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부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 관리․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22. 12.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농정국장

1. 제안이유

○ 2020년 1월 2일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인 흥부골자연휴양림의 위․수탁기간 만료일(2022년 12월 31일)이 도래하여「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 자연휴양림 운영을 통하여 국민에게 정서함양․보건․산림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자연휴양림협회와 민간위탁(재계약) 절차를 추진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위탁관리)

3. 민간위탁(재계약) 필요성

○ 최근 여행문화가 공기 좋고 숲이 울창한 곳에서 쉬는 휴양문화로 바뀌면서 힐링․체험프로그램․캠핑 등 산행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임

○ 그러나 시(市) 자체에서 산행문화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고, 현재 휴양림 내 시설물의 노후화․파손 등으로 인한 보수 및 관리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市) 자체에서 운영하기는 현실상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사단법인 자연휴양림협회에 민간위탁(재계약)하여 운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주요내용

○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 흥부골자연휴양림

‣위    치 :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산53-1 번지 등 4필지 내 시설물

‣주요시설 : 관리동 1동, 숲속의 집 7동, 단체 수련동 2동, 공동이용시설 3동(세부현황 : 참고자료 1)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위탁방법 :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운영성과평가결과 83.0점(우수 등급)으로 재계약 우선 검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재계약 적정 여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 위탁조건

‣위탁관리 범위 : 시설물(안내소 1동, 단체수련동 2동, 숲속의 집 7동,    샤워장 1동, 취사장 1동, 화장실 1동, 방갈로 3동, 흥부집 1동, 야영장     23면, 체육시설, 오수처리시설 1식 등)에 한정함

‣개발계획이 있거나 휴양림을 기타 목적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계약해지

‣시설물 보수․수선비 등 일체의 경비를 청구할 수 없음

‣대인․대물을 포함한 영업배상 책임보험과 건물 및 기계․시설․집기․비품에 대한 각각의 화재보험 가입 후 보험증서 제출

‣휴양림 지정 구역 내 임야에서 일체의 임산물(산양삼, 더덕, 취나물 등)재배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 부과․징수 시「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사항 준수

‣시설물훼손 원상복구 관리 보증금 20,000천원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예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물 등의 원상회복 후 반환

5. 추진계획

○ 흥부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의회동의  : 2023. 1월 중

붙임  1. 흥부골자연휴양림 시설물 1부.

2. 흥부골자연휴양림 위․수탁계약서 1부.

3. 흥부골자연휴양림 운영성과평가 결과보고 1부.  끝.

[붙임 1]          시설물 현황

흥부골 자연 휴양림 시설물 현황

( 단위 : m )

구 분	시 설 명	규 모	수 량	비 고
◦위생시설	◦급 수 대	3.3× 0.95(4인승)	1개
	◦오물처리장	3.8× 5.0× 1.5	3개
◦건 축	◦방문자안내소	20평	1동
	◦단체수련동	25평	1동
	◦단체수련동	40평	1동
	◦공동샤워장	10평	1동
	◦숲속의집	10평	3동
	◦숲속의집	7평	4동
	◦흥 부 집	4평	1동
	◦취 사 장	10평	1동
	◦화 장 실	10평	1동
	◦오수정화시설	30㎥/일	1식
◦방송시설	◦방 송 대		1식
	◦야외스피커		11개
	◦디지털전화기		5개
◦전기시설	◦가 로 등		11개

흥부골 자연 휴양림 시설물 현황

( 단위 : m)

구 분	시 설 명	규 모	수 량	비 고
◦편익시설	◦종합안내문	5.4× 2.4	1개
	◦평 의 자	1.8× 0.3	30개
	◦등 의 자	1.8× 0.6	5개
	◦야영텐트장	1.0× 3.3	15개
	◦이용안내판	0.6× 0.8	3개
	◦방향표시판	0.92× 1.8	3개
	◦도로면 안내판	5.4× 2.4	1개
	◦이동매표소	1.8× 2.2× 2.5	1개
	◦흥부조형물	대리석조각	1개
	◦쓰레기분리수거함	1.9× 0.9	1개
◦운동 및 체육시설	◦철 봉	0.16× 2.1× 4.5	1개
	◦온몸펴기	1.2× 0.66× 2.88	1개
	◦오금펴기	0.24× 0.55× 1.22	1개
	◦평 형 봉	0.4× 1.65× 3.5	1개
	◦하체들어올리기	1.1× 1.5× 3.64	1조
	◦윗몸일으키기	1.83× 0.35× 2.2	1조

흥부골 자연 휴양림 비품 현황

( 단위 : 개 )

품 목	규 격	수 량	비 고
합 계	4종	70
냉 장 고	(LG)137ℓ R-B14FDGJ	4
TV	(LG)21" CN-21G2X	0
선 풍 기	(매직)14“ FDG-148	0
가스렌지	(린나이) RGR-D2A	0
가 스	20kg	12
식 상	1200mm × 750mm	0
옷 장	바로크 JK25-5	0
문 갑	(L=1.2m) JK45-16	0
이 불	180 × 210	20
베 개		34

[붙임 2]    흥부골자연휴양림 위․수탁계약서

흥부골자연휴양림(관리‧운영) 위‧수탁계약서
휴 양 림 소 재 지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산53-1번지외 4필지
휴 양 림 명 칭			흥부골자연휴양림
휴양림 내 역	면 적		1,004,157㎡
	시설물의 종류및물량		[붙임1]과 같음
계 약 내 역	보 증 금		금육백오십만원(금6,500,000원)
	계약기간		2023. 01. 01. ～ 2025. 12. 31. (3년)
	기타조건		별 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항을 위탁함에 있어서 위탁인을 “갑”으로 하고 수탁인을 “을”로 하여 별첨 위탁계약 조항을 준수할 것을 계약하고 상호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22년 12월 일
위탁인(갑)		성 명 남 원 시 장 주 소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사업자번호 407-83-001106
수탁인(을)		성 명 (사)자연휴양림협회 대표 이명빈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7 법인등록번호 165221-0005898
첨 부 : 흥부골자연휴양림 위‧수탁계약서

흥부골자연휴양림(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재산의 소유자인 남원시를“갑”이라 하고 사단법인 자연휴양림협회 대표 이명빈을“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이하“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위탁 관리‧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위탁시설 및 재산)

“갑”이 관리권을“을”에게 위탁하는“자연휴양림”의 시설물과 재산은 [붙임1]의 목록과 같다.

제3조(위탁내용)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을”에게 위탁한다.

1. 제2조 [붙임1]에 명기된 재산의 관리

2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운영

3.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부과․징수

4 “자연휴양림”의 운영취지에 부합하는 수익사업과 그 부대사업의 경영

② “자연휴양림”내 시설물 수선, 개량, 증축 또는 기자재의 보수, 교체, 신규 구입에 따른 시설비 또는 자산취득비의 집행에 관하여는 “갑”이 위탁료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직접 집행할 수 있다. 단, “을”이 필요에 의하여 시설을 할 경우는 “을”이 직접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하여야 하며, 수탁관리 중 발생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수리‧수선과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 직접 수행하며, 부담경비는 “갑”에 일체 청구할 수 없다.

③ “을”은 수탁재산의 통상적 관리를 위하여 소수선 또는 도장 공사를 하거나 도난방지 및 위험예방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을”은 “자연휴양림” 내 건축물 또는 기자재의 노후, 파손, 오손 등으로 그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안전상의 위험 또는 미관의 저해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을”은 “갑”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하여야 하며 준공 즉시 준공조서와 건축물대장을 “갑”에게 제출하고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⑥ 그밖에 휴양림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과 사전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위탁기간)

① “자연휴양림”의 위탁관리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3년간)로 한다. 다만 “을”이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 연장요청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갑”에게 계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계약 할 때에는 “을”의 운영성과평가 및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관리능력등을 평가 한 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갑”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까지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갑”은 위탁기간 중“을”이 휴양림을 부실하게 운영(시설물관리소홀, 이용객에게 불친절 등)할 때는 계약기간만료 2개월 이전에 재계약 거절에 대한 내용을“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수익금의 귀속)

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별표 1]와 시설사용료는 [별표 2],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제 수익금(이하“시설사용료”라 한다)은 “을”에게 귀속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시설사용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거 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금)

위탁금은 첫해 금육백오십만원(금6,500,000원)으로 하며, 수탁 계약한 다음년도부터는 전년도의 수익과 지출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의 30%를 위탁금으로 매년 납부 한다.

제7조(재산관리)

① “을”은“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일체의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산을 목적 외 사용하는 행위

2. 재산을 제3자에게 물권 또는 채권을 설정하거나 전대, 임대, 교환, 관리위임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신설, 확장 또는 변형하는 행위

② “을”은 수탁재산이 관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파괴 또는 오손되어 수선하거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원칙으로 하고, 그 시설물이 준공된 때에는 시설물을 기부 채납하여 “갑”에게 귀속한다.

③ “을”은 [붙임1]의 재산목록 중 비품에 대하여는 수탁관리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갑”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을 매일 점검 ․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및 보험가입)

① “을”은 위탁재산이“을”또는“제3자의”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망실 또는 오손된 때에는 제6조의 납입금 이외의 경비로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탁재산의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위탁기간동안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대인 ․ 대물을 포함한 영업배상 책임보험과 건물 및 기계․시설․집기․비품에 대한 각각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연휴양림”의 재산에 대한 보험금은 위탁기간동안“을”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민․형사상 책임)

①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와 민원에 대하여 민사, 형사상의 책임과 사회통념상의 의무는 “을”이 지고, “갑”은 이를 지지 아니한다.

② “을”은 위탁기간 만료 이전 또는 이후에도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및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일체의 비용 상환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사업계획 제출)

“을”은 매년 9월 30일까지 익년도 위탁재산의 관리 ․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개시년도인 2023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계약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인력관리 등)

① “을”은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인원을 확보하여 제3조에 규정된 위탁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정인원이라 함은 휴양림 관리․홍보, 매표관리, 환경정비, 시설물유지보호관리 등을 위한 4명을 말하며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장부 등의 비치)

“을”은 재산 및 물품의 관리, 회계의 처리,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 대장 등의 문서를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근무일지 비치 및 기록)의 규정에 의거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휴양림 이용 및 시설이용 실적 등을 [붙임 2] 서식에 따른 흥부골자연휴양림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한다.

2. 휴양림현장책임자는 당일 발매한 입장권과 시설이용권을 [붙임 3] 서식의 발매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붙임 4] 서식에 따라 휴양림 이용실적을 매월 10일까지 남원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예방)

“을”은 제2조의 규정된 위탁재산에 대하여 도난, 화재 또는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도난방지를 위한 대책

2. 인근 경찰관서, 면사무소, 시청, 소방서 및 남원시 산림녹지과와의

긴급 연락체계 유지

3. 1인 이상의 경비근무자를 상근배치

4. 산불의 예방 및 진화

5. 도벌, 오벌 기타 산림훼손 행위의 예방

6. 병충해 예방 구제

7. 화재 예방에 대한 소화기 비치

8. 기타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와 적절한 조치의 강구

제14조(지도감독)

① “갑‘은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장부 및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지도․감독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명의사용)

“을”은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주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때에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갑”의 수탁을 받아 처리하는 기관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 수탁관리자 사단법인 자연휴양림협회 대표 이명빈｣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제16조(인계인수)

① “갑"은 위탁개시일 이전에 제2조에 규정된 위탁 재산뿐 아니라 기타 비품과 소모품에 대하여 ”을”에게 인계하고 관리 및 운영요령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재산과 물품의 상태와 수량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하며, 사후에 인계인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인계인수는 2023년 1월 2일을 기준으로 인계인수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7조(보증금)

① “을”은 “갑”에게 계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 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보증금액은 “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훼손 원상복구 관리 보증금 금이천만원(금20,000,000원)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시 하자 및 인수인계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에 2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제18조(계약의 변경)

① “갑”이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을”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② “을”은 변경된 내용 수용하여야하며 만약 계약 변경된 내용을 따르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③ “갑”은 휴양림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양림 면적을 증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변경 후 변경사항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을”이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 채결 전 계약내용 일부에 대하여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내용 일부를 변경 할 수 있으며,

⑤ “을”이 제19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내용 일부에 대하여 변경신청한 건에 대하여 타당성 결여 등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을”이 수용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및 수탁포기)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 또는 심히 해태할 경우

2. 수탁자가 “자연휴양림”을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할 능력 또는 의사가 부족하여 위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을”이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공복리의 행정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음란, 도박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4. 남원시에서 매각계획 또는 타목적 개발 계획이 있거나 휴양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수탁자가 휴양림 지정 구역 내 임야에서 임산물(산양삼, 더덕, 곰취, 취나물 등)재배행위를 할 경우

6. 그밖에 휴양림 운영․관리와 무관한 영리목적의 행위를 할 경우 등

②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이전에 미리 상대방에게 해지사유와 해지예정일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갑”을 상대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일체의 금전상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위탁운영중 수탁자가 계약 만료기간 전 수탁을 포기할 경우에는 각종 시설물을 “갑”과 “을”의 쌍방입회하에 점검을 실시하여 훼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수선을 완료한 후“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제20조(재산반환)

①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을”은 제2조에 규정된 재산을 “갑”소속 직원 입회하에 지체없이 원상회복한 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승인없이 “자연휴양림” 부지 내 신축, 증축, 변형한 시설물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철거 또는 원상복구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2항의 원상복구 의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갑”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의 효력 및 해석)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계약내용의 해석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국․공유재산 위탁관리규정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③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법규, 조례, 규칙, 고시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재판관할)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갑”과“을”간의 소송의 재판관할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23조(기타)

“을”은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등산객 또는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민원발생 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하지 않을 수 있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2년   12월   일

위탁자(갑) : 남원시 시청로 60

남 원 시 장 (인)

수탁자(을)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7

(사)자연휴양림협회 대표 이명빈 (인)

[붙임 3]흥부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 결과보고

2022. 12.

흥부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참고자료

산 림 녹 지 과

흥부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참고자료

	위 치 도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산53-1번지 등 5필지

■ 면    적 : 100ha (’96.08.20. 지정) ※연접시유지 포함 150ha

■ 조성기간 : 1998 ∼ 2002년 (2002.07.04. 개장)

■ 총투자비 : 2,414백만원[조성보완 1,834(국 1,081, 시 753), 시설유지 580]

■ 주요시설물

• 안내소 1동, 단체수련동 2동, 숲속의집 7동, 샤워장 1동, 취사장 1동, 화장실 1동, 방갈로 3동, 흥부집 1동, 야영장 23면, 체육시설, 오수처리시설 1식 등

■ 위탁운영 : 2020. 1. 2. ~ 2022. 12. 31.

• 수탁기관 : 사단법인 자연휴양림협회 대표 이명빈

	그간 운영현황

■ 직 영 운 영 : 2002. 7. 4. ~ 2004. 1. 30.(산림과 1명, 일용인부 3명)

■ 위탁운영(1차) : 2004. 2. 6. ~ 2006. 2. 5.(서형수)

■ 직 영 운 영 : 2006. 2. 6. ~ 2007. 6. 8.(직원, 일용인부 3명)

■ 위탁운영(2차) : 2007. 6. 9. ~ 2009. 4. 23.(남원산림조합)

■ 위탁운영(3차) : 2009. 4. 24. ~ 2011. 4. 23.(남원전통문화수련원 조반호)

■ 위탁운영(4차) : 2013. 7. 1. ~ 2015. 6. 30.(한국임업후계자협회)

■ 위탁운영(5차) : 2015. 7. 1. ~ 2016. 6. 30.(한국임업후계자협회)

■ 위탁운영(6차) : 2016. 7. 1. ~ 2018. 6. 30.(한국임업후계자협회)

■ 직 영 관 리 : 2018. 7. 1. ~ 2019. 12. 31.

■ 위탁운영(7차) : 2020. 1. 2. ~ 2022. 12. 31.(사단법인 자연휴양림협회)

	위탁운영실적(최근 3년)

(단위 : 천원,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수입액(A)		88,606	97,026	89,024
지출액(B)		87,850	88,950	81.892	관리비 등
순이익	계(C)	11,075	10,226	9,192	C=D+E
	영업이익(D)	756	8,076	7,132	D=A-B
	영업외수익(E)	10,319	2,150	2,060
이용객		12,351	10,776	11,071

※ 20년, 21년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함

	문 제 점

■ 시설물 노후 및 여름철 물놀이장 등 시설 미비로 인한 이용객 감소

■ 캠핑장이 일부 조성되어 있으나 전기 및 소방시설이 없고 공간이 협소함

■ 휴양림 내 시설물(20년)의 노후화 ‧파손 등으로 인한 보수 및 관리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시(市) 자체 운영은 현실상 어려움

관 련 법 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휴양림등의 위탁)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1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예 관한 조례」제12조(위탁관리)

시장은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리·운영능력，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