의료대학담당
김 민 주			권 미 연			김 병 규				최 선 영				김 춘 성			정 환 석
시정종합기획 국가예산확보 시민정책소통 의회업무협력			예산편성운용 재정분석 지방교부세확보 지방채무관리			인구정책종합기획 인구감소대응시책 발굴 지역인구변동분석 인구변화인식개선				청년정책종합기획 청년시책발굴 청년조직활성화 청년공모대응총괄				장학숙운영지원 정부정책동향파악 남공회활성화 중앙기관협력			대학설립종합기획 대학부지매입 의료원국립화협력 보건복지부협력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24	1	6	4	11	2
현 원	24	1	7	9	6	1	시간선택임기제1 휴직자2 공무직2
증 감	-	-	1	5	△5	△1

2022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 ‘23년 국가예산 169건, 1,769억원 ‘22년 공모사업 86건, 2,176억원 확보 ◦ ‘22년 한국매니페스토 지자체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최우수(SA) 선정 ◦ 보통교부세 5,089억원(전년대비 33% 증) 및 특별교부세 58억원 확보 ◦ 인구구조 대응 인구정책사업 발굴(지방소멸대응 기금 확보 185억원) ◦ 일자리, 주거, 복지, 참여소통 등 청년 맞춤형 정책 추진을 통한 청년 지역정착 기반 마련 ◦ 청년 메이커스 조성으로 청년 창업 거점공간 확보

□ 민선8기 안정적 추진을 위한 시정 기획․조정 강화

◦ ‘23년 국가예산사업 169건, 국비 1,769억원 확보 확정(’22.12.26.기준)

◦ ‘22년 공모사업 86건, 총사업비 2,176억원 확보(’22.12.26.기준)

◦ 민선8기 비전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과 시장공약사업 6개 분야 41개 사업 총사업비 1조 1,447억원 확정

◦ 한국매니페스토 지자체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최우수(SA) 선정

◦ 남원시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2040 남원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 추진

◦ 의회협력강화* 노력 및 시정의 소통․제안 활성화**

* 회기운영 7회 95일, 시정질문 3회, 5분발언 39건, 의원요구자료 70회, 의원총회 3회,

** 제안제도 운영(85건 접수, 14건 채택)

□ 효율적인 예산운영 건전한 지방재정 도모

◦ 추경예산 적극편성(3회)으로 공약 및 현안사업 적기 추진 및 지역 경기 활력 제고

◦ 보통교부세 5,089억원(전년대비 33% 증) 및 특별교부세 58억원   (‘22. 11. 기준) 확보로 재정 건전성 도모

◦ 지방보조금 사업 편성 : 신청 417건 362억 ⇒ 반영 391건 305억원

◦ 투자심사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정기심사와 별도로 연중 수시심사 지원으로 사업 예산편성 신속 지원

* 학술용역심사 (4회 / 56건), 투자심사 (10회 / 41건) 중기지방재정계획(1회)

□ 인구구조 대응 인구정책사업 발굴

◦ ‘22 ~ ‘23년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 185억

- 남원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5건 발굴 : 140억(‘22년 60억, ’23년 80억)

- ‘22년 전라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13건 선정 : 45억

◦ ‘22년 지자체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발굴 대응*

- 남원↔서울 지역상생을 위한 『50+사회적경제 팬슈머 양성』사업

*행정안전부「‘22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우수사례 선정 : 장려상(특별교부세 1억)

*보건복지부·전북CBS「2022년 대한민국 인구포럼 in 전라북도」 우수사례 선정

□ 청년 지역정착을 위한 분야별 청년정책 발굴·추진

◦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4개 분야, 73개 사업, 13,196백만원)

◦ 청년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메이커스 조성(1동 690,44㎡)

◦ 주거비, 구직활동수당, 청년동아리, 청년마루카페 등 분야별 청년 맞춤형 정책 추진(17개 단체, 4,443명, 1,079백만원 지원)

◦ 남원시 청년센터 청년마루 운영(1,316명 이용, 12개 프로그램 실시)

□ 중앙부처 협력구축 및 남원장학숙 운영지원

◦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간담 및 네트워크 구축 : 186회

◦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남원장학숙 운영지원

- 입사생 오리엔테이션(2회), 소방훈련(1회), 장학금 지급 (7명 / 10,500천원) 등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기관유치 추진

◦ 코로나19 및 의정합의(2020.9.4.)로 중단됐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관련 법률안 재논의 분위기 조성

- 법률통과 필요성 등 국회 설득활동(상임위 공청회 : ‘22.12.9.)

◦ ODA관련 국제협력 사업분야 추진 협업 공감대 형성

-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ODA사업(연수프로그램) 우리 시 참여

- UN FAO 방문 및 우리 시 국제협력사업 참여 피력

◦ 한국어학당 및 소방심신수련원 유치 제반 여건 파악

- 전북대 한국어학당 교육과정 우리지역 교류 제안

- 소방청 소방심신수련원 추진파악 및 대응 용역시행

	아쉬운 점
◦ 시정발전을 선도할 대형 국책사업의 부재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제도 활용 실적 저조 ◦ ‘22 ~ ‘23년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 C등급 ◦ 청년정책 종합홍보 미흡 : 청년정책 설명회 개최, 청년센터·창업센터 온라인플랫폼 구축 등 종합적·적극적 홍보 전략 마련 ◦ 공공의대 관련 법률 미제정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사업추진 지연

2023년 중점 추진방향

전략적 시정방향 설계‧운영으로 시정비전 실현

	중 점 추 진 과 제
◦시정종합 기획 및 조정 강화로 전략적 대응 및 시정발전 선도 - ‘24년 국가예산 확보 및 ‘23년 공모사업 대응으로 시정 발전 견인 -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총괄 관리로 실행률 제고 - 전략적 의회 대응으로 견고한 협력 체계 구축 - 시민과 소통하는 혁신․적극 행정 추진 ◦ 건정재정 운영을 통한 재정 내실화 - ‘23년 교부세 최대 확보 노력 및 지방보조금 효율성, 투명성 강화 - 효율적인 기금 운용으로 활용도 제고 - 지역 경기부양 및 시정 역점시책 적기 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적극 추진 - 주민참여 예산운영을 통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사업 검토, 반영 ◦ 시민체감 인구정책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관리 및 신규 사업 발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대응 - 적정인구 유지 및 생활인구 증대 분위기 조성 ◦ 함께 성장하는 청년정책 - 청년메이커스를 통한 청년 취·창업 활성화 - 분야별 균형있는 청년정책 사업 추진 - 청년정책 종합 홍보로 정책 접근성 제고 ◦ 가용재원 최대 확보와 국가예산 정책협력 실현 - (남원형) 지방교부세 시스템 구축으로 지방교부세 최대 확보 - 중앙부처에 맞는 정책 협력사례 발굴‧대응 - 정부단계 미반영 사업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 상주반 운영 - 남공회, 재경향우회 소통강화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체계적 구축 ◦ 도약하는 남원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유치를 위한 기본전략 및 종합계획 용역 실시 - 전북도국제교류센터․남원시 ODA 국제(몽골)연수협력 사업 추진 - 공모 대응을 위한 소방심신수련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 - 전북대한국어학당․남원시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행사 추진 - 국립의전원(공공의대) 관련 법률 통과 추진 - 대학설립 부지매입을 위한 재감정 평가 및 부지매입 추진

2023년 주요업무 계획

시정발전 견인 국가예산(공모) 확보대응

(계속사업)

□ 개    요

◦ ‘24년도 국가예산(공모) 신규사업 발굴 현황

구 분	발굴 건수	총 사업비(억원)					‘24년도 국비요구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합 계	174	15,901.26	12,705.63	821.81	2,252.18	121.64	1,170.38
국고보조	120	4,871.08	2,550.36	503.64	1,763.30	53.78	632.72
기금	20	460.05	320.37	7.98	75.54	56.16	187.97
균특	18	777.10	441.40	44.25	287.45	4.00	102.75
국가사업	4	9,532.00	9,382.00	100.00	50.00		170.00
기타	12	261.03	11.50	165.94	75.89	7.70	76.94

※ ‘21년도 발굴 실적(78건, 450.5억원) 대비 260% 증

□ 추진실적

◦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계획 수립        : ‘22. 8. 31.

◦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3회)  : ‘22. 9. 19./10. 4./10. 17.

◦ 국가예산확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2회)   : ‘22. 12. 7. / 12. 27.

□ 금후계획

◦ 정부 예산 분석으로 신규사업(공모) 추가 발굴      : ’23. 1.~2.

◦ ‘23년도 공모사업 전략대응 종합계획 수립          : ‘23. 3.

◦ 국가예산(공모) 확보 추진상황 및 실적 의회 보고   : ’23. 4. / 9.

◦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따른 단계별 전략 대응 추진 : ‘23. 3.

시장 공약사항 관리

(계속사업)

□ 개    요

◦ (대상사업) 6개 분야 41개 사업

◦ (재정투자) 예산사업 39개, 비예산사업 2개

◦ (사업시기) 임기 내 33개, 임기 후 계속 8개

◦ (총사업비) 1조 1,447억원

- 국비 4,544(39.7%), 도비 850(7.4%), 시비 4,319(37.7%), 기타 1,734(15.2%)

- 기투자 1,344억원(11.7%), 임기내 6,558억원(57.3%), 임기후 3,544억원(31.0%)

□ 추진실적

◦ 공약사업 확정	: ‘22. 8. 5.
◦ 공약이행평가단(정책자문위원회) 의견수렴	: ‘22. 10. 5.
◦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확정	: ‘22. 11. 24.
◦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 결의대회 개최	: ‘22. 11. 28.

□ 금후계획

◦ 공약사업 실천계획 시 홈페이지 공개	: ‘22. 12.
◦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반기별
◦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	: ‘23. 2. ~ 3.
◦ ‘23년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대응 - 홈페이지 정비 및 평가·소명자료 제출	: ‘23. 3.
◦ 국․도비 확보 마련과 추진율 제고에 행정력 집중	: 상시

2040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추진

(계속사업)

□ 개    요

◦ 계획기간 : ‘22 ~ ‘40년(19년)

◦ 사업기간 : ‘22. 11. ~ ‘23. 10.(12개월)

◦ 소요예산 : 220백만원(시비 220백만원)

◦ 용역수행기관 : 전북연구원

◦ 주요내용

- 남원시의 중장기 비전 및 발전방향 설정

- 지역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개발여건 및 잠재력 분석

- 대내외적 환경 변화 및 전망 분석

- 권역별·부문별·단계별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구상

- 신성장산업 및 10대 전략사업(대형 국가예산 확보사업) 발굴

□ 추진실적

◦「2040 남원시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용역」 계획 수립	: ‘22. 8. 5.
◦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요청	: ‘22. 9. 16.
◦「2040 남원시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용역」계약	: ‘22. 11. 1.
◦「2040 남원시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착수보고회	: ‘22. 11. 30.

□ 금후계획

◦ 중간보고회 1차	: ‘23. 4.
◦ 중간보고회 2차	: ‘23. 8.
◦ 주민설명회(공청회)	: ‘23. 9.
◦ 최종보고회	: ‘23. 10.

시민과 소통하는 혁신행정 추진

(계속사업)

□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 「남원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 ‘22. 4. 1.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3회)                         : ‘22. 6. ~ 12.

- 1회 : ‘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 ‘22. 6. 27..

- 2회 : 우수공무원 9명 선발(최우수1, 우수6, 장려2)     : ‘22. 7. 26.

· 인센티브 확대(선택 인센티브(포상금) 추가)

- 3회 : 우수공무원 5명 선발(최우수1, 우수4)              : ‘22. 12. 16.

◦ 적극행정 이러닝교육 실시(790명 이수)                 : ‘22. 1. ~ 11.

◦ ‘22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대응	: ‘23. 1.

◦ ‘23년 남원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23. 3.

□ 소통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 ‘22년 우수 제안 공모 추진

- 상반기 : 85건 접수, 14건 채택                       : ‘22. 4. 26.

- 하반기 : 89건 접수, 4건 채택                        : ‘22. 6. 23.

◦ 우수제안 시행 활성화 계획 수립                     : ‘22. 5. 20.

- 제안 시행 : ‘20년 2건 / ‘21년 9건 / ‘22년 11건

◦ ‘23년 제안제도 활성화 운영 계획 수립               : ‘22. 12.

◦ ‘23년 시민참여 제안제도 공모 추진                   : ‘23. 1.

남원교도소 건립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화정동 3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1 ~ ‘27(7년)

◦ 총사업비 : 729억(국비, 법무부 / 2023년 20.4억)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43,070㎡, 건물면적 21,185㎡ (직원 200명·수용자 500명)

□ 추진실적

◦ 남원교도소 건립 부지 확정	: ‘21. 6. 11.

◦ 남원교도소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1. 8. 18.

◦ 왕정동 통장 및 마을설명회(아랫정재, 화산당, 한우물) 개최	: ‘21. 8. ~ 10.

◦ 남원교도소 T/F팀 구성 및 운영	(12개 분야 5개 팀)	: ‘22. 4. ~

◦ 남원교도소 설계를 위한 실무회의	: ‘22. 4. 21.

◦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 ‘22. 6. 10.

□ 금후계획

◦ 남원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 ‘23. 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3. 1. ~ 2.

◦ 주민설명회 개최	: ‘23. 1. ~ 2.

◦ 기본 및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	: ‘23 ~ ‘24

◦ 남원 교도소 건립 공사 추진	: ‘24 ~ ‘27

지방교부세 관리

□ 개    요

◦ ‘23년 보통교부세 목표 : 4,850억원 ※ ’23년 예산 세입반영 4,670억원

◦ ‘23년 특별교부세 목표 : 65억원    ※ 58억원 확보(’22.11), 하반기(2차분) 건의 75억원

(단위 : 억원)

보통교부세   4,281

정부추경분     808

□ 추진계획

◦보통교부세 최대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기초통계 자료관리

- 행정구역 면적 등 90종 통계항목 점검 및 정비

- 건전재정을 위한 자체노력항목 강화(인센티브·페널티) : 13개 항목

※ 인건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이·불용액 최소화,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등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관리

-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중앙부처 지적사항 등 최소화(감사실 협조)          □ 지방교부세 감액 관련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현안 · 재난재해 수요 특별교부세 사업 적극 발굴

지방보조금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계속사업)

□ 개    요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 12명(당연직 3명, 위촉직 9명)

- 임기 : ‘21. 2. 1. ~ ‘23. 1. 31. (2년 / 1회 연임)

□ 추진실적

◦ 지방보조금 심의회 개최 : 4회(제1,2,3회 추경예산, ‘23년 본예산)

- ‘22년 제1,2,3회 추경예산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신청		결정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회 추경	31	3,093	26	1,544
2회 추경	20	1,159	19	991
3회 추경	1	6	1	6

- ‘23년 본예산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신청		결정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3년 본예산	357	40,981	337	32,785

◦ ‘23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계획(안) 수립              : ‘22. 9. 5.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용계좌 및 카드 협약 체결   : ‘22. 12. 2.

□ 금후계획

◦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지침 수립 및 통보(실과소)	: ‘23. 1.

◦ 지방보조금(‘22년 집행사업) 성과평가 실시	: ‘23. 3. ~ 7.

- 성과평가 시행(1차 : 사업부서, 2차 : 예산부서)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 *예산편성 시기에 따라 일정 조정

보조금편성 계획수립	⇨	보조사업 신청 및 접수	⇨	보조사업 검토 토론회 개최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다음연도 예산반영
기획실		사업부서		시장,부시장		보조금심의위원회		기획실

효율적인 기금 운용으로 활용도 제고

□ 개    요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 혁신

◦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극 운용

□ 추진실적

◦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신설 : ‘22. 12. 2.

- 근거법령 :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지방재정법」제9조의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 804억원

□ 주요쟁점 및 대책

◦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 및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 검토

→ 실효성이 낮은 기금 정리하여 기금 재원을 적절히 활용

◦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파악하여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 근거로 활용

→ 기금의 효율적 운용 도모를 위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실시

◦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재원으로 적절한 활용

□ 금후계획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 추경 세입예산으로 활용(804억원) : 추경 편성시

◦ 개별 기금운용 성과분석(사업부서) 결과에 따른 총괄 성과 분석 : ‘23. 6.~7.

시민이 만드는 지방재정『주민참여예산』운영

□ 개    요

◦ ‘23년(‘24년 예산반영) 주민제안 공모	: 30억원

(시민제안 10억원, 지역제안 11억원, 공동체 등 5억원, 시민위원회 4억원)

◦ 위원회 구성

- 제5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	: 50명 / 4개 분과

-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회 구성	: 193명(읍면동당 10명 이내)

□ 추진실적

◦ ‘22년(‘23년 예산반영) 주민참여예산 추진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신청	반영사업	비고
합 계	177건 / 12,106백만원	102건 / 4,855백만원
시민제안	125건 / 9,650백만원	57건 / 3,335백만원
지역제안	47건 / 2,131백만원	35건 / 920백만원
공동체 등	5건 / 325백만원	3건 / 240백만원
시민위원회 제안		7건 / 360백만원

□ 주요쟁점 및 대책

◦ 주민제안사업 대다수가 읍면동 소규모사업(농로포장 등)으로 전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안사업 미흡

□ 운영계획 수립 시 소규모 시설사업 후순위 or 배제 방침 마련

□ 공동체, 청년협의체 등 기존 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다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사업 검토 반영

□ 금후계획

◦ ‘23년(‘24년 예산반영)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공고    : ‘23. 4.

◦ ‘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상황 점검 모니터링 실시	: ‘23. 5. ~ 8.

◦ ‘23년(‘24년 예산반영) 주민참여예산 제안공모 및 심의     : ‘23. 5. ~ 10.

◦ 추진 로드맵

주민제안사업 공 모 (5~6월)		사업부서 검 토 (7월)		분과위원회 심 의 (8~9월)		시민위원회 전체 회의 (9~10월)		대표회의 (민․관협의회) (10월)		의 견 서 제 출 (11월)
‣ 홈페이지 접수 및 지역 회의위원회 제안		‣ 실무부서 검토의견 제출		‣ 제안사업 현장 방문 등 분과 위원회 심의		‣ 분과위원회별 제안사업 의견 발표		‣ 최종 우선순위 결정 및 의견서 작성		‣ 주민참여예산 최종 의견서 의회 제출

남원시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

(신규사업)

□ 개    요

◦ 필 요 성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생활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시 방문‧교류인구 활성화 추진

◦ 사업기간 : ‘23. 4. ~ 11.

◦ 총사업비 : 26백만원(시비 20, 자부담 60)

사업비(단위:천원)			산출내역
합계	시비	자부담
26,000	20,000	6,000	- 공감투어 2회 : 8백만원×2=16백만원 (보조금 10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 - 홍보장터 2회 : 5백만원×2=10백만원(보조금 10백만원)

※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서울‧부산→전국』 확대 추진

◦ 사업내용

- 수도권 및 영남권 팬슈머* 활용 남원시 공감투어 및 도심 현지 장터 운영

*팬슈머(fansumer) : 단순 제품 구매에 그치지 않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新소비 유형

- 팬슈머 활용 SNS 등 홍보채널 운영 : 팬슈머 공감투어 후기 포스팅 등

□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	: ‘23. 3.

◦ 사업 추진 보조 사업자 선정	: ‘23. 4.

◦ 수도권 대상 팬슈머 공감투어 및 홍보장터 운영	: ‘23. 5. ~ 6.

◦ 영남권 대상 팬슈머 공감투어 및 홍보장터 운영	: ‘23. 9. ~ 10.

◦ 보조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23. 11.

□ 기대효과

◦ 남원을 방문‧교류하는 생활 인구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정책 종합추진

(계속사업)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 도시 구현
인구 관리			모든 세대 삶의 질 향상			인구구조 변화 대응
▪결혼․출산장려 및 전입유도 ▪청년, 다문화, 귀농․귀촌, 고용환경(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함께 돌보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아동, 청년, 여성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노후 보장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응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관리)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교육

□ 추진실적

◦「2022년 인구정책 종합계획」수립․추진                  : ‘22. 3. ~ 12.

◦ 인구현황 분석 및 정책제언(시사점)

- 합계출산율 분석 및 시사점

-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당위성 및 시사점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률안 주요내용 분석 등

◦ 인구정책 홍보

- 인구정책 상담․홍보 창구 및 홈페이지 운영(현행화)        : 연중

- 전입 지원혜택 관련 리플릿 제작, 남원생활 가이드북 제작 : ‘22. 2. ~ 12.

- 인구구조 변화 인식 개선 교육(3개 중․고교, 4백여명)      : ‘22.11. ~ 12.

◦ 전입정착금 지원(전입자 : 777명, 지원금 : 77,490천원)     : 매월

◦ ‘22년 지자체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발굴 대응*

- 남원↔서울 지역상생을 위한 『50+사회적경제 팬슈머 양성』사업

*행정안전부「2022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우수사례 선정 : 장려상(특별교부세 1억)

*보건복지부·전북CBS「2022년 대한민국 인구포럼 in 전라북도」우수사례 선정

□ 금후계획

◦ ‘22년~’26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23. 1. ~ 5.

◦ 인구정책 홈페이지 현행화 및 전입혜택 리플릿 제작      : ‘23. 2.

◦ 인구 구조 변화 인식 개선 교육	: ‘23. 11. ~ 12.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대응 (계속사업)

□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 지 정 일 : ‘21.10.18(월) / 최대 10년[5년 주기 지정(2026년 재지정)]

◦ 지정현황 : 89개 지방자치단체(전북 : 남원시 등 10개 시군 / 제외 : 전주, 군산, 익산, 완주)

◦ 예산규모 :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평가 결과 의거 시군별 차등 지원)

◦ 사업유형 : 일자리․경제, 교육, 입주․정착, 의료․건강, 정주여건, 생활인구 확대

□ 추진실적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행정안전부 제출 : 2022년 5월

연번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계	2022년	2023년
계	5개 사업	14,000	6,000	8,000
1	지리산권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10	-	10
2	"걷고 싶고 ~ 머물고 싶은“ 지리산권 관광 휴양벨트 조성	5,520	1,200	4,320
3	지리산권 워케이션(Workation) 둘다 빌리지 조성	360	360	-
4	지리산권 인재양성 프로젝트 : 춘향골 인재학당	2,450	50	2,400
5	지리산권 미꾸리 공유 양식 플랫폼 구축	5,660	4,390	1,270

◦ 2022~2023년 남원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결과 : C등급, 140억원

등급	자치단체 수(비율)	배분금액(억원)			비고 (전북 시군 결과)
		2022년	2023년	합계
A	4(5%)	90	120	210	-
B	13(15%)	72	96	168	무주, 순창
C	39(45%)	60	80	140	남원, 정읍, 김제, 진안, 장수, 임실, 고창, 부안
D	18(20%)	54	72	126	-
E	15(15%)	48	64	112	-

□ 금후계획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전북연구원 등 자문	: ‘23. 1. ~ 3.

◦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제출              : ‘23. 1. ~ 5.

청년정책 종합 추진

(계속사업)

□ 개    요

◦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한 종합적·복합적 지원

◦ 연구용역 및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시 여건에 맞는 청년시책 발굴·시행

□ 추진실적

◦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4개 분야, 73개 사업, 13,196백만원) 및 추진

(단위 : 개/백만원)

분야별	사업수	부 서	예 산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계	73	21 (중복제외)	13,196	3,443	838	8,778	137
일 자 리	33	13	7,145	1,887	313	4,817	128
주거복지	23	10	4,478	1,036	435	2,998	9
문화교육	4	3	1,332	520	87	725	0
참여소통	13	5	241	0	3	238	0

□ 금후계획

◦ ‘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 ‘23. 1. ~ 2.

◦ ‘24년 ~ ‘27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시행	: ‘23. 2. ~ 11.

◦ 청년정책 종합 홍보 추진

- 청년정책 직·간접 수혜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 개최

- 청년메이커스 온라인플랫폼 및 청년마루 SNS 적극 활용

- 청년정책 종합 안내책자 제작 및 발간

- 청년 네트워크 및 청년층 활동이 활발한 온라인 커뮤니티 홍보

남원 청년메이커스 운영

(신규사업)

□ 개    요

◦ 위    치 : 동문로 50-7 (동충동)

◦ 사 업 비 : 350백만원

◦ 위탁기관 :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규    모 : 지상 2층 1동, 연면적 690.44㎡ (대지 979㎡)

- 1층 : 운영사무실, 창업보육실, 공유오피스, 스터디공간, 휴식공간

- 2층 : 시제품제작실, 공유주방, 회의실, 영상제작실, 다목적실

□ 주요기능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실 운영

◦ 단계별 청년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 추진

◦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잡 멘토링 매칭 및 교육 등 지원

◦ 남원시 청년센터 「청년마루」 기능 통합 운영

◦ 청년동아리, 소통공간 제공 등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 청년 포럼, 서포터즈, 리빙랩 등 청년정책 발굴 및 홍보 강화

◦ 온라인플랫폼 구축을 통한 청년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금후계획

◦ 민간위탁 수행기관 협약 체결	: ‘22. 12.

◦ 시설 개관 및 창업센터·청년센터 운영	: ‘23. 1. ~

청년 창업지원 정책 추진

(신규사업)

□ 청년 희망틔움 창업지원(자체/보조)

◦ 목    적 :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창업·창직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안정적인 지역 자립기반 구축

◦ 사업대상 :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두거나,선정 후 6개월 내에 전입이 가능한 만19세~39세 청년(팀)

◦ 사업규모 : 10명(팀)  ※ 자체 7명, 보조 3명

◦ 사 업 비 : 176백만원 (자체 116, 보조 60)  ※ 보조: 균 25, 도 5, 시 30

◦ 사업내용 : 예비 청년창업 1인(팀)당 16,500천원/연 지급 및 네트워크, 홍보비 등 지원

구 분	지원내용	지 원 액	비 고
1년차	신규 창업지원	간접지원 15,000천원/연 (사업화 자금, 임차료, 재료비 등) 기타지원 1,500천원/연 (직무교육, 훈련비, 컨설팅, 홍보 등)
2년차	창업 성공 시, 성장지원
3년차	지역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단, (예비) 창업사업장 소재지는 남원시에 한함

□ 청년 혁신가 예비창업 지원

◦ 목    적 : 예비 청년 창업자를 위한 체계적 교육·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으로 창업 생태계 조성

◦ 사업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만19세~39세 청년(팀)

◦ 사업규모 : 5명(팀)

◦ 사 업 비 : 50백만원(도 15, 시 35)  ※ 도비(교육 및 컨설팅) 직접지원

◦ 수행기관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사업내용

- 도비 : 교육훈련, 전담멘토, 컨설팅 및 홍보 지원 등 팀당 3백만원 지원

- 시비 : 사업화(시제품제작 등) 자금 팀당 7백만원 지원

□ 청년메이커스 창업보육실 운영

◦ 목    적 : 창업 자금이 부족한 청년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해,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도모

◦ 사업위치 : 동문로 50-7 (청년메이커스 내)

◦ 사업대상 :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두거나 선정 후 6개월 내에 전입이 가능한 만19세~39세의 (예비)창업 청년(팀)

◦ 사업규모 : 2팀 ~ 5팀 정도

◦ 수행기관 :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입주선정 :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5인 이내)를 구성하여 의결

◦ 입주기간 : 12개월 이내  ※ 입주평가에 따른 1회 연장 가능(최장 2년)

◦ 입주비용 : 보증금, 월 입주비, 관리비

◦ 운영내용

- 개별 출입을 등록하여, 연중(24시간) 개방 운영

- 매월 입주기업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공유 등 청년 네트워크 형성

- 중간평가 및 활용실적에 따라 입주기간 연장, 퇴거 등 조치

청년 주거안정 정책

(계속사업)

□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관내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3년 1인가구 기준 3,740,205원

- (거주)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월세 계약 거주자

◦ 사 업 비 : 864백만원

◦ 지원내용 : 월 최대 16만원×12개월 지원(자격유지 시 최대 60개월)

◦ 추진실적

- (‘22) 510명 선정(상반기 366명, 258백만원 / 하반기 505명, 330백만원)

◦ 금후계획

- 2023년 주거비 지원 신청자 모집	및 선정	: ‘23. 1. ~ 예산 소진까지

□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 및 운영

◦ 사업대상 : 만19세~39세 이하의 청년

- (주거) 남원시 거주 혹은 계약 전까지 주소이전 가능한 무주택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2,991,631원

◦ 지원내용 : 월5~7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 거주환경 제공

◦ 추진실적

- 1호점(하정동) 조성 및 운영 : 지상 1층 1동(연면적 68.5㎡), 정원 3명

◦ 2호점 조성

- 기  간 : ‘22. 11. ~ ‘23. 5.

- 위  치 : 도랑길 33 (동충동)

- 사업비 : 198백만원

- 규  모 : 지상 2층 1동(연면적 127.89㎡), 정원 7명

◦ 3호점 조성

- 기  간 : ‘23. 1. ~ ‘23. 6.

- 위  치 : 노송로 1272 (노암동)

- 사업비 : 600백만원

- 규  모 : 지상 2층 1동(연면적 519.01㎡), 정원 24명

분야별 청년정책 추진

(계속, 신규사업)

□ 일 자 리

◦ 청년나래·청년나래이음·청년나래이음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

- 인건비 및 직무 교육비 등 지원(월200만원×12개월)

- (‘22년) 17명(나래 2, 나래이음 15), 101백만원

- (‘23년) 17명(나래 1, 나래이음 14, 나래이음플러스 2), 121백만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인건비 및 직무 교육비 등 지원(월200만원×12개월)

- (‘22년) 30명, 551백만원(국 265, 도 55, 시 231)

- (‘23년) 27명, 352백만원(국 168, 도 36, 시 148)

◦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18세~39세 미취업 청년

- 청년 취업 직·간접비용(수강료, 도서 구입비 등) 지원

- (‘22년) 월 30만원씩 6개월간 43명, 62백만원

- (‘23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으로 변경, 월 50만원씩 6개월간
68명, 204백만원(도 102, 시 102)

◦ 청년농 유입·육성을 위한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기반 마련(신규)

- 임대형 스마트팜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 6.5㏊

□ 복    지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형 청년수당)

-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만18세~39세 청년

- 경제적 자립 및 지역정착을 위한 자금 지원(월30만원×12개월)

- (‘22년) 75명, 270백만원(도 135, 시 135)

- 모집요건을 완화(근무기간 1년→6개월)하여, 지원대상 확대

- (‘23년) 102명, 368백만원(도 184, 시 184)

◦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신규)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근로 중인 만18세~39세 청년

- 본인 납입금 적립 시 동일 금액 매칭 지원(월 최대 10만원, 2년 만기), 온·오프라인 금융교육 및 재무 컨설팅 제공

- (‘23년) 20명, 24백만원(도 12, 시 12)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신규)

-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18~39세 군 복무 중인 청년

- 군 복무 중 사망, 상해 등 발생 시, 보험금 지원(1인당 40,000원)

- (‘23년) 505명, 20백만원(도 6, 시 14)

□ 참여소통

◦ 남원시 청년센터 「청년마루」 운영

- 청년상담, 공간·서적 대여, 월별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 교류·소통 공간

- (‘22년) 1,004명 이용, 12개 프로그램 운영(37회 312명 참여)

- (‘23년) 창업센터 청년메이커스와 통합 운영

◦ 청년마루카페 확대 운영

- 청년 1인당 주 1회 5,000원 카페 이용료 지원

- (‘22년) 5개소 15백만원 2,309명 이용

- (‘23년) 8개소 45백만원

◦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 청년 교류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당 활동비 1백만원 지원

- (‘22년) 15개 동아리, 15백만원  ※ (‘23년) 청년메이커스 활성화를 위해 이관 운영

◦ 청년협의체 운영

- 월 1회 이상 회의를 실시하여 청년 현안 연구 및 청년정책 발굴,
청년 간 소통·교류를 통한 관내 청년 네트워크 형성

- 제1기(‘20. 8. 27. ~ ‘22. 8. 26.) : 회의 9회 실시, 111명 참석

- 제2기(‘22. 9. 15. ~ ‘24. 9. 14.) : 회의 12회 실시, 85명 참석

◦ 청년축제 추진(신규)

- 청년이 기획, 섭외, 홍보 등 직접 추진하는 청년축제 개최

- (‘23년) 40백만원(시비)

국가예산전략 시스템 구축과 운영

(신규사업)

□ 개    요

가용재원 최대 확보와 국가예산 정책협력 실현
지방교부세 관리			중앙기관과 협력			국가예산 국회 대응
▪보통교부세 산정 관리 ▪특별교부세 발굴 지원 ✼ 교부세 신속대응 지원			▪국가․공모사업 정책협력 대응 ▪남공회원, 전북향우 관리 ✼ 인적네트워크 협업 관리			▪국회단계 논리 업무지원 ▪국비확보 국회 상주반 운영 ✼ 의원․보좌관 소통 강화

□ 추진계획

◦ (남원형)지방교부세 시스템 구축(전국 최초 시행)

- 기초통계자료, 수요분석 등 지방교부세 업무를 중앙부처 실무자와 직접 소통․협력하여 우리시에 맞는 제도개선으로 지방교부세 최대 확보

◦ 중앙부처에 맞는 정책 협력사례 발굴․대응

- 국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을 타 자치단체보다 미리 선점하여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논리를 적극 대응하고 중앙부처 협력체계 구축

◦ 정부단계에 미반영된 사업을 국비확보 국회 상주반 운영

- 기재부에서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좌진 소통, 동향파악, 정책 논리 등을 위한 국회 상주반 운영 지원

◦ 남공회원(324명), 재경향우회(7,052명) 등 소통강화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 금후계획

(남원형)보통교부세 운영(년중)		(남원형)특별교부세 운영(년중)		국가예산확보 업무지원(년중)		국회대응 상주반 운영(10월~12월)
‣ 산정통계 체계적 관리 운영 ‣ 감액제도 관리로 감액 최소화 ‣ 교부세 담당자 유대 강화		‣ 민선8기 정책사업 발굴 지원 ‣ (남원형)현안수요 적극 발굴 ‣ (남원형)재난수요 적극 발굴		‣ 국가·공모사업 업무지원 ‣ 중앙부처 정책사업 발굴지원 ‣ 중앙부처·남공회원 소통강화		‣ 정책사업 논리 개발 대응 ‣ 보좌진과 협력체계 구축

안전하고 건강한 남원장학숙 운영

(계속사업)

□ 장학숙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 23길 13-6 ◦ 규 모 : 지상 5층(2인1실) ◦ 사업비 : 61억원 [부지 33억원, 건축 28억원] ※ 건축비 전액 : 남원시민과 재경향우 기부금 ◦ 최초입사 : 2014. 3. 1. ◦ 입사인원 : 68명(여34,남34) / 고려대외 25개

□ 장학숙 관리·운영

◦ 안전하고 건강한 장학숙 관리 및 운영

- 기획실(서울사무소·장학숙 운영) : 2명(직원)

- 춘향장학재단 : 3명(사감 2명, 미화원 1명)

◦ 신입, 재사생 선발 및 회계업무 : 서울사무소, 교육체육과 (인재양성)

◦ 장학숙 자치위원회 구성 : 3명[회장 1, 총무 2(남1, 여1)]

- 장학숙 공지사항 전달 및 사생의견 수렴, 장학숙 행사 기획 등

□ 추진실적

◦ 입사생 (신입) 상·하반기 오리엔테이션 실시 : 3. 2. / 9. 2.

◦ 상·하반기 구내식당 만족도 조사 실시        : 2회(5월, 10월)

◦ 장학숙 안전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 3. 28. / 11. 9.

◦ 장학숙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 7명 / 10,500천원

◦ 장학숙 자치회위원회 간담                    : 12회

◦ 상·하반기 입사생 단합대회 실시             : 2회

□ 금후계획

◦ 적극적인 행정지원 추진으로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장학숙 운영

◦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장학숙 운영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신규사업)

□ 개    요

◦ 위    치 : 관내 최적지 선정(구 서남대 부지 포함)

◦ 사업기간 : ‘22 ~ ‘33년

◦ 총사업비 : 55,200백만원(시비 25,200 기타 30,000)

◦ 사업내용 : 국제 교육기관, 국내 대학(캠퍼스, 학과단위) 유치 등

※ 사업선도 역할 ODA 사업추진을 통한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 기틀 마련

□ 추진실적

◦ 전북도국제교류센터․남원시 ‘23년 ODA 몽골연수협력사업 추진

- 몽골 고비알타이주 대상 농업 관련 정부부처 제안 공무원 ODA 사업

◦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면담 추진       : ‘22. 9. ~ 11.

- FAO 한국사무소, KOICA, 전북도국제교류협력센터, 전북도 국제협력과 등

□ 주요쟁점 및 대책

◦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안 필요

□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기본전략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 ODA 재원 확보 방안 및 국제교류사업 역량 강화 추진

□ 전북도국제교류센터와 국제협력사업 추진으로 ODA 사업 경험 축적

□ 금후계획

◦ 전북도국제교류센터․남원시 ODA 몽골연수협력사업 추진        : ‘23.

◦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유치 기본전략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    : ‘23.

소방심신수련원 유치

(신규사업)

□ 개    요

◦ 위    치 : 관내 최적지 선정(운봉읍 덕산리 1099-6 등 검토)

◦ 사업기간 : ‘22 ~ ‘27년

◦ 총사업비 : 47,250백만원(국비 47,200 시비 50)

◦ 사업내용

- (공모사업) 4개 권역 중 호남권(남원시)에 소방심신수련원 유치

□ 추진실적

◦ 소방심신수련원 유치를 위한 소방청 관계자 면담 실시       : ‘22. 11.

- 현재 강릉소방심신수련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타 권역 공모사업은 미정

(‘23년 토지보상비 및 기본설계비 예산(13억) 정부안 반영 추진 중)

<강릉소방심신수련원 추진계획>

※ 강릉소방심신수련원 기본설계(‘23) ⇒ 실시설계(‘24) ⇒ 착공(‘25)

⇒ 준공(‘26) ⇒ 소방심신수련원 개관(‘27)

※ 국립소방병원건립(충북) ‘26년 개관 예정

□ 주요쟁점 및 대책

◦ 소방심신수련원 최적지 선정 및 유치를 위한 사전 사업제안 필요

□ 소방심신수련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강릉 소방심신수련원 선정 이후 타 권역 공모 추진 대응 필요

□ 소방청과 협력 대응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 금후계획

◦ 소방청 관계자 면담 추진                             : ‘22. 12.

◦ 소방심신수련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3. 1.

전북도내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 유치

(신규사업)

□ 개    요

◦ 위    치 : 관내 일원

◦ 사업기간 : ‘22 ~ ‘27년

◦ 총사업비 : 33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외국인 유학생 단기문화체험 교류사업 등 단계적 사업추진

- 교류사업을 기반으로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 유치 추진

□ 추진실적

◦ ‘23년 외국인 유학생 단기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업무추진 협의

- 기    간 : ‘23년(최대 4회 문화 교류 추진)

- 총사업비 : 18백만원(전북대 8, 남원시 10)

- 내    용 : 전북대 한국어학당-남원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전북대 한국어학당에 제안 계획 : ‘23. 1.)

□ 주요쟁점 및 대책

◦ 외국인 학생비자 문제 등 해결을 위한 관내 대학 부재

□ 전북대 한국어학당 등 도내 대학의 한국어학당과 교류를 통한 활로 모색

◦ 도내 대학교 한국어학당 문화체험 사업과 한국어학당 유치 연계성 확보 필요

□ 도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매력적인 어학연수 프로그램 발굴

□ 금후계획

◦ 전북대한국어학당․남원시 외국인 문화교류행사 추진      : ‘23.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월락동 200번지 외(남원의료원 일원)

◦ 사업기간 : ‘18 ~ ‘24년(‘24. 3. 개교 목표)

◦ 사 업 량 : 64,792㎡(시유지 25,258㎡, 국유지 1,070㎡, 사유지 38,464㎡)

◦ 총사업비 : 442억원(국비 270, 도비73, 시비 99)

※ 국립의전원 설립 결정부터 개교 준비단계까지 필요 예산액

□ 추진실적

◦ 시장, 정치권 설득을 통한 공공의대법률안 제정 촉구(10월~11월)

- 민주당 복지위원 공공의대법 제정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11. 28.)

◦ 공공의대 부지매입 등 지장물 보상 추진(총1,337백만원 보상완료)

- 토지보상 6필지(878백만원, 6,402㎡) / 국공유면적 포함 50.5%확보

□ 주요쟁점 및 대책

◦ 국민의힘의 공공의대법 반대로 법률 미제정(12. 9. 공청회 개최)

□ 서남대 정원 49명이 남원의 정원임을 알리고,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한        공공의대법과 구별해 먼저 법률제정을 촉구하는 정치권 대응

□ 금후계획

◦ 국립의전원 설립 관련 법률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정치권 대응 추진

◦ 대학설립 부지 확보를 위한 재감정평가 및 부지 매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