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11월 4일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 등을 조정하고, 인용조항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심사수당 규정 (안 제12조제2항)

나.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 변경 (안 제19조의2, 안 제40조제2항)

다. 업무대행자의 지정 절차 변경 (안 제21조제4항)

라.「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산정기준 변경 (안 제35조제5항)

- (현행)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및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 (개정안)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이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9. 26. 〜 2022. 10. 17.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수당 및 여비)”를 “(수당 및 여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이나 회의 안건 등을 검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의2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5조제14항에 따른 감리비용의 기준은「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별표 5 ‘건축공사 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한다.

제19조의2 단서 중 “영 별표1제21호”를 “영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1호”로, “창고시설”을 “창고 등 부대시설”로 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 남원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명단의 순서에 따라 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를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고 작성된 명단의 순서에 따라 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로 한다.

제35조제5항 중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및 낮은”을 “낮은”으로, “0.5배”를 “0.8배”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라”를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ㆍ건축신고를 받은 경우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수당 및 여비) (생 략)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이나 회의 안건 등을 검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의2(건축물의 공사감리) 법 제25조제12항에 따른 감리비용의 기준은「건축사법」제19조의3제2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영 별표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과「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용 창고시설은 감리비용의 기준에 50퍼센트를 적용하고, 파이프구조로 된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감리비용의 기준에 25퍼센트를 적용한다.	제19조의2(건축물의 공사감리) 법 제25조제14항에 따른 감리비용의 기준은「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별표 5 ‘건축공사 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한다. --- 영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1호----------------------------------------------- 창고 등 부대시설-------------------------------------------------------------------------------------------.
제21조(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①ㆍ② (생 략)	제21조(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 하되,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건축사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 남원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명단의 순서에 따라 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지정을 받은 대행 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번의 업무대행자 지정)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고 작성된 명단의 순서에 따라 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생 략)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영제86조제3항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종전의 제3항은 제6항으로 이동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및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⑤ ------------------------------------------------- 낮은 ------------------------------------------------------------------------------------------------------------- 0.8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이행강제금) ① (생 략)	제40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