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 12. .
			발 의 자 : 윤지홍 의원
			제안설명자 : 윤지홍 의원

1. 제정이유

농촌 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3조)

나. 농촌 유학 지원계획 수립, 농촌 유학 육성과 지원사업(안 제3조～제4조)

다. 농촌 유학센터와 유학시설의 운영 및 관리(안 제5조～제6조)

라. 협의회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회의, 수당 등(안 제7조～제11조)

마. 홍보(안 제12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 2. ～ 2023. 1. 9.(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농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 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 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 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남원시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 유학 활동가"란 농촌 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농촌 유학 지원계획 수립)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농촌 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남원시 농촌 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 유학 육성·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 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촌 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촌 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농촌 유학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농촌 유학센터 운영) 시장은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 농촌 유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농촌 유학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 유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 위탁기간, 성과평가 등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농촌 유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남원시 농촌 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 유학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3. 농촌 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

4.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농촌 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 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 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시장은 농촌 유학센터 등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 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