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11월 4일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공인 글씨체를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근거 조항 개정 (안 제1조)

나.  공인 글씨체 변경 (안 제4조제1항)

(현행) 한글 전서체 → (변경안)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0. 11. ～ 2022.  10. 31.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공인(사업소 그 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공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을”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5조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글 전서체로”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공인(사업소 그 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 공인--------------------------------------------------------------------------------------------------.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남원시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을 준용한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5조를--.
②제1항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②--------------------------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

남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