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12. .
				제 출 자: 이숙자 의원
				제안설명자: 이숙자 의원

1.개정이유

드론산업의 육성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항목을 확대하고 기준을 추가하여 보다 우리 시 드론 산업을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시장의 재정 지원에 대한 항목 변경(안 제9조)

나. 재정 지원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9조 제2항)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5조”로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 제5조- --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 -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