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15.(목)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ㆍ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 11월 21일 남원시장 제출

ㆍ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22년 12월 13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ㆍ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 11월 21일

ㆍ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22년 12월 13일

○ 상정일정

ㆍ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2022. 12. 7. ~ 12. 15.)

○ 심사방법

ㆍ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운 영 위 원 회 : 2022. 11. 28.

ㆍ 자치행정위원회 : 2022. 11. 28. ~ 12. 6.

ㆍ 경제산업위원회 : 2022. 11. 28. ~ 12. 6.

Ⅲ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예산안 심의)

Ⅳ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186,508	100.00	1,138,817	47,691	4.19
일반회계	1,111,165	93.65	1,063,416	47,749	4.49
특별회계	75,343	6.35	75,401	△58	△0.08

○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388억 17백만원 대비 476억 91백만원을 증액한

1조 1,865억 8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77억 49백만원 증액한 1조 1,111억 65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8백만원 감액한 753억 43백만원 임

Ⅴ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111,165	100.00	1,063,416	47,749	4.49
자체 수입	소계	82,052	7.39	84,203	△2,151	△2.55
	지 방 세	51,433	4.63	54,015	△2,582	△4.78
	세 외 수 입	30,619	2.76	30,188	431	1.43
의존수입	소계	986,736	88.8	936,836	49,900	5.33
	지방교부세	608,128	54.73	566,613	41,515	7.33
	조정교부금등	26,553	2.39	20,635	5,918	28.68
	보조금	352,055	31.68	349,588	2,467	0.71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42,377	3.81	42,377	0	0.00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1조 634억 16백만원 대비 477억 49백만원을 증액한

1조 1,111억 65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기정액 대비 21억 51백만원 감액한 820억 52백만원임

- 지방세수입은 514억 33백만원으로 25억 82백만원 감액

- 세외수입은 306억 19백만원으로 4억 31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499억 증액한 9,867억 36백만원임

- 지방교부세는 6,081억 28백만원으로 415억 15백만원 증액

- 조정교부금은 265억 53백만원으로 59억 18백만원 증액

- 보조금은 3,520억 55백만원으로 24억 67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1,111,165	100.00	1,063,416	47,749	4.49
일반공공행정	29,391	2.65	31,005	△1,614	△5.20
공공질서및안전	29,778	2.68	30,008	△230	△0.77
교육	8,377	0.75	8,526	△149	△1.75
문화및관광	105,848	9.53	104,765	1,083	1.03
환경	54,791	4.93	54,860	△69	△0.13
사회복지	226,184	20.36	225,010	1,174	0.52
보건	23,888	2.15	24,295	△407	△1.67
농림해양수산	271,278	24.41	229,281	41,997	18.32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47,510	4.28	47,301	209	0.44
교통및물류	48,295	4.35	47,015	1,280	2.72
국토및지역개발	75,683	6.81	64,735	10,948	16.91
과학기술	2,019	0.18	2,019	0	0.00
예비비	67,803	6.10	71,646	△3,843	△5.36
기타	120,320	10.83	122,950	△2,630	△2.14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로

- 농림해양수산 419억 97백만원(18.32%),

국토 및 지역개발 109억 48백만원(16.91%)이 증액되었으며

○ 기정 예산액 대비 감액된 주요 분야는

- 일반공공행정분야 16억 14백만원 중 일반행정 항목에 15억 80백만원, 예비비분야 38억 43백만원이 감액되었음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 계			1,111,165	100.00	1,063,416	47,749	4.49
본청 합계			1,016,198	91.45	971,745	44,453	4.57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581	0.14	1,615	△34	△2.11
	소 계		99,559	8.96	104,341	△4,782	△4.58
	기획실		87,166	7.84	91,720	△4,554	△4.96
	감사실		532	0.05	559	△27	△4.79
	시민소통실		11,861	1.07	12,062	△201	△1.67
자치행정국	소 계		446,077	40.14	446,832	△755	△0.17
	행정지원과		106,373	9.57	109,495	△3,122	△2.85
	홍보전산과		4,357	0.39	4,357	0	0.00
	민원과		4,944	0.44	4,954	△10	△0.21
	문화예술과		33,217	2.99	32,644	573	1.76
	관광과		42,030	3.78	41,913	117	0.28
	교육체육과		32,697	2.94	32,413	284	0.88
	주민복지과		42,124	3.79	41,478	646	1.56
	노인장애인과		128,255	11.54	128,790	△535	△0.42
	여성가족과		49,330	4.44	48,068	1,262	2.62
	재정과		2,750	0.25	2,720	30	1.10
경제농정국	소 계		277,243	24.95	238,727	38,516	16.13
	일자리경제과		26,344	2.37	26,448	△104	△0.39
	기업지원과		18,724	1.69	18,602	122	0.65
	농정과		136,213	12.26	98,468	37,745	38.33
	농촌활력과		29,365	2.64	28,882	483	1.67
	원예산업과		26,043	2.34	25,535	508	1.99
	축산과		17,111	1.54	17,898	△787	△4.40
	산림녹지과		23,443	2.11	22,894	549	2.40
안전건설국	소 계		191,738	17.26	180,230	11,508	6.69
	도시과		40,757	3.67	31,307	9,450	30.19
	건설과		48,140	4.33	46,040	2,100	4.56
	안전재난과		30,777	2.77	31,063	△286	△0.92
	환경과		27,425	2.47	27,820	△395	△1.42
	교통과		28,843	2.60	27,964	879	3.15
	건축과		15,796	1.42	16,036	△240	△1.50
직속기관 합계			42,501	3.82	39,099	3,402	8.70
직속 기관		보건소	24,818	2.23	25,225	△407	△1.61
		농업기술센터	17,683	1.59	13,874	3,809	27.45
사업소 합계			41,042	3.69	41,042	0	0.00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7,015	0.63	7,015	0	0.00
	환경사업소		20,989	1.89	20,989	0	0.00
	상수도사업소		13,038	1.17	13,038	0	0.00
읍면동(총괄)			11,424	1.03	11,530	△106	△0.92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의회사무국은 기정액 대비 34백만원 감액한 15억 81백만원

○ 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47억 82백만원 감액한 995억 59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대비 7억 55백만원 감액한 4,460억 77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기정액 대비 385억 16백만원 증액한 2,772억 43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115억 8백만원 증액한 1,917억 38백만원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34억 2백만원 증액한 425억 1백만원

○ 읍면동은 기정액 대비 1억 6백만원 감액한 114억 2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75,343	100.00	75,401	△58	△0.08
세 외 수 입			12,426	16.49	12,426	0	0.00
		경상적세외수입	11,264	14.95	11,264	0	0.00
		임시적세외수입	610	0.81	610	0	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2	0.73	552	0	0.00
지방교부세(특별)			300	0.40	300	0	0.00
보조금			24,107	32.00	24,106	1	0.00
	국고보조금		20,092	26.67	20,092	0	0.00
	도비보조금		4,015	5.33	4,014	1	0.02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8,510	51.11	38,569	△59	0.15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8백만원을 감액한 753억 43백만원임

2)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75,343	100.00	75,401	△58	△0.08
소 계		70,958	94.18	70,957	1	0.00
공기업	하수도	40,119	53.25	40,119	0	0.00
	상수도	30,839	40.93	30,838	1	0.00
소 계		4,385	5.82	4,444	59	△1.33
기타	의료보호비	2,603	3.46	2,662	△59	△2.22
	주민소득사업	1,458	1.93	1,458	0	0.00
	주차장사업	324	0.43	324	0	0.00

□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 현황으로는

○ 상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1백만원 증액한 308억 39백만원

○ 의료보호비는 기정액 대비 59백만원 감액한 26억 3백만원임

Ⅵ		검토의견

○ 2022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해연도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편성한 예산안임

○ 주요 검토의견으로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자동차세가 1,817백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바 세입 추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한 산출 반영이 요구되며,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41,515백만원과 일반 조정보전금 등       시군 조정교부금등에 5,917백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2,33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 분야로는 전체 인건비 2,102백만원, 기타보상금         1,961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2,683백만원,         시설비 53,45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 예비비 증감에 있어서는 총 3,842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이중 내부유보금 51,822백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에 46,103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또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별 예산총액의 1/100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을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세부 사업별 검토사항으로 지난 2회 추경시 신규 편성한 기획실 사무실 정비 소요예산 증액 및 현재 미위탁 상태인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지원비 삭감예산 중 일부 조정 편성에 대한 타당성과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354억)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만인공원 85억, 신촌공원 등 6개소 15억) 등은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금년도 결산 추경에 반영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 운용의 적정성·시기성·타당성 등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

Ⅶ		수정 예산안

○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

회 계 별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A)	추경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1,185,998	1,186,508	△510	△0.04
일반회계	1,110,845	1,111,165	△320	△0.03
특별회계	75,153	75,343	△190	△0.25

Ⅷ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Ⅸ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