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12월 15일		제출연월일: 2022. 1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변동으로 인해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여 경로우대

및 어르신 이용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기준 단서 신설 (안 제3조)

-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노인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1. 3. ～ 2022. 11. 23.(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지원대상자”를 “관내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기준)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지원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목욕 및 이ㆍ미용권은 지원대상자 한 명당 매월 1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후단 신설>	2. ----------------- 관내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지원대상자 ----------------------.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
3.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은 1매당 5,000원으로 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삭 제>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