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12월 15일		제출연월일: 2022. 1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제정이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해

무상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나. 지원 계획, 무상교통카드 발급대상, 지원 체계 구축사항 규정

(안 제3조∼안 제5조)

다. 이용방법, 손실금 지원 규정 (안 제6조～안 제7조)

라. 지원중단 및 환수, 사후관리 규정 (안 제8조～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1. 23.∼ 2022. 12. 13.(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첨부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무상교통”이란 어르신이 시 관할 시내버스를 무상교통카드로 이용하고, 시 관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손실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 관할 시내버스는 시와 환승 연계되어 있는 시 인근 지역의 시내버스를 포함한다.

4. “무상교통카드”란 어르신이 시 관할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와 무상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ㆍ협약 또는 위탁계약한「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 중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라 한다)가 제작하여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무상교통 지원 계획)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매년 무상교통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교통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무상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무상교통카드 발급대상) 무상교통카드 발급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으로 한다.

제5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상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상교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또는「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무상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ㆍ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용방법) ① 무상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어르신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무상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무상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교통 지원을 위한 무상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손실금 지원)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어르신의 무상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교통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무상교통 지원금액 산정 등의 사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업무제휴ㆍ협약 체결 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비용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어르신이 사용한 무상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교통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무상교통카드 사용 어르신이 타ㆍ시군으로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4. 그 밖에 무상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무상교통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하거나 환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교통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무상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제5조(지원체계 구축)

- 제7조(손실금 지원)

○ 관련조문

제5조(지원체계 구축) 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손실금 지원)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어르신의 무상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교통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시스템 구축비용 : 100,000천원

- 교통카드 발급   : 17,363장 × 2,200원

※ 2022년 70세 이상 인구 17,363명(최근 5년간 70세 인구 증가율 2%)

※ 2024년～2027년 산출근거 : 700장 × 2,200원 (신규 발급건)

- 손실금 지원     : 1,000원× 886,000건

※ 2022년 70세 이상 시내버스 탑승건수 약 886,000건

※ 2024년～2027년 산출근거 : 2022년 대비 매년 2% 증가

○ 연도별 예산추계 : 1,024,199천원 (2023년도 예산)

(단위:천원)

구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고
계	4,755,137	1,024,199	905,260	923,334	941,770	960,574
시스템 구축 (1식)	100,000	100,000	-	-	-	-
교통카드 발급	44,359	38,199	1,540	1,540	1,540	1,540
손실금 지원	4,610,778	886,000	903,720	921,794	940,230	959,034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교통과장 김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