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2. 11.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남원시 시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

○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나. 세목별 감면내역

○ 주민세: 상기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개인사업자에 한함)을 면제한다.

○ 자동차세: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제2기분에 한함) 및 2023년 자동차세 소유분을 면제한다.

○ 재산세: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희생자 및 유가족 현황: 총 0명 (작성일 현재)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남원시장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자 :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주민세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3.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관 련 법 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