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11월 4일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구성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인원 변경 (안 제1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0. 11. ～ 2022. 10. 31.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2. 위촉직 위원: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심의회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위촉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심의회 구성 및 임기)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6조(심의회 구성 및 임기)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
②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농정국장, 안전건설국장 및 보건소장을,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외부전문가 3명을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2. 위촉직 위원: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심의회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위촉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