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자 : 2022. 12.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신규로 조성된 공공체육시설(5개소)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개인·단체에 시설물을 위탁하기 위함

○ 민간위탁 중인 공공체육시설(2개소)의 위탁 기간 종료 시기 도래(재위탁) (2023. 4. 11.)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의거 공공체육시설(7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민간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준공연도	사업비 (백만원)	면 적 (㎡)	주 요 시 설	비 고
계				38,820	72,128.2	7개소
춘향골체육공원	실내수영장(탁구장)	충정로 341	2022.08.22	10,220	2,965.7	수영장(25m, x 6레인), 탁구장 14면	신규조성
	실내배드민턴장		2022.09.20	4,000	1,456.5	배드민턴장 8면
	축 구 장		2021.12.30.	2,500	9,145	축구장 1면
	족 구 장		2021.12.30.	1,200	2,364	족구장 3면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인월면 서무리 628-2	2023.8월 준공예정	12,650	820	수영장(25m x 4레인), 헬스장 1개소
남원문화체육센터		이백로 333	1996.11.28.	2,850	51,079	다목적 실내경기장 1개소, 축구장 2면, 족구장 3면, 풋살장 1면, 농구장 1면, 기타시설(주차장, 녹지 등)	기존시설
춘향골 다목적구장		충정로 341	2014.12.15.	5,400	4,298	테니스장 4면, 부대시설, 관람석 500석, 주차장(일반, 장애인)

□ 민간위탁대상 세부시설 현황

《 춘향골 체육공원 실내수영장(탁구장) 》

○ 위      치 : 남원시 충정로 341(춘향골 체육공원)

○ 건축연면적 : 2,965.7㎡(지하1층, 지상2층)

○ 시설 내역

시설구분	면 적(㎡)	세부 시설내역	비고
실내수영장(탁구장)	2,965.7	· 수영장(25m x 6레인), 다목적 체육관 (탁구장 14면), 헬스장 1개소, 사무실 1개소, GX룸 1개소, 기계실 1개소 등

《 춘향골 체육공원 실내배드민턴장 》

○ 위      치 : 남원시 충정로 341(춘향골 체육공원)

○ 건축연면적 : 1,456.5㎡(지상1층)

○ 시설 내역

시설구분	면적(㎡)	세부 시설내역	비고
실내배드민턴장	1,456.5	· 배드민턴장 8면, 사무실 1개소, 휴게실 1개소, 남녀샤워실 2개소, 남녀탈의실 2개소 등

《 춘향골 체육공원 축구장 》

○ 위      치 : 남원시 충정로 341(춘향골 체육공원)

○ 시설면적 : 9,145㎡

○ 시설 내역

시설구분	면적(㎡)	세부 시설내역	비고
축 구 장	9,145	. 인조잔디구장(65m x 108m) 1면

《 춘향골 체육공원 족구장 》

○ 위      치 : 남원시 충정로 341(춘향골 체육공원)

○ 시설면적 : 2,364㎡

○ 시설 내역

시설구분	면 적(㎡)	세부 시설내역	비고
족 구 장	2,364	. 족구장(6.5m x 21m) 3면

《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

○ 위      치 :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628-2

○ 건축연면적 : 820㎡

○ 시설 내역

시설구분	면적(㎡)	세부 시설내역	비고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820	. 수영장(25m x 4레인), 헬스장 1개소, 강사실 1개소, 남녀샤워실 2개소, 남녀탈의실 2개소 등

《 남원 문화체육센터 》

○ 위      치 : 남원시 이백로 333(남원 문화체육센터)

○ 부지 면적 : 51,079㎡

○ 건축연면적 : 2,475㎡(지하1층 ~ 지상2층)

○ 시설 내역

시설구분	면적(㎡)	세부 시설내역	비고
계	51,079
문화체육센터	2,475	. 다목적 실내 경기장 1개소
축 구 장	19,070	. 인조잔디구장(68m x 105m) 2개소
족 구 장	1,568	. 족구장 3면(인조잔디) 1개소
풋 살 장	1,125	. 인조잔디구장(45m x 25m) 1개소
농 구 장	465	. 농구장(우레탄포장) 1개소
기타시설	26,376	. 주차장, 녹지, 도로, 휴게쉼터 등

《 춘향골 다목적구장 》

○ 위      치 : 남원시 충정로 341(춘향골 체육공원)

○ 건축연면적 : 4,298㎡(지상2층)

○ 시설 내역

시설구분	면 적(㎡)	세부 시설내역	비고
계	4,298
1층 면적	3,720	. 테니스, 배구 등 실내 구기 종목 경기장(73.2m x 41.9m)
부대 시설		. 음향장비 1식, 조명시설 1식
관 람 석	578	. 관람석 500석
주 차 장		. 일반 102면, 장애인 5면

3. 위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7조 〜 제24조(위탁계약 및 운영 등)

4. 위탁기간

○ 3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2항에 의거)

5. 위탁 사무내용

○ 위탁 시설(부대시설 포함) 효율적인 운영·관리

○ 위탁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

○ 위탁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운영

○ 위탁 시설 수준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위탁 시설 사용자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 및 민원 해소

○ 기타 위탁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6. 위탁대상 및 자격요건

○ 체육시설의 성격(유지관리 난이도)과 운영 전문성 고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남원시 소재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개인·단체

7. 추진계획

○ 수탁기관 사업계획서 접수(7개 시설)	: 2023. 1. ~ 2.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수탁자 선정	: 2023. 2.

○ 공공체육시설(7개 시설) 세부운영 방안 설정	: 2023. 2.

○ 공공체육시설(7개 시설) 계약·운영	: 2023. 3.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비용추계서 1부.

3. 남원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 결과 1부.

4. 위탁운영비 산출내역 각 1부.

5. 민간위탁 진행절차 1부.

【붙임 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의 연관성 및 사업수행실적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한다)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방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을 경쟁방법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남원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 및 개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7.3.24.,2018.12.13.>

관련법령 발췌

【붙임 2】

공공체육시설(7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수탁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독립성 확보로 생활체육을 진흥하고 민간부문의   참여와 스포츠클럽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실내수영장(탁구장) 외 6개소를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개인·단체에 민간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관련조문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의회동의)

-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제5조(체육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1) 신규 공공체육시설(5개소): 실내수영장(탁구장), 실내배드민턴장, 축구장, 족구장,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운영인력 19명

(안내데스크 3명, 환경미화(일용직) 4명, 사무관리 팀원 1명, 프로그램 팀장 1명,   프로그램팀원(안전요원포함) 8명, 시설관리 2명)

- 종목별 육성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전반 고정비(인건비, 경비 등), 변동비   (용수비, 유지관리비 등), 수입비(입장료, 이용료 등)

○ 비용추계의 결과

- 2023년 예산액 : 1,274,060천원

• (고정비-수입비)+변동비 : 1,274,060천원

□고정비-수입비 : 304,044천원

※ 고정비(인건비, 경비 등) : 994,593 - 수입비(입장료, 이용료 등) : 690,549 = 304,044천원

□변동비(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 970,016천원

※ 수입비 : 690,549천원(남원실내수영장 425,793/지리산권 실내수영장 194,866/ 기타시설 69,890)

2) 기존 공공체육시설(2개소): 남원 문화체육센터, 춘향골 다목적구장

○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운영인력 11명

(사무국장 1명, 사무국 4명, 엘리트지도자 4명, 생활체육지도자 2명)

- 종목별 육성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전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비용추계의 결과

- 2023년 예산액 : 345,000천원

(도비 25,000천원, 시비 320,000천원)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345,000천원

□인건비 : 311,200천원(도비 25,000, 시비 286,200)

□운영비 : 23,800천원(시비)

□사업비 : 10,000천원(시비)

3. 재원 조달 방안

1) 신규 공공체육시설(5개소)

○ 재원조달계획

- (고정비-수입비)+변동비

· 고정비(인건비, 경비 등) - 수입비(입장료, 이용료 등)(시비 100%)

· 변동비(용수비, 유지관리비 등)(시비 100%)

2) 기존 공공체육시설(2개소)

○ 재원조달계획

- 인건비(11명)(도비 8%, 시비 92%)

· 사무국장 1명, 사무국 4명, 엘리트지도자 4명, 생활체육지도자 2명

- 운영비(시비 100%)

- 사업비(시비 100%)

【붙임 3】

	남원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 결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남원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 - 용 역 비 : 금39,900,000원(금삼천구백구십만원) - 수행업체 : (사)전북경제연구원 - 과업기간 : 2021. 11. 2. ~ 2022. 2. 28. □ 용역 결과 - 기존 시설(직영/위탁)은 공공성 운영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유지가 바람직함. - 신규시설은 시설의 성격과 운영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노령층 복지시설로 활용될 실내게이트볼장(직영)을 제외하고, 실내수영장(탁구장), 실내배드민턴장, 축구장/족구장, 지리산권 실내수영장은 위탁운영이 바람직함. ※ 남원 실내수영장(탁구장) 및 지리산 실내수영장은 인력과 운영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통합운영이 바람직함.

【붙임 4-1】

❍ 신규체육시설(5개소) 위탁 비용

(단위 : 원)

구분				수영장(탁구장)	실내 배드민턴장	축구장/ 족구장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소계	비고
인력(인)				12			7	19
지출원가	고정비	인건비	직접 인건비	443,869,640			223,621,600	667,491,240	환경미화(3), 시설관리(1) 인원은 수영장, 배드민턴장, 축구장/족구장 관리
			간접 인건비				-	-
			소계	443,869,640			223,621,600	667,491,240
		경비	보험료	40,627,820			19,497,880	60,125,700
			복리후생비	19,627,880			10,894,270	30,522,150
			기타경비	16,423,176			8,273,999	24,697,175	인건비 3.7%
			소계	76,678,876			38,666,149	115,345,025
		순원가		520,548,516			262,287,749	782,836,265
		일반관리비		26,027,425			13,114,387	39,141,812	순원가 5%
		이윤		54,657,594			27,540,213	82,197,807	(순원가+일반관리비)10%
		소계		601,233,535			302,942,349	904,175,884
		부가가치세		60,123,353			30,294,235	90,417,588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10%
		고정비 계		661,356,888			333,236,584	994,593,472
	변 동 비 (정산)		용수비	126,274,680	19,095,240	4,670,040	88,222,320	238,262,280	상하수도 비용
			유지관리비	87,214,880	15,390,860	9,234,510	70,387,540	182,227,790	수리수선 비용
			소모품비	15,418,200	-	-	11,368,300	26,786,500	비품
			지급수수료	32,864,770	15,932,000	-	26,508,130	75,304,900	무인경비용역, 전기안전대행, 승강기 검사, 소방점검 등 수수료
			전력비	111,910,020	15,308,890	7,034,890	80,300,620	214,554,420	각종 설비 기기 전력사용량
			연료비	126,559,480	-	-	53,801,400	180,360,880	도시가스 등 사용량
			약품비	10,500,000	-	-	7,002,320	17,502,320	수질 관리 약품 사용량
			지급임차료	13,610,400	7,796,400	-	13,610,400	35,017,200	정수기, 발권기 등 임차 품목 비용
		변동비 계		524,352,430	73,523,390	20,939,440	351,201,030	970,016,290
	총 지출원가			1,185,709,318	73,523,390	20,939,440	684,437,614	1,964,609,762	수영장(탁구장) 총 지출원가 = 고정비 계 + 수영장(탁구장) 변동비 계
수입원가	입장료, 이용료			408,633,120	66,769,920	3,120,000	194,866,560	673,389,600	VAT 포함
	사용료			17,160,000	-	-	-	17,160,000
	기타수입			-	-	-	-	-
	총 수입원가			425,793,120	66,769,920	3,120,000	194,866,560	690,549,600
위탁비용(지출원가-수입원가)				759,916,198	6,753,470	17,819,440	489,571,054	1,274,060,162	시 보조액
예상 수지율(%)				36%	90.8%	14.9%	28.5%	35%	총 지출원가 /총 수입원가

※ 『남원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방안 연구보고서』 내용 발췌 [(사) 전북경제연구원)]

【붙임 4-2】

❍ 기존체육시설(2개소) 위탁 비용

(단위 : 원)

항 목	세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인건비	보 수	249,240,000	o 사무직원 및 지도자 인건비 - 1,888,180원*11명*12개월	= 249,240,000
	복리후생비	24,000,000	o 사무직원 및 지도자 4대보험료 회사부담금 - 181,820원*11명*12개월	= 24,000,000
	퇴직적립금	20,400,000	o 사무직원 및 지도자 퇴직금 - 154,550원*11명*12개월	= 20,400,000
	일용임금	17,560,000	o 이백문화체육센터 제초, 환경관리 인건비 - 583,330원*6명*2회	= 7,000,000
			o 다목적구장 환경관리 인건비 - 880,000원*1명*12개월	= 10,560,000
소 계		311,200,000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9,800,000	o 문화체육센터, 춘향골다목적구장 보안점검료 - 118,300원*2개소*12개월 o 문화체육센터,춘향골다목적구장 소방점검료 - 130,000원*2개소*12개월 o 문화체육센터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 200,000원*12개월 o 이백문화체육센터 승강기 점검료 - 120,000원*12개월	= 2,840,000 = 3,120,000 = 2,400,000 = 1,440,000
	임차료	9,000,000	o 문화체육센터, 춘향골다목적구장 복합기 임차료 - 187,500원*2개소*12개월 o 문화체육센터, 춘향골다목적구장 비데 및 정수기 임차료 - 100,000원*2개소*12개월(비데) - 87,500원*2개소*12개월(정수기)	= 4,500,000 = 2,400,000 = 2,100,000
	일반운영비	5,000,000	o 문화체육센터, 춘향골다목적구장 시설운영 소모품 구입비 - 208,330원*2개소*12개월	= 5,000,000
소 계		23,800,000
사업비	선수지원	10.000,000	o 선수육성 훈련비, 훈련용품 등 지원	= 10,000,000
소 계		10,000,000
합 계		345,000,000

【붙임 5】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교육체육과)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3.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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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의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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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자 선정 (교육체육과)	1.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공고 30일간, 접수 7일간 시 홈페이지 게재) 가. 모집공고(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일정, 배점 등 공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7조) 나. 신청접수(시 홈페이지 접수, 방문 접수) 2. 민간위탁 심의회 개최 가. 관리위탁 적격자 심사 계획 1) 심사위원회 구성 계획 등(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9,10조) 가) 6명: 공무원 2[위원장 1, 부위원장 1], 시의원 2, 민간위원 2[체육인] 나) 심사기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6조) 2) 심사위원회 구성 3) 심사위원회 개최 가) 수당지급(100,000원(2시간 이상) x 6명)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세입·세출예산 편성계획 설명회 자료 39p 참석수당 기준 참고) 나) 개최결과 보고 3. 수탁기관 최종결과 발표(시 홈페이지 게재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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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체결	1.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12조 가. 위탁운영 협약서 심사(법률 지원팀) : 적정성 검토 나. 협약체결 : 2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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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탁 운 영	1.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