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15.(목)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년도 본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년 본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23년도 본예산(안)

○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ㆍ 2023년도 본예산(안)          : 2022년 11월 21일 남원시장 제출

ㆍ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 2022년 12월 12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ㆍ 2023년도 본예산(안)          : 2022년 11월 21일

ㆍ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 2022년 12월 13일

○ 상정일정

ㆍ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2022. 12. 7. ~ 12. 15.)

○ 심사방법

ㆍ 2023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운 영 위 원 회 : 2022. 11. 28.

ㆍ 자치행정위원회 : 2022. 11. 28. ~ 12. 6.

ㆍ 경제산업위원회 : 2022. 11. 28. ~ 12. 6.

Ⅲ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예산안 심의)

Ⅳ		예산 개요

○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내용을 수치적으로 표기하고 예산내용에 표시된 사업의 추진책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 수행을 위해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임

Ⅴ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3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00,378	100.00	962,201	38,177	3.97
일반회계	947,688	94.73	888,955	58,733	6.61
특별회계	52,690	5.27	73,246	△20,556	△28.07

□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3억 78백만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9,622억 1백만원 대비 381억 77백만원(3.97%)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는 9,476억 88백만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6.61% 증가

○ 특별회계는 526억 90백만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8.07% 감소

2. 일반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947,688	100	888,955	58,733	6.61
자체 수입	소계	83,323	8.79	78,520	4,803	6.12
	지 방 세	55,051	5.81	53,898	1,153	2.14
	세 외 수 입	28,272	2.98	24,622	3,650	14.83
의존 수입	소계	804,344	84.87	780,414	23,930	3.07
	지방교부세	463,426	48.90	446,726	16,700	3.74
	조정교부금	21,051	2.22	19,000	2,051	10.79
	보조금	319,867	33.75	314,688	5,179	1.65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60,021	6.33	30,021	30,000	99.93

※ 재정자립도 : 8.79%(2022년 전국 평균:45.3%)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예산*100

※ 재정자주도 : 59.91%(2022년 전국 평균:73.4%)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일반회계 예산*100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87억 33백만원 증가한 9,476억 88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48억 3백만원 증가한 833억 23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79%임

○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239억 30백만원 증가한 8,043억 44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4.87%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300억원 증가한 600억 21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33%임

가) 지 방 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합 계		55,051	53,898	1,153	2.14
소 계		54,349	53,285	1,064	2.00
보통세	주 민 세	1,241	1,223	18	1.44
	재 산 세	8,189	7,952	237	2.98
	자 동 차 세	10,933	11,937	△1,004	△8.41
	담 배 소 비 세	5,400	5,200	200	3.85
	지방소비세	17,001	15,438	1,563	10.12
	지 방 소 득 세	11,585	11,535	50	0.44
지난연도 수입		702	613	89	14.50

※지방소비세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전환한 세금

□ 지방세는 전년대비 11억 53백만원 증가한 550억 51백만원으로

○ 주민세는 전년대비 18백만원 증가한 12억 41백만원

○ 재산세는 전년대비 2억 37백만원 증가한 81억 89백만원

○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10억 4백만원 감소한 109억 33백만원

○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2억원 증가한 54억원

○ 지방소비세는 전년대비 15억 63백만원 증가한 170억 1백만원

○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50백만원 증가한 115억 85백만원

○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대비 89백만원 증가한 7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나)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합 계		28,272	24,622	3,650	14.83
소 계		15,528	13,214	2,314	17.51
경상적세외수입	재 산 임 대	415	251	164	65.73
	사 용 료	4,260	3,636	624	17.16
	수 수 료	3,164	2,915	249	8.53
	사 업 수 입	3,662	3,729	△67	△1.80
	징수교부금	925	781	144	18.44
	이 자 수 입	3,102	1,902	1,200	63.09
소 계		11,580	10,790	790	7.33
임시적세외수입	재 산 매 각	206	203	3	1.48
	자치단체간부담금	170	175	△5	△2.86
	보조금반환수입	300	300	0	0.00
	기타수입	9,704	9,712	△8	△0.07
	지난연도수입	1,200	400	800	200.00
소 계		1,164	618	546	88.34
지방행정제재부 과금	과징금	602	113	489	435.47
	이행강제금	150	100	50	50.00
	변상금	10	11	△1	△13.04
	과태료	224	227	△3	△1.28
	부담금	167	167	0	0.00
	범 칙 금	11	0	11	순증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6억 50백만원 증가한 282억 72백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3억 14백만원 증가한 155억 28백만원이며,

- 재산임대수입 중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료 1억 62백만원, 스카이트레일 및 무궤도열차 임대료 82백만원

- 사용료수입 중 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사용료 13억원

- 수수료수입 중 보건 진료 수입 10억 85백만원

- 사업수입 중 산업단지 분양대금 회수수입 36억 26백만원

- 징수교부금 중 도세 징수교부금 7억 5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억 90백만원 증가한 115억 80백만원이며,

- 재산매각수입 중 시유재산 매각수입 2억 1백만원

- 자치단체간부담금 중 광역재활용품 선별시설운영 부담금 1억 70백만원

- 보조금 반환수입 중 전년도 보조금 반환수입 3억원

- 기타수입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 15억원을 편성하였음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대비 5억 46백만원 증가한 11억 64백만원이며,

- 과징금 중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6억원
- 이행강제금 중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억 50백만원

- 변상금 중 무단점용 변상금 10백만원

- 과태료 중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80백만원

- 부담금 중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억 37백만원

- 범칙금 중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10백만원 편성하였음

다) 의존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합 계		804,344	780,414	23,930	3.07
지방교부세 소계		463,426	446,726	16,700	3.74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461,426	446,726	14,700	3.29
	지방소멸 대응기금	2,000	0	2,000	순증
조정교부금		21,051	19,000	2,051	10.79
보조금 소계		319,867	314,688	5,179	1.65
보조금	국 비	159,652	156,381	3,271	2.0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5,185	31,462	△6,277	△19.95
	기 금	46,405	45,065	1,340	2.97
	도 비	88,625	81,780	6,845	8.37

□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239억 30백만원 증가한 8,043억 44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67억원 증가한 4,634억 26백만원

○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20억 51백만원 증가한 210억 51백만원

○ 보조금은 전년대비 51억 79백만원 증가한 3,198억 67백만원으로

- 국비 중 기초연금 648억 88백만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중 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34억원

- 기금 중 기본형 공익직접직불제 직불금 272억 45백만원

- 도비 중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58억 68백만원 편성하였음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947,688	100	888,955	58,733	6.61
일반공공행정	39,729	4.19	27,874	11,855	42.53
공공질서및안전	22,486	2.37	16,619	5,867	35.30
교육	8,331	0.88	7,758	573	7.38
문화및관광	93,306	9.85	79,976	13,330	16.67
환경	44,355	4.68	55,007	△10,652	△19.36
사회복지	223,559	23.59	217,570	5,989	2.75
보건	15,838	1.67	22,081	△6,243	△28.27
농림해양수산	200,738	21.18	206,526	△5,788	△2.8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8,547	5.12	38,475	10,072	26.18
교통및물류	52,919	5.58	42,686	10,233	23.97
국토및지역개발	50,412	5.32	61,685	△11,273	△18.28
과학기술	695	0.07	1,803	△1,108	△61.46
예비비	32,458	3.43	6,274	26,184	417.38
기타	114,315	12.06	104,621	9,694	9.27

□ 세출예산 기능별로 살펴보면,

○ 전년대비 증가된 주요 분야는

- 예비비 분야 261억 84백만원 증가한 324억 58백만원

- 일반공공행정 분야 118억 55백만원 증가한 397억 29백만원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8억 67백만원 증가한 224억 86백만원

○ 전년대비 감소된 주요 분야는

- 과학기술 분야 11억 8백만원 감소한 6억 95백만원

- 보건분야 62억 43백만원 감소한 158억 3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 계			947,688	100	888,955	58,733	6.61
본청 합계			867,280	91.52	803,189	64,091	7.98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731	0.18	1,689	42	2.46
	소 계		49,335	5.2	24,213	25,122	103.75
	기획실		37,319	3.94	11,533	25,786	223.58
	감사실		513	0.05	536	△23	△4.29
	시민소통실		11,503	1.21	12,144	△641	△5.28
자치행정국	소 계		447,518	47.23	407,862	39,656	9.72
	행정지원과		115,783	12.22	104,851	10,932	10.43
	홍보전산과		7,437	0.78	4,004	3,433	85.73
	민원과		4,381	0.46	3,644	737	20.21
	문화예술과		40,444	4.27	26,868	13,576	50.53
	관광과		36,096	3.81	25,056	11,040	44.06
	교육체육과		17,592	1.86	30,183	△12,591	△41.72
	주민복지과		38,003	4.01	34,142	3,861	11.31
	노인장애인과		133,992	14.14	127,888	6,104	4.77
	여성가족과		44,694	4.72	49,091	△4,397	△8.96
	재정과		9,096	0.96	2,135	6,961	326.14
경제농정국	소 계		209,315	22.09	214,810	△5,495	△2.56
	일자리경제과		26,982	2.85	18,585	8,397	45.18
	기업지원과		20,137	2.12	20,486	△349	△1.70
	농정과		87,754	9.26	90,160	△2,406	△2.67
	농촌활력과		14,029	1.48	27,900	△13,871	△49.72
	원예산업과		22,749	2.40	21,230	1,519	7.16
	축산과		16,148	1.70	16,783	△635	△3.78
	산림녹지과		21,516	2.27	19,666	1,850	9.41
안전건설국	소 계		159,381	16.82	154,615	4,766	3.08
	도시과		23,728	2.50	29,537	△5,809	△19.67
	건설과		47,528	5.02	42,137	5,391	12.80
	안전재난과		23,620	2.49	17,440	6,180	35.44
	환경과		26,808	2.83	27,133	△325	△1.20
	교통과		25,775	2.72	24,481	1,294	5.28
	건축과		11,922	1.26	13,887	△1,965	△14.16
직속기관 합계			39,090	4.12	35,252	3,838	10.89
직속 기관		보건소	16,692	1.76	22,988	△6,296	△27.39
		농업기술센터	22,398	2.36	12,264	10,134	82.64
사업소 합계			30,164	3.18	39,901	△9,737	△24.40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6,525	0.69	5,921	604	10.20
	환경사업소		11,660	1.23	20,942	△9,282	△44.32
	상수도사업소		11,979	1.26	13,038	△1,059	△8.13
읍면동(총괄)			11,154	1.18	10,613	541	5.10

□ 세출예산의 조직별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전년대비 42백만원 증가한 17억 31백만원

○ 실소관은 전년대비 251억 22백만원 증가한 493억 35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전년대비 396억 56백만원 증가한 4,475억 18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전년대비 54억 95백만원 감소한 2,093억 15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전년대비 47억 66백만원 증가한 1,593억 81백만원

○ 직속기관은 전년대비 38억 38백만원 증가한 390억 90백만원

○ 사업소는 전년대비 97억 37백만원 감소한 301억 64백만원

○ 읍면동은 전년대비 5억 41백만원 증가한 111억 5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3. 특별회계(기타+공기업특별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52,690	100	73,246	△20,556	△28.07
세 외 수 입		12,840	24.37	12,235	605
	경상적	11,848	22.49	11,264	584
	임시적	433	0.82	419	1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9	1.06	552	7
보조금		10,944	20.77	24,310	△13,366
	국고	6,547	12.43	20,517	△13,970
	도비	4,397	8.34	3,793	604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8,906	54.86	36,701	△7,795

□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대비 205억 56백만원 감소한 526억 90백만원으로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억 5백만원 증가한 128억 40백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84백만원 증가한 118억 48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14백만원 증가한 4억 33백만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7백만원 증가한 5억 59백만원

○ 보조금은 전년대비 133억 66백만원 감소한 109억 44백만원으로

- 국고보조금은 139억 70백만원 감소한 65억 47백만원

- 도비보조금은 6억 4백만원 증가한 43억 97백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77억 95백만원 감소한

289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 회계별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52,690	100	73,246	△20,556	△28.07
소 계		47,794	90.71	68,988	△21,194	△30.72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26,020	49.38	38,750	△12,730	△32.85
	상수도 사업	21,774	41.33	30,238	△8,464	△27.99
소 계		4,896	9.29	4,258	638	14.98
기타특별회계	의료 보호비	2,504	4.75	2,564	△60	△2.34
	주민소득사업	2,120	4.02	1,426	694	48.70
	주차장 사업	272	0.52	268	4	1.42

□ 특별회계별로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05억 56백만원 감소한 526억 90백만원으로

- 하수도사업은 127억 30백만원 감소한 260억 20백만원

- 상수도사업은 84억 64백만원 감소한 217억 7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억 38백만원 증가한 48억 96백만원으로

- 의료보호비는 60백만원 감소한 25억 4백만원

- 주민소득사업은 6억 94백만원 증가한 21억 20백만원

- 주차장사업은 4백만원 증가한 2억 7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4. 명시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부 서 명	사 업 수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합 계	기획실 외 27개부서	148	200,005	66,956	124,799
일반회계	기획실 외 25개 부서	138	173,512	53,854	111,407
특별회계	환경사업소 외 1개 부서	10	26,494	13,102	13,392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기획실 외 23개부서	138	101,119	58,099	43,031

□ 2022년도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148개 사업에 1,247억 99백만원으로

○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 138건, 430억 31백만원 대비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10건, 817억 68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명시이월사업이 가장 많은 부서는 문화예술과 24건, 82억 71백만원이며,

명시이월금액이 가장 큰 부서는 농정과 3건, 369억 72백만원임

○ 명시이월 사유로는 주로 행정절차, 사전협의 등의 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것임

5. 성인지예산안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 개수	2023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합 계		58	46,010	39,055	6,955	17.81
양성 평등정책추진사업	소 계	27	5,066	4,394	671	15.27
	일반회계	26	5,051	4,379	671	15.33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1	15	15	0	0.00
성별영향평가사업	소 계	18	8,670	20,745	△12,075	△58.21
	일반회계	18	8,670	20,745	△12,075	△58.21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 계	13	32,275	13,916	18,359	131.93
	일반회계	13	32,275	13,916	18,359	131.93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58개 사업에 460억 1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개 사업이 증가하였고, 예산은 69억 55백만원 증가하였음.

○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27개 사업 50억 66백만원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 등을 편성함

○ 성별영향평가사업은 18개 사업 86억 70백만원으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공원 조성, 귀농귀촌지원 등을 편성함

○ 자치단체특화사업은 13개 사업 322억 75백만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국악전용 공연장 조성,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등을 편성함

Ⅵ		종합 검토의견

○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9,622억 1백만원 대비 381억 77백만원(3.97%)이 증가한 1조 3억 78백만원임

❖ 주요 세입예산 검토결과

○ 2023년도 일반회계 기준 우리시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가 8.79%로 전년도 9.21% 대비 0.42% 하락하였으며, 재정자립도 지표 중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예산을 제외하여 산정되었음

○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지방세 재원 중 자동차세 10억이 감소되고,   지방소비세 15억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12억· 지난  연도수입 8억원이 증가하였음

○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14억 56백만원이 증가였지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62억 77백만원 감소하여 51억 7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20억 51백만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 167억원이 증가하였으나

○ 그중 2023년도분 지방소멸 대응기금 80억원 중 20억원 편성으로 미계상한 잔여 기금에 대하여 사전절차 등을 이행한 후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타당성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또한, 보전수입등의 순세계 잉여금은 6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를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전년도 예산 운용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였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중앙부처 등의 패널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편성내역

○ 일반 공공행정 분야

-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47억원,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 21억    50백만원, 스마트 빌리지 보급사업 12억 50백만원, 부서별 시정홍보 예산에 2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풍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68억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석·대곡 등) 사업에 56억 40백만원

○ 교육 분야로

- 전세대 모두 모두배움터 운영 3억 57백만원,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1억 20백만원,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에 6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문화 및 관광 분야

- 국악 전용 공연장 조성 87억 50백만원,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60억원, 예촌 이음 주변 정비사업 부지매입 32억 86백만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26억 54백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43억 87백만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건립 25억원,  함파우 유원지 및 남원관광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18억, 남원   스쿼시장 건립 14억원, 남원읍성 복원 및 정비사업 13억, 혼불문학관 리모델링 12억원, 한옥 체험시설 조성 10억원, 고소바위공원 캠핑장 조성 10억원, 춘향전·만복사저포기 등 기획공연 5억 80백만원, 김병종 미술관 생태놀이터 조성 5억원, 남원읍성 일원 활용계획 용역 30억원, K-콘텐츠 페스티벌 in 남원 2억 90백만원, 요천 미디어아트 빛 축제 2억 9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환경 분야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9억 94백만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향교공원~광치천)10억 57백만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4억30백만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 전통시장 쿨링 포크팬 설치 4억,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3억,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민간,공공) 60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사회복지 분야

- 노인복지회관 건립 22억 50백만원, 승화원 화장로 증설 6억 30백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청년 내일저축)3억 72백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2억 27백만원, 신축 승화원 기능보강 1억 45백만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운영 1억 28백만원,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91백만원을 편성하고

○ 보건 분야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10억 40백만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1억 3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농림해양수산 분야

-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177억 23백만원, 농로 확포장 93억 4백만원,  기초생활 거점사업 52억 29백만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49억 10백만원,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29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1억     25백만원,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 17억 15백만원, 임도사업  16억 75백만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15억 88백만원, 비료가격 안정지원 14억 81백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13억 87백만원,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10억 50백만원, 원예농가 세미     스마트팜 지원 10억원, 곤충산업화 지원 11억 70백만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5억원,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 광치 제1·2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63억 73백만원, 시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40억 2백만원, 경항공기 비행장 활성화 18억,   화장품산업지원 출연금 17억 19백만원, 소상공인 지원 143억 1백만원, 투자환경 맞춤형 산업단지 계획 4억 40백만원,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3억원, 드론 TF팀 운영·드론 별이 빛나는 밤· 드론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에 5억 1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교통 및 물류 분야

-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견두선·배촌선·일대선) 72억 50백만원, 도로확포장 공사(목가~강기) 30억원,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11억 40백만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왕정동·아영면 등) 51억 13백만원, 시설물안전법  교량 교면 재포장 10억원, 남원터널 내진 보강공사 10억원, 병목 통행불편 교량 성능개선 10억을 편성하였으며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5개소) 25억 40백만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16억 26백만원, 산업단지 관리유지 19억 32백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17억, 하천 유지관리 41억 15백만원, 소하천 정비 151억 75백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7억 42백만원, 도로관리사무소 정비 현대화 사업  7억 5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과학기술 분야

-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인건비 2억 43백만원 편성

○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인건비 등 1,143억 15백만원, 예비비 324억   5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 세출예산 검토결과

○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 인건비가 전년대비 65억 5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산불 등 비상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13억 94백만원과 읍면동 보건직 등 임기제       배치에 따른 기타직보수 25억 98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검토되며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증액분 26백만원은 읍·동지역에 1.5백만원·면지역        1백만원씩을 일괄 상향하여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 연구용역비는 24억 4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가 증가된 바 각종         용역의 타당성 및 예산의 과다 편성 · 산출방법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신중한 논의가 요구되며

- 민간인 국외여비는 82백만원으로 민간인 국제교류 및 정책연수 경비        등으로 사업목적에 맞는 참여대상 선정 등 적정성이 요구됨

- 민간위탁금은 전년대비 15억 84백만원이 증액된 100억 98백만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 운수업계보조금은 전년대비 20억 23백만원이 증액된 108억 98백만원        으로 70세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등 다수의 사업들이 보조금        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검토됨

○ 남원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BI) 개발 용역 예산은 지난 제2회 추경 심사시 삭감한 예산으로 1억 3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정책사업 창업 관련 예산에 있어서 교육·홍보·컨설팅 등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임

○ 동부권 관광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50백만원)과 함파우 유원지 및 남원관광지 활성화 종합기본계획 수립(5억원) 편성 예산은 사업  내용의 중복성 등이 우려되므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광한루원  정문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편성 예산에 대하여도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적정성·효과성 등의 논의가 필요함

○ 경항공기 비행장 활성화 사업 편성 예산은 18억원으로 미래 항공레저 관광산업 상품화를 대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나 지역 항공 산업의 수요를 감안할 때 시기성·적정성·효과성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되며, 관련기관 업무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도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신축사업(59억 85백만원) 및 설계·철거비(5억) 편성 예산은 사업내용을 살펴볼 때 중복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미이행 하였음

○  또한, 달빛정원 및 실감형 미디어아트 설치(증축)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미이행 하였으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은 투자심사를 미이행 하였음. 이와 연계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중기재정 계획에도 반영하여야 함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며, 투자심사시 조건부 승인사항 등에 대하여도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주요 사업조서에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안)과 사업조서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져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이 요구됨

○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던 명시·사고이월의 최소화 및 당해  연도 사업비의 운용 철저로 불용액 등 잉여금 최소화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에 의한 적기 추진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이 반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끝으로, 2023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한 편성이 되었는지,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신규사업의 타당성·적정성·효율성 등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

Ⅶ		수정 예산안

○ 본예산 수정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

회 계 별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A)	본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1,026,352	1,000,378	25,974	2.6
일반회계	973,563	947,688	25,875	2.7
특별회계	52,789	52,690	99	0.2

Ⅷ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Ⅸ		심사결과

○ 수정 가결

Ⅹ		예산(안) 증·감액 현황

○ 붙임 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