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11월 4일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기 획 실 장

1.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남원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계정의 구분 규정 (안 제3조)

다. 재원과 용도 (안 제4조～안 제5조)

라. 통합기금의 관리, 운용사항 규정 (안 제6조～안 제8조)

마. 통합기금 운용 심의 사항 규정 (안 제9조)

바. 존속기한, 시행규칙 관련 사항 규정 (안 제10조～안 제12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0. 11. ～ 2022. 10. 31.(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남원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수금”이란 다른 회계ㆍ기금 등에서 이자지급 등의 조건으로 관리를 위탁받는 자금을 말한다.

2. “예탁금”이란 일반ㆍ특별회계, 다른 기금 등에서 관리를 위탁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금”이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른 회계ㆍ기금으로 예탁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액을  3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의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 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기금을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증서)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경우에는 예탁금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이자)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존속기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 12. 31.으로 한다.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현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이 정기 예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기간 만료 후 통합기금으로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남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②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운용할 수 있다”를 “운용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은「남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③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관리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④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에 “운용한다”를 “운용하며 여유자금은「남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⑤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조성할 수 있다”를 “조성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은「남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⑥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관리하고”를 “관리하며 여유자금은「남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⑦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관리하여야한다”를 “관리하며 여유자금은「남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⑧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관리한다”를 “관리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은「남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⑨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취급한다”를 “ 취급하고, 여유자금은「남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