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12월 15일		제출연월일: 2022. 1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관내 아파트 (왕정동 남원 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 신축에 따라 통ㆍ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시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왕정동 통ㆍ반 변경 (안 별표 2)

- ‘남원 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 신축에 따른 2개 통, 8개 반 증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1. 4. ～ 2022.  11. 24.(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남원시 동의 통․반장 정수 및 통․반의 관할구역

총       괄       표

행 정 동	법정동수	통 수	통장정수	반 수	반장정수	비 고
계	23	162	162	759	759
동 충 동	1	13	13	61	61
죽 항 동	3	13	13	69	69
노 암 동	3	20	20	87	87
금 동	3	23	23	114	114
왕 정 동	3	16	16	71	71
향 교 동	5	29	29	117	117
도 통 동	5	48	48	240	240

(중략)

동	통	통장 정수	반	관 할 구 역
왕정동	15	1	1	신정동 933, 남원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 101동(101~1501, 102~1502, 103~1503, 104~1504)
			2	신정동 933, 남원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 104동(101~1501, 102~1502, 103~1503, 104~1504)
			3	신정동 933, 남원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 105동101~1501, 102~1502, 103~1503, 104~1504)
			4	신정동 933, 남원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 106동(201~1301, 202~1302, 203~1303, 204~1004)
	16	1	1	신정동 933, 남원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 102동(101~1501, 202~1502, 103~1503, 104~1504)
			2	신정동 933, 남원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 103동(101~1501, 102~1502, 103~1503, 104~1504 205~1505, 206~1506)
			3	신정동 933, 남원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 107동(201~1301, 102~1302)
			4	신정동 933, 남원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 108동(101~1301, 102~1302, 103~1303, 104~1304)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