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12월 5일		제출연월일: 2022. 1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조직정비안 마련에 따라 시정추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 (안 제2조)

1) 총 정 원       : 1,167명 → 1,174명 (증 7명)

2) 집행기관의 정원: 1,137명 → 1,140명 (증 3명)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0명 → 34명 (증 4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안 별표 3)

1) 총     계: 1,167명 → 1,174명 (증 7명)

2) 일반직 계: 1,117명 → 1,123명 (증 6명)

3) 별정직 계: 1명 → 2명 (증 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남원시 자치법규ㆍ입법에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제1호에 따라 생략

2) 비용추계서: 첨부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167명”을 “1,17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137명”을 “1,1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0명”을 “34명”을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 이후에 최초로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3]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

(단위: 명)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174	-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123	-
4급	6	4	1	1
5급	57	26	2	3	3	23
6급 이하 계	1,060	-
별정직 계	2	-
6급 상당	1	-
7급 이하	1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
지도직 계	44	-
지도관	3			3
지도사	41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 총정원: 1,167명	1. ------: 1,174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1,137명	2. -------------: 1,140명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0명	3. -------------: 34명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정원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발생분

◦ 관련조문 :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소요분

- 2022년 인건비 34백만원 × 7명

◦ 연도별 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세출	인건비	238	242	246	250	254	1,230

※ 연도별 예상 보수 인상율 1.7% 적용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1,230백만원(기준인건비 내)

4. 그 밖의 사항

◦부대의견 : 행정안전부 연도별 기준인건비 책정‧통보

◦작성자 :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238,838	240,864	244,958	249,123	253,358	1,227,141
지방세		238,838	240,864	244,958	249,123	253,358	1,227,141
의존재원
세 출		238,838	240,864	244,958	249,123	253,358	1,227,141
인건비		238,838	240,864	244,958	249,123	253,358	1,227,141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238,838	240,864	244,958	249,123	253,358	1,227,141
	보조금
	지방교부세	238,838	240,864	244,958	249,123	253,358	1,227,141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