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12월 15일		제출연월일: 2022. 1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남원시립농악단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위해 상임단원의 위촉 연령을 반영하여 젊은 인재 양성으로 남원농악의 계승발전 및 시립농악단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원의 자격 및 위촉 개정 (안 제6조)

- 부단장, 단무장, 사무장: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단장 추천

시장이 위촉

- 상임전문단원: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단장이 위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1. 21. ～ 2022. 12. 11.(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해당”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단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중 “공개모집”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공개모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생 략)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부단장 및 단무장, 사무장은 해당 전문분야의 이론과 실기에 능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단서 신설>	②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해당 ---------------------------------. 다만, 부단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상임 전문단원은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 된 사람을 단장이 위촉한다.	③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공개모집----.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