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11월 4일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제정이유

남원시 생태관광지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사항 규정 (안 제4조)

라. 사무의 관리·위탁 및 예산지원 (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환경보전법」 및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0. 4. ～ 2022. 10. 24.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생태관광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지”란 남원시에서 보전이 잘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 지원 조례」제3조에서 선정한 생태관광지를 말한다.

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생태관광지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참여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 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 사업

3. 생태관광 교육 사업

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운영 등

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생태관광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 운영ㆍ관리의 위탁 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