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22. 11. .
			발 의 자: 한명숙, 이숙자 의원(2명)

1. 제안이유

남원시 성장기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라.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마. 지원(안 제5조)

바. 위탁ㆍ위촉(안 제6조)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1. 8. ～ 2022. 11. 14.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통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 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시장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위탁ㆍ위촉) 시장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라북도 교육청 및 남원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