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2.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자매결연 체결을 통하여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 간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 양 도시 간 교류협력과 우호 증진으로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 구축 및 지역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결도시 : 3개 도시

- 경기 화성시, 미국 마리나시, 중국 경덕진시

○ 체결시기 : 2023. 1월 이후

○ 체결내용

- 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 상호교류

- 지역 관광 자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

-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 양 지역 간 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인적교류 활성화

- 기타 양 도시 간 우호증진 및 상호협력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 추진상황

가. 경기 화성시

- 남원-화성 자매결연 협의 실무간담 실시(남원시청) : ‘22.10.11.

- 남원-화성 교류사업 검토결과 회신 및 사업안 확정 : ‘22.12.12.

- 남원-화성 자매결연 추진 출장 실시(화성시청)	: ‘22.12.20.

나. 미국 마리나시

- 남원-마리나 자매결연 협의 간담 요청(몬트레이 한인회) : ’22.9.18.

- 남원-마리나 자매결연 실무협의 출장 실시(세종특별시) : ’22.10.4.

- 남원-마리나 자매결연 추진 실무협의	: 수시

다. 중국 경덕진시

- 남원-경덕진 자매결연 체결 희망 제의(중국 진은택)   : ‘22.10.23.

- 남원-경덕진 자매결연 체결 제의 서한문 송부(남원시) : ‘22.11.28..

- 남원-경덕진 자매결연 체결 제의 서한문 회신(경덕진시) : ‘22.12.16.

○ 금후계획

가. 경기 화성시

- 지휘부 일정 조율 및 자매결연 체결	: ‘23. 1월 이후

- 교류사업 담당자 워크숍 실시	: ‘23. 3월 이후

나. 미국 마리나시

- 현지답사 및 실무협의 출장 실시	: ‘23. 1월 중

-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 실시	: ‘23. 1월 이후

다. 중국 경덕진시

- 자매결연 협의 실무진 화상회의 실시	: ‘23. 1월 중

-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 실시	: ‘23. 1월 이후

3. 관계법령

○ 「남원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회 동의)

○ 「남원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체결)

붙임  1. 비용추계서 1부.

2. 기본현황 1부.

3. 관계 법령 1부.

붙임		비용추계서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기본현황

○ 미국 마리나시

구 분	마 리 나 시
위 치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 카운티
인 구	23,274명 (한인교포 약3,000명으로 몬트레이 카운티 내 가장 많은 인구)
시 장	브루스 델가도
주요산업	관광, 교육, 항공
주 요 관 광 지	페블비치(Pebble Beach), 바이오넷 골프 코스(Bayonet Golf Course), 캐너리 로(Cannery Row)
주 요 교육기관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몬트레이 페닌슐라 대학, 하트넬 대학, 해군 대학원
주요기업	조비항공(Joby Aviation) : 미국 에어택시 스타트업

○ 중국 경덕진시

도 시 명	중국 경덕진시	중국 도자기 메카
중 점 교류분야	도예산업	도시 특성	위 치	중국 장시성 동북부 위치
면 적	약 5,248㎢
			기 후	연평균 기온 : 17℃ 연평균 강수량 : 1,693㎜～1,793㎜
인 구 (21년말기준)	162만명
			지역특성	세계적으로 瓷都(도자기의 도시) 인구 60%가 도자기 산업에 종사
행정구역	2구 1현급시 1현
			문화관광	도자기 박문관 많음 고등교육기구인 경덕진도예대학 (1910년 개교)있음
당 서 기	류봉(劉鋒) (남. 1964.8.)
			산업경제	도예산업
시 장	호설매(胡雪梅) (여. 1967.8.)
자매도시	○ 모로코(1993), 일본(1996). 미국(2010), 네덜란드(2010) ○ 한국 이천시(2007. 10. 17)
우호도시	○ 23개국 27개 도시 ○ 강원도 양구군(2015.12.), 광주광역시 남구(2017.7.)

○ 경기 화성시

구 분	화 성 시 (2022. 10월 현재)
소 재 지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000
시 장	정명근(만58세, 더불어민주당)
의 장	김경희(더불어민주당) 의원수 : 25명
인구/면적	380,241세대 943,634명 / 844㎢
행정구역	28개 읍면동(4읍 9면 15동), 공무원 2,829명(1실, 6국, 1단, 6담당관, 1의회, 4직속기관, 6사업소, 2충장소, 28읍면동)
상 징	목백일홍, 소나무, 도요새
목 표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비 전	◽5대 비전(균형/혁신/기회) 1. 균형발전 특례시 2. 스마트 미래도시 3. 포용적 복지도시 4. 친환경 생태·문화도시 5. 지역상생 기업도시
자매결연	국외	◽자매결연 : 중국 강소성, 캐나다 BC주 버나비시 ◽우호교류 : 베트남 푸토성·다낭시, 중국 산동성 위해시·하북성 형대시
	국내	◽자매도시 : 서울 송파구·서초구·성북구·성동구·강남구, 전남 완도군, 경기 부천시, 강원 평창군, 경남 합천군·고성군, 광주광역시 남구
주 요 관 광 지	제부도, 융·건릉, 용주사,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공룡알 화석단지 등
주요행사 (지역축제)	경기도 연등축제, 화성예술제, 화성뱃놀이축제 등
지역특성	◽제조업체 경기도 최다(삼성전자 등 11,811개) ◽재정자립도 경기도 2위(2022 기준) ◽2021년 전체 고용률 인구 50만 대도시 중 1위 ◽인구증가율 경기도 내 1위, 시군구 출생아 수 전국 2위
휘 장			◽핵심가치 : 길이 열리는 화성시(The way to better living) - 열려있는창 ‘길, 기회, 가능성’이 열리는 곳, 희망찬 내일이 펼쳐지는 화성시 - 성장과 발전가능성을 지닌 기회의 땅

붙임		관계법령

남원시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 교류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내ㆍ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시민과 관내 기업인의 실익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상호간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등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국내ㆍ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매결연, 우호교류 대상 및 기준)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국내ㆍ외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ㆍ외 도시로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

하며, 시의 재정여건과 교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제6조(사전검토)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7조(사전교류)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상대국   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교환 시에는 양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   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의회 동의)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ㆍ변경 및 취소하는 경우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은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 2부를 작성   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교류 협력지원)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ㆍ외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맺은 국내ㆍ외 도시 상호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민ㆍ각급기관ㆍ학교ㆍ기   업ㆍ사회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외도시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국외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자치단체 관계자가 우리시를 방문할 경우 상호 수혜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모든 기록및 관계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와 관련되는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리하여 계속 유지ㆍ관리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정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