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11월 4일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시민소통실장

1. 제정이유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 구현과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제안을 위하여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항 규정 (안 제3조)

다.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라. 간사, 의견청취, 지원사항, 수당 등 규정 (안 제5조～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0. 6. ～ 2022. 10. 26.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행정을 위하여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나, 남원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임직원ㆍ단체 등의 구성원을 말한다.

2. “시민소통위원”이란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으로 시정에 대한 자문과 의견 등을 제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민소통위원회의 설치 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행정을 위하여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의 현안사업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

2.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3.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

4. 그 밖에 시장이 소통행정ㆍ열린 행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은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제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위원을 대상으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별 위원은 7명 이내로 한다.

1. 행정복지 분과

2. 문화ㆍ교육체육 분과

3. 안전건설 분과

4. 경제산업 분과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해당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민소통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분과위원회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등) 시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정보 제공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