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11월 7일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조직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수습 부서를 명확히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세분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부서 명칭 변경 (안 별표 2, 안 별표 5)

나. 재난안전책본부 비상단계 세분화 (안 별표 6)

ㆍ(현행) 비상단계, 비상 1～2단계 → (개정안) 비상 1～3단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0. 19. ～ 11. 1. (13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체육과
2. 미래창조과학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 안전재난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행정지원과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재난과
6.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한파ㆍ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관련부서 관련부서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체육과 문화예술과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축산과 농정과
9.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 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일자리경제과
10.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질병관리청)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보건소
11.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바.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의 사고 사. 미세먼지	환경과 상수도사업소 환경과 환경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안전재난과
12.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관련부서
13.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도로터널 사고 라. 육상화물운송 사고 마. 지하철 사고 바. 항공기 사고 사.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아.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관련부서 교통과 건설과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건축과
14.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 - - -
15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일자리경제과
16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17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18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ㆍ대설ㆍ태풍․지진ㆍ화산 시 편성기준 시 편성기준

가.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안전건설국장
통 제 관	안전건설국장
담 당 관	안전재난과장
	인 원	총 6+α명
	반 장	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재난관리팀장
실 무 반	1) 상황관리 총괄반(5명)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명)	ㆍ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주민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환경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ㆍ홍보전산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해당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ㆍ일자리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홍보전산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ㆍ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ㆍ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ㆍ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행정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경찰서
		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	ㆍ소방서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대응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비상 1단계

나. 비상 2단계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안전건설국장
통 제 관	안전건설국장
담 당 관	안전재난과장
	인 원	총 13+α+β명
	반 장	과장급 1명
실 무 반	1) 상황관리 총괄반(5명)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명)	ㆍ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주민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환경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ㆍ홍보전산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해당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ㆍ일자리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홍보전산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ㆍ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ㆍ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ㆍ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행정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경찰서
		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	ㆍ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ㆍ한국수자원공사 동화권지사, 한국도로공사 남원도로관리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KT남원지사, 지역자율방재단, 국립공원공단 지리산전북사무소,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대응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 3단계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안전건설국장
통 제 관	안전건설국장
담 당 관	안전재난과장
	인 원	총 18+α+β명
	반 장	과장급 1명
실 무 반	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6명)	ㆍ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7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정지원팀 (1명)	ㆍ행정지원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주민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환경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ㆍ홍보전산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해당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일자리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홍보전산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ㆍ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ㆍ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ㆍ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행정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경찰서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ㆍ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ㆍ한국수자원공사 동화권지사, 한국도로공사 남원도로관리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KT남원지사, 지역자율방재단, 국립공원공단 지리산전북사무소,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ㆍ도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안전건설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10+α+β+γ명
	반 장	과장급 1명
	1)재난상황 총괄반 (9명)	가)상황관리 총괄팀 (3명)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 파악팀 (6명)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주민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환경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ㆍ홍보전산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해당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일자리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홍보전산과
		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ㆍ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ㆍ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ㆍ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행정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경찰서
		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	ㆍ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β)		ㆍ한국수자원공사 동화권지사, 한국도로공사 남원도로관리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KT남원지사, 지역자율방재단, 국립공원공단 지리산전북사무소,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현장지원반(γ)		ㆍ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편성기준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4 및 별표 5 관련)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	가. 풍수해 (태풍ㆍ 호우ㆍ대설)	1) 비상 1단계	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2단계	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비상 3단계	가)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지진ㆍ 및 화산	1) 비상 1 단계	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2 단계	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비상 3 단계	가) 규모 5.0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