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17.(화) 14:00
		제25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5차)

제256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보고

	검토안건
1.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4.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농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출연 동의안 7.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2.  2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2.  2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  17.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학술용역에 대한 정의와 적용범위에 관한 조례 내의 규정 배치를 정비하고, 포섭 범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용역사업의 추진 시 해당 용역사업의 성격과 그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학술용역’의 정의 조항 중 단서 문구 삭제(안 제2조제1호)

나. 본 조례 적용 제외 대상인 ‘일반용역, 기술용역’의 근거 조항 추가

(안 제3조제3호)

다. 본 조례 적용 제외 대상 기재 순서 변경(안 제3조제4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 2. ～ 2023. 1. 9. (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술용역에 대한 정의와 적용범위에 관한 조례 내의 규정 배치를 정비하고, 본 조례 적용 제외 대상의 내용을 규정하여, 용역사업의 추진 시 해당 용역사업의 성격과 그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1호 ’학술용역’의 정의 조항 중 일부를 삭제하였고,

· 기술용역, 일반용역 용어 삭제

- 안 제3조제1항제3호 적용범위의 예외 조항을 구체화하였음,

· 본 조례 적용 제외 대상인 ‘일반용역, 기술용역’의 근거 조항 추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정의 조항 및 본 조례 적용 제외 대상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집행부는 물론 시민 어느 누구라도 해당 규정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중「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제9장 계약 일반조건으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2.  2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2.  2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  17.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관내 아파트 (왕정동 남원 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 신축에 따라 통ㆍ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시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왕정동 통ㆍ반 변경 (안 별표 2)

- ‘남원 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 신축에 따른 2개 통, 8개 반 증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1. 4. ～ 2022.  11. 24.(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아파트(남원 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 신축에 따라 통ㆍ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시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은

- 왕정동 지역 내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수 증가에 따른 통‧반 신설(안 별표 2)

· 제15통(제1반～제4반), 제16통(제1반~제4반) 신설

※ 리ㆍ통ㆍ반 조정내역

행정동	조 정 전		조 정 후		증 감
	통	반	통	반	통	반
전 체	160	751	162	759	증2	증8
왕정동	14	63	16	71	증2	증8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 오투그란데 더퍼스트시티의 준공 및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왕정동에        2개통 8개반을 신설하여 449세대의 입주민들의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해         통·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

2023년 1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2.  2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2.  2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  17.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자매결연 체결을 통하여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 간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 양 도시 간 교류협력과 우호 증진으로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 구축

및 지역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함.

○ 체결도시 : 3개 도시

- 경기 화성시, 미국 마리나시, 중국 경덕진시

○ 체결시기 : 2023. 1월 이후

○ 체결내용

- 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 상호교류

- 지역 관광 자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

-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 양 지역 간 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인적교류 활성화

- 기타 양 도시 간 우호증진 및 상호협력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 추진상황

가. 경기 화성시

- 남원-화성 자매결연 협의 실무간담 실시(남원시청) : ‘22.10.11.

- 남원-화성 교류사업 검토결과 회신 및 사업안 확정 : ‘22.12.12.

- 남원-화성 자매결연 추진 출장 실시(화성시청)	: ‘22.12.20.

나. 미국 마리나시

- 남원-마리나 자매결연 협의 간담 요청(몬트레이 한인회) : ’22.9.18.

- 남원-마리나 자매결연 실무협의 출장 실시(세종특별시) : ’22.10.4.

- 남원-마리나 자매결연 추진 실무협의	: 수시

다. 중국 경덕진시

- 남원-경덕진 자매결연 체결 희망 제의(중국 진은택)   : ‘22.10.23.

- 남원-경덕진 자매결연 체결 제의 서한문 송부(남원시) : ‘22.11.28..

- 남원-경덕진 자매결연 체결 제의 서한문 회신(경덕진시) : ‘22.12.16.

○ 금후계획

가. 경기 화성시

- 지휘부 일정 조율 및 자매결연 체결	: ‘23. 1월 이후

- 교류사업 담당자 워크숍 실시	: ‘23. 3월 이후

나. 미국 마리나시

- 현지답사 및 실무협의 출장 실시	: ‘23. 1월 중

-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 실시	: ‘23. 1월 이후

다. 중국 경덕진시

- 자매결연 협의 실무진 화상회의 실시	: ‘23. 1월 중

-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 실시	: ‘23. 1월 이후

3. 관계법령

○ 「남원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회 동의)

○ 「남원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체결)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자매결연 체결을 통하여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 간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 양 도시 간 교류협력과 우호 증진으로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 구축 및 지역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본 자매결연 동의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0호,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47조제1항제10호의 교류ㆍ협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으로 한다.

「남원시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서,

제8조(의회 동의)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ㆍ변경 및 취소하는 경우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번 자매결연 체결은 시의회의 동의 대상임.

○ 현재 남원시의 국내 도시·단체와 자매결연 체결현황은, 1993. 3.

가장 먼저 체결한 ‘경남 밀양시’을 포함하여 총 10개 도시(단체)가 있음. (참고자료).

○ 먼저 화성시와 자매결연 추진은 양 도시간 농업 및 행정·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도시의 지역 여건과 특성 등을 감안한       상호 발전 가능성 및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 정도 등,

교류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양 도시간 공동의 관심사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지속적 협의로

중점 교류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상호 유익한 교류·협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현재 남원시에서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현황은, 1996. 6.

체결한 ‘중국 염성시’ 1개 도시와 우호교류 현황은, 2005. 9 체결한 중국 연길시

등 5개 도시(기관)가 있음. (참고자료).

○ 금번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경덕진시는

세계 도예산업의 중심지로써 인구 60%가 도자기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문교육기구인 경덕진도자대학(1910년 개교)에서 도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바, 양 도시는 도자기라는 공통점을 매개로 상호 우호

협력을 통해 도자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양 도시간 도자 문화 발전 등 관광객 유치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또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마리나시는

미국 캘리포니아 몬트레이만에 속해 있는 인구 2만3천명의 해안도시로

마리나 공항 내 조비 에비에이션의 개발과 농특산물, 관광, 항공 분야의

조비 에비에이션 : 도요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를 위한 최첨단 항공 우주 기업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도시로,

양 도시간 문화·관광·항공 등 다양한 분야의 보다 밀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이 가능한 교류도시가 될 것이라고 사료됨.

○ 다만,「남원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전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 또한, 남원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첫째,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둘째,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셋째,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넷째,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다섯째,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자매결연 체결시 관련절차의 이행 등 철저한 준비로 내실있는 우호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금까지 남원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11개의 국내·외 도시와 결연·협약을 맺은 뒤 뚜렷한 교류 활동을 벌이지 않고 있는 바,

본 자매결연 추진 전 우리시와 자매도시 간 교류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해 기존의 자매결연 도시와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후 자매결연 추진 도시와는 행정과, 문화 관광, 농업 등 폭넓은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민간과의 다양한 업무협약 추진으로 상생발전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자료	남원시 –화성시, 마리나시, 경덕진시 교류 추진 경과

구 분	추진상황	협약체결 예정시기	비 고
경기 화성시	‧ 자매결연 추진 화성 실무진 방문 : ‘22.10.11. ‧ 자매결연 실무협의 출장(1차) : ‘22.12.20.	2월 중
	‧ 교류사업 및 협약서 확정 : ‘22.12.23.
미국 마리나시	‧ 자매결연 실무협의 출장(1차) : ‘22.10.04.	2-3월 이내
	‧ 자매결연 추진 실무협의 : 수시 ‧ 교류사업 및 협약서 확정 : 추후 협의
중국 경덕진시	‧ 자매결연 체결 의향서 송부 : ‘22.11.28. ‧ 경덕진시장 서한문 회신 : ‘22.12.16. ‧ 교류사업 및 협약서 확정 : 추후 협의	6월 이내

참고자료	남원시 국내·외 자매결연 기관 현황

❍ 국제교류 현황

구분	기관	교류일	주 요 내 용	결연일
자매 결연	중 국 염성시	2012. 3.	염성시 정호구 부구청장 외 5명 남원방문	1996.6.
		2014. 5.	염성시 류광구 주임 외 4명 남원방문
		2015. 3.	남원시 부시장 외 3명 염성시․항주시 방문
		2015. 5.	제85회 춘향제 염성시국제교류센터 신삼주임 외 명달중학교 예술단 24명 남원방문
		2016. 5.	제86회 춘향제 부시장 외 4명 참석 제86회 춘향제 예술단 초청공연 16명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2016. 6.	염성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시장외 17명)
		2018. 5.	제88회 춘향제 외사홍보판공실 부주임 외 4명 참석
		2018.10.	남원시 부시장 외 4명 장수성·염성시 방문
		2019. 5.	제89회 춘향제 방문 (외사홍보판공실 부주임 외 3명)
		2019. 9.	중한투자무역박람회 국제우호관 사업설명(엽원 처장 외 1명)
		2019.10.	2019염성국제우호도시대회 참석(시의장 외 11명)
		2019.10.	제1회중한투자무역박람회 국제우호관 참가 (관광진흥담당 외 9명)
		2020. 2.	코로나 19 마스크 20,000개 전달(남원→염성)
		2020. 4.	코로나 19 마스크 30,000개 전달(염성→남원)
		2022. 7.	염성시 고위급 포럼 개최 축하영상 송부
		2022.10.	제4회 한중무역투자박람회 축하영상 및 홍보물품 송부
우호 결연	중 국 연길시	2009. 6.	시립국악단 중국 길림성 연변가무단 초청방문	2005.9.
		2012. 8.	길림성 과학기술협회 루웨이 외 3명 방문
우호 결연 (문화)	일 본 히오키시	2012. 4.	춘향제 행사 방문(히오키 부시장 외 3)	2008.5.
		2013. 4.	춘향제 행사 방문(히오키시 교육장 외 3)
		2013.11.	히오키시 축제 방문(시장 외 34명)
		2014.10.	제85회 춘향제 히오키시 홍보대사 방문(4명) 일본 히오키시도자기 축제 방문(시장외 34명)
		2015.10.	제85회 춘향제 히오키시 홍보대사 방문(4명) 일본 히오키시 미야마가마모토 축제 방문 (시장 외 시립국악단)
		2016. 5.	제86회 춘향제 행사 방문(4명)
		2017. 5.	제87회 춘향제 행사 방문
		2017.11.	일본 히오키시 미야마가마모토 축제 방문 (시장 외 시립국악단)
		2018. 5.	제88회 춘향제 행사 방문(시장, 의장단 4명)
		2019. 5.	제89회 춘향제 행사 방문(심수관, 시민홍보대사 17명)
		2021. 3.	제15대 심수관 명예총영사관 임명 축전 발송
우호 결연 (문화)	이탈리아 베로나시	2008.10.	베로나시 우호결연 체결	2008.10.
		2010. 6.	시립국악단 베로나시 공연에 따른 실사
		2010. 9.	남원 시립국악단 베로나시 초청 공연
		2010.11.	베로나 마르키 사무총장 방문
		2013.12.	베로나축제 방문(가공유통담당 외 1)
우호 결연 (체육)	중국청도 과기대	2010. 4.	과기대 중능축구단 방문 전지훈련 협약식	2010.4.
		2010. 5.	과기대 초청 중국 방문(부시장 외 10)
		2010. 9.	과기대 60주년 행사참석 (총무국장 외 )
		2011. 4.	청도 과기대학 축구단 전지훈련(50명)
		2012.10.	청도 중능 프로축구단 방문(25명)
		2013. 4.	청도 과기대학 예술공연단 방문(16명)
		2016. 7.	중국 청도과기대 초청방문(체육진흥담당 외8)
우호 결연 (문화)	중 국 항주시	2011. 4.	항주시 우호교류 양해각서 체결	2011.4.
		2011. 9.	항주 언론인단 내방(전통혼례식 추진)
		2012. 4.	항주 씨에총밍 외 3명 전통혼례 관련 방문
		2013. 4.	혼례의 도시 선포식 및 제1회 항주시민 전통혼례식 행사 추진(34명)
		2014. 5.	제2회 항주시민 전통혼례식 및 교류다각화 실무협의(씨에총밍부주임 외 26명)

❍ 국내 자매결연 현황

기관	교류일	주 요 내 용	결연일
밀양시	2012. 4.	제82회 춘향제 행사 참석(밀양시장 등)	1999.3.
	2012. 5.	제55회 밀양아리랑 대축제 참석(부시장 등)
	2013. 4.	제83회 춘향제 행사 참석(밀양부시장 등)
	2013. 5.	제56회 밀양아리랑 대축제 참석 (부시장 등)
	2014. 5.	제84회 춘향제 행사 참석(부시장 등)
	2015. 5.	제57회 밀양아리랑 대축제 방문(부시장 등)
	2015. 5.	밀양 남원 산악회 동반 산행(남원산악회)
	2015. 5.	제85회 춘향제 참석(밀양부시장 등)
	2017. 5.	제87회 춘향제 참석(밀양부시장 등)
	2017. 5.	제59회 밀양아리랑 축제 참석(남원부시장 등)
	2018. 1.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사고 추모단 방문(남원부시장 등)
	2018.10.	제26회 흥부제 참석(밀양부시장외 3명)
	2019. 4.	남원-밀양 공무원 합동 산행(남원 산악회)
	2019. 5.	제89회 춘향제 참석(밀양부시장 등)
	2019. 5.	제61회 밀양아리랑대축제 참석(부시장 등)
	2019.10.	제27회 흥부제 참석(밀양부시장 등)
	2022. 6.	밀양시 산불 구호물품 지원
	2022. 9.	제64회 밀양아리랑대축제 참석(부시장 등)
구로구	2012. 4.	제82회 춘향제 행사 참석(기획경제국장 등)	1999.11.
	2012.10.	Jump Guro 2012 행사 방문(총무국장 등)
	2013. 4.	제83회 춘향제 행사 참석(기획경제국장 등)
	2015. 5.	제85회 춘향제 행사 참석(기획경제국장 등) * 설, 추석 직거래장터 운영 ~
	2016. 9.	구로구 G페스티벌 행사 참가(부시장 등)
	2017. 5.	제87회 춘향제 행사 참석(대외정책담당관 등)
	2017. 9.	구로G페스티벌 참석(서울사무소담당 등)
	2018. 4.	구로구 거리공원 벚꽃축제 *농․특산품 직거래 장터 운영
	2018. 5.	제88회 춘향제 행사 참석(대외정책담당관 등)
	2018.10.	구로G페스티벌 참석(서울사무소담당 등) 시립국악단 G페스티벌 공연 참가(16명)
	2019. 1.	설날맞이 농․특산품 직거래 장터 운영
	2019. 5.	제89회 춘향제 참석(부구청장 등)
	2019. 6.	청소년 문화 교류 행사(서울청소년 남원 방문 23명)
	2019. 9.	추석맞이 농․특산품 직거래 장터 운영
	2019.10.	청소년 문화 교류 행사(남원청소년 서울 방문 21명)
	2022. 8.	2022 구로G페스티벌 영상메시지 송부
아산시	2013.10.	2013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참석(부시장 등)	2007.11
	2014. 5.	제84회 춘향제 행사 참석(부시장 등)
	2015. 5.	제85회 춘향제 행사 참석(부시장 등)
	2015. 9.	제21회 아산시민의 날 기념식 영상메시지 송부
	2017. 9.	제23회 아산시민의 날 기념식 영상메시지 송부
	2018.10.	제26회 흥부제 참석(아산 자치행정국장외 3명)
	2019. 5.	제89회 춘향제 참석(부시장 등)
	2019.10.	제25회 아산시민의 날 기념식 영상메시지 송부
	2022.10.	제28회 아산시민의 날 기념식 영상메시지 송부
서초구	2012. 4.	제82회 춘향제 행사 참석(주민생활국장 등)	2005.2.
	2012. 5.	서초구민의 날 기념식 참석(총무국장 등)
	2013. 4.	제83회 춘향제 행사 참석(서초2동장 등)
	2013. 5.	서초구민의 날 참석
	2014 ~	매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2017.10.	서초구 국제교류협의회 문화탐방(의장 외 29명)
	2019. 1.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매월)
	2019. 5.	제89회 춘향제 참석(구청장 등)
	2019. 5.	서초구 통장단 워크숍(70명)
	2020. 8.	집중호우 피해 금지면 위문품 전달(컵밥 500개 등)
	2022.10.	서초구 호우피해 지원 기부금 전달식(시장, 구청장 등)
광양시	2015.11.	자매결연 협약식(시장 외 21 / 광양시청)	2015.11.
	2015.12.	이통장협의회 자매결연(춘향문화예술회관)
	2016. 5.	제86회 춘향제 행사 참석(광양시장 등 20명)
	2017. 1.	설맞이 광양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동광양농협 / 4개단체)
	2017. 11.	광양 이통장연합회 교류 방문(이통장 40명)
	2018. 7.	광양시 분수시설 벤치마킹(남원시장 외 33명)
	2018.11.	이·통장단협의회 광양시 교류 방문(40명)
	2019. 5.	제89회 춘향제 참석(부시장 등)
	2022.10.	제28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 영상메시지 송부
경희대	2010. 7.	하계방학 무료 의료봉사(주생 내동)	2005.3.
	2011. 7.	경희대 총장 장학생 선발(2명,남원고․남원여고)
전북대	2011 ~ 2012	지역화합 인재전형(2명, 서진여고 1명, 남원여고 1명)	2008.9.
	2012. 3.	2012-2014 지역연고산업 협약 체결
	2015. 9.	전북대-남원시 지역발전 협력 공동선언
경향신문	2015.10.	교류관계 미진기관 방문협의	2005.3.
	2019. 5.	제89회 춘향제 참석 및 춘향제 홍보(상무 등)
	2019.10.	제27회 흥부제 참석 및 흥부제 홍보(전북주재기자)
남이섬	2015.10.	교류관계 미진기관 방문 협의	2006.12.
	2015.10.	제23회 흥부제 참석
	2015.11.	교류활성화 남이섬 방문(부시장 외 2)
	2016. 4.	남원의 날 행사 실무자협의(김현식 실장 등)
	2016. 4.	남이섬 내 광한루원 모형 설치(30,000천원)
	2016. 5.	제86회 춘향제 행사참석(최길순 상무 등)
	2016. 5.	남원의 날 행사 현지 확인(교류담당자)
남원함	2015.10.	제23회 흥부제 참석	1990.5.
	2015.11.	제70주년 함정 공개행사 참석
	2016. 5.	제86회 춘향제 행사 참석
	2017.10.	제25회 흥부제 행사 참석
	2014~현재	불우학생 지원 (1명 - 매월 10만원)
	2018. 5.	제88회 춘향제 행사 참석
	2019. 1.	남원함장 방문(남원함장 이임 인사, 불우학생 20만원 지원 협의)
	2019.10.	제27회 흥부제 참석(함장 외 7명)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2.  2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2.  2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  17.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립농악단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위해 상임단원의 위촉 연령을 반영하여 젊은 인재 양성으로 남원농악의 계승발전 및 시립농악단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단원의 자격 및 위촉 개정 (안 제6조)

- 부단장, 단무장, 사무장: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단장 추천

시장이 위촉

- 상임전문단원: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단장이 위촉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1. 21. ～ 2022. 12. 11.(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립농악단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위해 상임단원의 위촉 연령을 반영하여 젊은 인재 양성으로 남원농악의 계승발전 및 시립농악단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 단원의 자격 및 위촉에 따른 위촉 연령에 관한 사항으로,

· 부단장 및 단무장, 사무장의 자격 사항을(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 상임 전문단원의 공개모집의 자격사항(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단장 및 단무장, 사무장, 상임

전문단원의 위촉 연령을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젊은 인재를 양성하여 남원농악을 계승 발전시켜 우리시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위촉연령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농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2.  2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2.  2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  17.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농촌 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3조)

나. 농촌 유학 지원계획 수립, 농촌 유학 육성과 지원사업(안 제3조～제4조)

다. 농촌 유학센터와 유학시설의 운영 및 관리(안 제5조～제6조)

라. 협의회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회의, 수당 등(안 제7조～제11조)

마. 홍보(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 2. ～ 2023. 1. 9.(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촌 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 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농촌 유학 지원계획 수립, 농촌 유학 육성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농촌 유학센터와 유학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회의,     수당,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금번 제정안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학생수가 감소하면서  농촌 지역이 쇠퇴하고 있는 현시대에,

도시 학생들이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농촌 학생, 주민들과 교류를 통해 농촌 지역 경관, 역사, 문화 등을 공유함으로써 농촌체험 교육 활성화 및 도농 교류를 확대하여 농촌 마을 재생과 지역 교육공동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

2023년 1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2.  2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2.  2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  17.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초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완화, 자녀교육 안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내지역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비(강사비 등)를 지원하고자 함

3. 출연이유

○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4. 출연내용

○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 출연금 내역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출연금	출연기관
교 육 체육과	교육여건 개선사업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120,000	춘향장학재단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완화, 자녀교육 안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내 지역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비(강사비 등)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근거

제6조(재정출연금)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하여 남원시 춘향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남원 시내권 7개 초등학교 1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비 120백만원을 지원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임.

○ 다만 금번에 제출된 춘향장학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난 제25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남원시 춘향장학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 심사시 누락된 신규사업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 건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3년 본예산 성립 후 관련 동의안이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바, 행정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자료	전라북도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현황(2022년)

(단위 : 천원)

지역명	초등 학교수	초등 학생수	지자체 지원금 현황		수익자부담금 학교 수	비고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익산	60교	13,701명	20,000	200,000	25교
정읍	34교	4,587명	50,000	0	8교
김제	36교	3,139명	225,000	0	4교	‘23년도 700백만원(공약)
완주	30교	4,496명	207,000	0	8교
진안	13교	773명	110,000	0	0교
무주	10교	938명	484,410	0	0교
장수	9교	805명	100,000	0	0교
임실	15교	875명	110,000	60,000	0교
순창	15교	897명	300,000	0	0교
고창	21교	1,928명	535,520	0	0교
부안	23교	1,828명	355,000	44,000	0교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

2023년 1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2.  2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2.  2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수정안 제출일자 : 2023.  1.  1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  1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  17.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신규로 조성된 공공체육시설(5개소)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개인·단체에 시설물을 위탁하기 위함

○ 민간위탁 중인 공공체육시설(2개소)의 위탁 기간 종료 시기 도래(재위탁)

(2023. 4. 11.)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의거 공공체육시설(7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3. 민간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준공연도	사업비 (백만원)	면 적 (㎡)	주 요 시 설	비 고
계				38,820	72,128.2	7개소
춘향골체육공원	실내수영장(탁구장)	충정로 341	2022.08.22	10,220	2,965.7	수영장(25m, x 6레인), 탁구장 14면	신규조성
	실내배드민턴장		2022.09.20	4,000	1,456.5	배드민턴장 8면
	축 구 장		2021.12.30.	2,500	9,145	축구장 1면
	족 구 장		2021.12.30.	1,200	2,364	족구장 3면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인월면 서무리 628-2	2023.8월 준공예정	12,650	820	수영장(25m x 4레인), 헬스장 1개소
남원문화체육센터		이백로 333	1996.11.28.	2,850	51,079	다목적 실내경기장 1개소, 축구장 2면, 족구장 3면, 풋살장 1면, 농구장 1면, 기타시설(주차장, 녹지 등)	기존시설
춘향골 다목적구장		충정로 341	2014.12.15.	5,400	4,298	테니스장 4면, 부대시설, 관람석 500석, 주차장(일반, 장애인)

□ 민간위탁대상 세부시설 현황

《 춘향골 체육공원 실내수영장(탁구장) 》

○ 위      치 : 남원시 충정로 341(춘향골 체육공원)

○ 건축연면적 : 2,965.7㎡(지하1층, 지상2층)

○ 시설 내역

시설구분	면 적(㎡)	세부 시설내역	비고
실내수영장(탁구장)	2,965.7	· 수영장(25m x 6레인), 다목적 체육관 (탁구장 14면), 헬스장 1개소, 사무실 1개소, GX룸 1개소, 기계실 1개소 등

《 춘향골 체육공원 실내배드민턴장 》

○ 위      치 : 남원시 충정로 341(춘향골 체육공원)

○ 건축연면적 : 1,456.5㎡(지상1층)

○ 시설 내역

시설구분	면적(㎡)	세부 시설내역	비고
실내배드민턴장	1,456.5	· 배드민턴장 8면, 사무실 1개소, 휴게실 1개소, 남녀샤워실 2개소, 남녀탈의실 2개소 등

《 춘향골 체육공원 축구장 》

○ 위      치 : 남원시 충정로 341(춘향골 체육공원)

○ 시설면적 : 9,145㎡

○ 시설 내역

시설구분	면적(㎡)	세부 시설내역	비고
축 구 장	9,145	. 인조잔디구장(65m x 108m) 1면

《 춘향골 체육공원 족구장 》

○ 위      치 : 남원시 충정로 341(춘향골 체육공원)

○ 시설면적 : 2,364㎡

○ 시설 내역

시설구분	면 적(㎡)	세부 시설내역	비고
족 구 장	2,364	. 족구장(6.5m x 21m) 3면

《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

○ 위      치 :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628-2

○ 건축연면적 : 820㎡

○ 시설 내역

시설구분	면적(㎡)	세부 시설내역	비고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820	. 수영장(25m x 4레인), 헬스장 1개소, 강사실 1개소, 남녀샤워실 2개소, 남녀탈의실 2개소 등

《 남원 문화체육센터 》

○ 위      치 : 남원시 이백로 333(남원 문화체육센터)

○ 부지 면적 : 51,079㎡

○ 건축연면적 : 2,475㎡(지하1층 ~ 지상2층)

○ 시설 내역

시설구분	면적(㎡)	세부 시설내역	비고
계	51,079
문화체육센터	2,475	. 다목적 실내 경기장 1개소
축 구 장	19,070	. 인조잔디구장(68m x 105m) 2개소
족 구 장	1,568	. 족구장 3면(인조잔디) 1개소
풋 살 장	1,125	. 인조잔디구장(45m x 25m) 1개소
농 구 장	465	. 농구장(우레탄포장) 1개소
기타시설	26,376	. 주차장, 녹지, 도로, 휴게쉼터 등

《 춘향골 다목적구장 》

○ 위      치 : 남원시 충정로 341(춘향골 체육공원)

○ 건축연면적 : 4,298㎡(지상2층)

○ 시설 내역

시설구분	면 적(㎡)	세부 시설내역	비고
계	4,298
1층 면적	3,720	. 테니스, 배구 등 실내 구기 종목 경기장(73.2m x 41.9m)
부대 시설		. 음향장비 1식, 조명시설 1식
관 람 석	578	. 관람석 500석
주 차 장		. 일반 102면, 장애인 5면

3. 위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7조 〜 제24조(위탁계약 및 운영 등)

4. 위탁기간

○ 3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2항에 의거)

5. 위탁 사무내용

○ 위탁 시설(부대시설 포함) 효율적인 운영·관리

○ 위탁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

○ 위탁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운영

○ 위탁 시설 수준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위탁 시설 사용자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 및 민원 해소

○ 기타 위탁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6. 위탁대상 및 자격요건

○ 체육시설의 성격(유지관리 난이도)과 운영 전문성 고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남원시 소재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개인·단체

7. 추진계획

○ 수탁기관 사업계획서 접수(7개 시설)	: 2023. 1. ~ 2.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수탁자 선정	: 2023. 2.

○ 공공체육시설(7개소) 세부운영 방안 설정	: 2023. 2.

○ 공공체육시설(7개소) 계약·운영	: 2023. 3.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신규로 조성된 공공체육시설(5개소)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개인·단체에 시설물을 위탁하고,

○ 민간위탁 중인 공공체육시설(2개소)의 위탁 기간 종료 시기가 도래하여(재위탁) (2023. 4. 11.)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탁기간 종료된 공공체육시설 2개소를 포함한 공공체육시설 7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민간위탁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공공체육 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채택하고 있으며,

○ 체육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인건비․운영비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운영 활성화 및 체육진흥 도모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다만, 동의안 내용 중 수탁자 선정방식에 관하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단체를 선정․위탁함으로써 사업 목적 달성이 가능한 업체를 엄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수탁자 위탁 공고시 신청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평가를 절차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2.  2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2.  2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  17.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변동으로 인해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여 경로우대 및 어르신 이용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기준 단서 신설 (안 제3조)

-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노인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1. 3. ～ 2022. 11. 23.(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욕비 및 이·미용비 변동으로 인해 지원기준을현실화하여 경로우대 및 어르신 이용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제2호 지원기준 중

· 당초 : 1매당 5,000원의 지원 금액을

· 변경 : 관내 목욕업소 및 이·미용 업소 이용료 기준으로 변경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제4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보건 및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등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초고령 사회 및 노인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자료	전라북도 시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현황

□ 목욕비 9개 시군 / 이․미용비 3개 시군(장수, 무주, 고창) /

목욕비 및 이․미용비 2개 시군(남원, 완주)

연번	추진 년도	시군명	사업명	내용	지원매수	사용권	23년도 목욕예산
1	2019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만70세아상 노인	년 12매	지류 이용권	6천원, 자부담없음
2	2017	전주시	경로목욕권 지원 조례	만65세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분기별3매	지류 이용권	7천원, 자부담 없음
3	2018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만65세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분기별3매	지류 이용권	7천원, 자부담 없음
4	2020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만70세이상 기초연금, 기초수급자, 차사위계층	분기별3매	지류 이용권	6천원동일, 1천원 자부담
5	2021	정읍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만70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분기별3매	지류 이용권	5천원동일. 그 외 자부담
6	2017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만65세이상 노인	분기별4매 3/4분기1매	지류 이용권	5천원동일, 그 외 자부담
7	2019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목욕비 : 만75세이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이미용비 : 만8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목욕비 반기별 4매 이미용비 반기별 2매	지류 이용권	5천원동일, 그 외 자부담
8	2018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 조례	만75세이상 노인	년 6만원 지원	20년부터 지역 상품권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9	2018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조례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취약계층	분기별 3매	지류 이용권	예산에 따라 지원
			노인 이미용비 지원조례	만65세이상 노인	분기별 3매	지류 이용권	23년 9천원, 커트 자부담1천원
10	2017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조례	만65세이상 장애,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	분기별 3매	지류+ 보완카드	23년 5천원, 업소,이용자 각1천원 자부담
11	2019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 지원조례	만75세이상 노인	분기별 3매	23년부터 바우처 카드	월1만원, 그 외 자부담
12	2018	진안군	노인등에 대한 목욕비지원 조례	만65세이상 노인	월2매지급 (3분기 없음)	지류 이용권	23년 6천원, 자부담 1천원

※ 김제시, 부안군 :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없음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2.  2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2.  2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  17.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상위법인「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평가법」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현행)「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변경)「남원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1조～안 제3조)

다. 성별영향평가 대상, 시기, 결과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안 제7조)

라.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마.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성별영향평가 교육 등 규정           (안 제9조～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1. 8. ～ 2022. 11. 28.(20일간)

- 결  과: 1건 (미반영)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 제명 변경(안 제명)

(현행)「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을

(변경)「남원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성별영향평가 대상, 시기, 결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는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성별영향평가 교육 등 규정을 규정하였음.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성별영향평가법」이 2018.9.28.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문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및 평가 시기,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또한 본 조례 개정의 입법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보면 해당

조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으로,

이는 양성평등 정책이 실질적으로는 여성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시각과 남성에 대한 역차별 및 성 갈등을 부추기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 상위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고 본 조례의 목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책 수립 및 시행 시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상위법이 2018.3.27. 개정되고 2018.9.28. 시행되었으나, 조례 개정이 상당 시일이 지체되어 집행부의 법 개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