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 11. .
			발 의 자 : 오동환 의원
			제안설명자 : 오동환 의원

1.개정이유

정의 조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집행부는 물론 수범자 누구라도 해당 규정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 ‘의무부담’의 정의 문구 추가(안 제2조제3호)

나. ‘협약’의 정의 문구 추가(안 제2조제5호)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1. 8. ～ 2022. 11. 14.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인, 조건부를 포함한”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을 “계약을 함으로써, 명칭에 관계없이, 법적 효력을 갖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생략) 5.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 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 무를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 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 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 (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 6.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인, 조건부 를 포함한 법적 의무를 부담 하는 것을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5.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 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 무를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 는 계약을 함으로써, 명칭에 관계없이,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 서(MOU) 등을 포함한다.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