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강인식 의원
				제안설명자: 강인식 의원

1. 제안이유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나. 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다. 보험회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라.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마. 보험료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안 제7조)

바. 보험 가입 제외에 관한 사항 규정 등 (안 제8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장애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1. 8. ～ 2022. 11. 14.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남원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 가입 제외) 장애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해당없음

조례」제3조제4항제1호  5천만원 미만 비용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대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ㆍ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ㆍ음성ㆍ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