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 12. .
			발 의 자 : 오창숙 의원
			제안설명자 : 오창숙 의원

1.개정이유

학술용역에 대한 정의와 적용범위에 관한 조례 내의 규정 배치를 정비하고, 포섭 범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용역사업의 추진 시 해당 용역사업의 성격과 그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 ‘학술용역’의 정의 조항 중 단서 문구 삭제(안 제2조제1호)

나. 본 조례 적용 제외 대상인 ‘일반용역, 기술용역’의 근거 조항 추가(안 제3조제3호)

다. 본 조례 적용 제외 대상 기재 순서 변경(안 제3조제4호)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 2. ～ 2023. 1. 9. (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단서 “다만, 기술용역, 일반용역은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3조제3호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일반용역, 기술용역”으로 한다.

제3조제4호를,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 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 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남원시(이하 “시”라 한 다)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기술용 역, 일반용역은 제외한다.	1. ----------------------------------------------------------------------------------------------------------------------------------------------------------------------------------. 다만, 기술용 역, 일반용역은 제외한다.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학술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개정 2022.4.29.>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 약 일반조건에 따른 일반용 역, 기술용역
	4. (현행 3.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