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 안 번 호

제 출 년 월 일 : 2022. 11.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 안 설 명 자 : 주민복지과장

1.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하여 자활사업단이나 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 및 기타 지원사업 실시를 통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

2. 주요골자

○ 기금의 용도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조례에서 정한 자활 참여자에 대한 지원 사업 실시

3. 기금 조성 내역('22년말 기준)

○ 수 입 액 : 2,366,773천원(예치금회수 2,253,977 융자금회수 75,000

이자수입 27,796 기타수입 10,000)

○ 집 행 액 :     8,128천원

○ 적 립 액 : 2,358,645천원

4. 2023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462,217천원(예치금회수 2,358,645 융자금회수 60,103 이자 29,469                         그 외수입 14,000)

○ 지출계획 :  227,100천원

○ 지출내역

- 자활기업자금 140,000천원/ 자활기관 기능보강사업 50,000천원/ 탈수급가구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12,000천원/ 자활동기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3,000천원/ 자활참여자 역량강화교육 4,000천원/ 사업단 참여자 기능습득 지원 3,200천원/ 자활참여자이사비지원 10,000천원/융자금 관리 법무비 2,500천원/ 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원 2,400천원

○ 2023년도말 조성액 : 2,235,117천원

5. 법적근거

○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6. 금후계획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자활기금 대여

○ 자격증취득장려금 및 자활근로자 역량강화교육비 등 지원 사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