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 민 복 지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2년 주 요 업 무  결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저소득층 의료보장 서비스 지원

◦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

◦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 자립·자활을 위한 탄탄한 자활사업

◦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추진

◦ 무료간병 “온[ON]종일” 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제5기 지역사회보장 중장기계획 수립

◦ 제5회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 긴급복지지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 지역사회복지 안전망 강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사회안전망 복지서비스 확대

일  반  현  황

□ 기    구

										주민복지과장
										방 미 자
복지행정담당							통합조사담당							자활지원담당							희망복지지원담당
노 환 순							박 생 희							김 은 자							김 재 하
재해구호 의료급여 보훈업무 정신요양시설							기초생활보장 복지대상자조사․결정 변동․사후관리 확인조사							자활사업 자활센터지원 자활기금운영 가사․간병지원사업							지역사회보장계획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지원 지역사회투자사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1	1	4	7	5	4
현 원	21	1	5	5	6	4
증 감	-	-	1	△2	1	-

※ 기타 공무직 7

□ 복지대상 인구

◦ 생계급여 수급자	:  3,660세대 4,800명(시 인구의 6.1%)

◦ 의료급여 수급자	:  3,485세대 4,656명(시 인구의 5.9%)

◦ 주거급여 수급자	:  4,430세대 6,294명(시 인구의 8.0%)

◦ 교육급여 수급자	:    561세대   891명(시 인구의 1.1%)

◦ 차 상 위 계 층	:  1,882세대 2,718명(시 인구의 3.4%)

◦ 보  훈  수  당	:            1,357명(시 인구의 1.7%)

□ 사회복지시설 현황 --- 3개소

구분	시 설 명	대표자	정원	현원	비 고
정신요양	스마일빌	하정두	215	150	생활인
기 타	남원사회복지관	강정아	12	10	직원수
〃	남원지역자활센터	임충근	6	5	직원수

□ 보훈단체 --- 9개 단체

(단위 : 명)

계	광복회 남원시지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25	216		88		125		77
1,107	6.25참전국가 유공자회		월남참전 유공전우회		고엽제전우회		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
	144		244		101		87

2022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추가인력 확보 : 복지직 23명, 간호직 19명 ◦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추진 : 490명 ◦ 행복플러스 안심보험 추진 : 1,911명 ◦ 20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우수 지역자활센터”선정(2년 연속) - 자활참여자성공률(탈수급율) 및 통장사업모집율 인센티브 3백만원 ◦ 2022년 지역자활센터(‘21~22년) 성과평가(경영평가) : “우수 지역자활센터”선정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 5,855가구 2,562백만원

□ 저소득층 맞춤형 의료비 지원과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사업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출연금)							:		1,855백만원
◦	장애인 보장구(보청기, 휠체어, 스쿠터 등) 지원							:	65건	55백만원
◦	요양비(당뇨소모품,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등) 지원							:	277건	45백만원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9월기준)					:	16,127세대			151백만원
◦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1,357명 882백만원/						48명 9백만원
◦	호국영웅 생일축하금 지원							:	428명	28백만원
◦	보훈단체 사업 및 운영 보조금 지원		:		9개 단체					146백만원
◦	호국보훈 현충시설 정비							:	1개소	28백만원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ㆍ관리 및 권리구제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	3,302세대 4,442명 13,054백만원
◦	시설수급자 시설생계비 지원	:	14개시설 358명 871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해산ㆍ장제급여 지원	:	155가구 124백만원
◦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	:	3,106가구 58백만원
◦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결정	:	3,422가구 6,371명
◦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적극적 권리구제	:	49가구 62명
◦	복지대상자 통합 관리	:	1,404건

□ 저소득층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지원

◦	저소득층 자활사업 일자리 지원	:	110명 2,090백만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 및 무료간병 온종일서비스 지원	:	106명 328백만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96명 200백만원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신규 신청	:	18가구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확대 추진	:	281가구
◦	청년자활근로사업단 희망키움가게 내실 운영	:	4개소 25명 817백만원

□ 찾아서 지원·연계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복지사각지대 발굴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	:	3,642가구 645백만원
◦	취약가구 소식․안심서비스 제공	:	925명 52백만원
◦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	3,525건
◦	긴급복지지원(생계,의료,연료비 등)	:	930건 538백만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	1,133명 906백만원
◦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	13,222가구 / 21,725명 2,971백만원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신규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2. 6. 27. ~ 8. 19.

◦ 목    적 :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기본법」제24조(소득보장)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총사업비 : 2,830백만원(국 2,830)

◦ 지급대상 : 5,908가구

◦ 지급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
생계·의료	400	650	830	1,000	1,160	1,310	1,450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300	490	620	750	870	980	1,090
보장시설	1인당 200,000

□ 추진실적

◦지원 내역

구 분	지원가구 수	지원액(천원)	비고
계	5,855	2,562,460
생계·의료	3,623	1,731,360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871	758,900
보장시설	361	72,200

□ 금후계획

◦ 카드 사용 잔액 정산(카드사용기한 : 2022. 12. 31.)	2023. 1.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계속사업)

□ 개    요

◦ 보훈단체현황 : 광복회 외 8개 단체 / 회원수 1,107명

◦ 사   업   비 : 1,911백만원(도 372, 시 1,539)

◦ 사업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 등)

- 보훈단체 9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 추진실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1,357명 919백만원

- 보훈수당 882백만원, 사망위로금 9백만원, 생일축하금 28백만원

◦ 보훈단체 지원 : 146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9개 단체  37백만원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8개 단체 109백만원

□ 금후계획

◦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 지원         :         609백만원

- 보훈수당 인상 조례 개정

◦ 보훈단체 지원                                :          49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1개 단체 23백만원

- 현충시설 참배 및 전적지 순례                : 8개 단체 13백만원

◦ 김주열열사 추모공원 내 막구조 설치           :          85백만원

저소득층 의료보장 서비스 지원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32,623백만원(국 26,099, 도 4,567, 시 1,957)

- 예 탁 금(건강보험공단 집행)      : 32,172백만원(국 25,738, 도 4,504, 시 1,930)

-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 등  :    378백만원(국    302, 도    53, 시    23)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2명)       :     73백만원(국     59, 도    10, 시     4)

◦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3,485세대 4,656명

◦ 사업내용 :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 추진실적

(단위 : 명, 천원)

구 분	수급자수	예산액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액	지원내역	비고
계	2,699		166,705		9.26.기준
건강생활유지비	1,831	377,378	57,810	의료급여 1종의 외래 진료비 지원	1인/월 6,000원
요양비 지원	277		45,758	산소 발생기 대여, 복막 투석액 지원 등
본인부담보상금	478		6,838	본인부담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의 50%
입양아동진료비 및 환급금 지원	48		602	입양아동 본인부담금 진료비 및 환급금 지원
장애인 보장구	65		55,697	전동스쿠터, 휠체어, 보청기 등 구입비 지원

□ 금후계획

◦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수시지급      : 연중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40백만원(시 100%)

◦ 사업대상 : 4명(7733부대 상근예비역 및 현역 전역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자)

◦ 사업내용 :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지급 및 4대보험료 지원

□ 추진실적

◦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 세부계획 수립              : 2022. 1월    ◦ 대상자 모집 및 선정·배치                              : 2022. 3월    ◦ 7733부대 3대대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자 기관 추천 : 2022. 3월    ◦ 2022년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지원(남원행복의집 등 3개소)              : 4명 20백만원

□ 금후계획

◦ 일자리 사업 참여기관 지도·점검 실시                 : 10월~11월

◦ 사회복무요원 참여자 인건비 지급                       : 10월~12월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계속사업)

□ 개    요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	5,142세대 7,034명(시 인구의 8.9%)
◦ 사 업 비(수급비 관련)	:	18,301백만원(국 14,586, 도 1,836, 시 1,879)
- 생계, 해산·장제급여	:	18,129백만원(국 14,503, 도 1,813, 시 1,813)
-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	83백만원 (국비 전액)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	46백만원 (도 23, 시 23)
- 교육급여	:	43백만원 (지방비 분담금)

□ 추진실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	3,302세대	4,442명	13,054백만원
◦ 시설수급자 시설생계비 지원	:	14개시설	358명	871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해산ㆍ장제급여 지원	:		155가구	124백만원
◦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	:		3,106가구	58백만원
◦ 교육급여(시비 분담금) 지급(연2회)	:			43백만원

□ 금후계획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생계급여 정기 지급                 :                 매월 20일

- 해산·장제급여 수시 지급              :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계속사업)

□ 개    요

◦ 목    적 :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회신된 자료(소득ㆍ재산내역)를 활용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및 기타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의 적합 여부 조사 실시 및 공정한 급여 지급

◦ 조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 타법 의료급여 등의 수급권자

◦ 업무처리 체계

업무 처리 절차	대상자 발굴	⇨	상담	⇨	신청	⇨		접수	⇨	소득 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	결정 안내	⇨	변동 관리
담당	읍면동							통합조사팀

□ 추진실적

◦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실적 : 3,422세대/6,371명 (’22. 8. 31.)

- 맞춤형 급여자 조사 결과 현황

(단위:세대/명)

구 분	계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전북형 생계급여 외
신 청	1,656/3,155	513/711	370/521	512/917	249/979	12/27
책정(적 합)	789/1,420	266/369	149/215	269/455	102/376	3/5
제외(부적합)	867/1,735	247/342	221/306	243/462	147/603	9/22

※ 적합 : 47.6%, 부적합 52.4%

- 차상위계층 및 기타 복지급여자 조사 결과 현황                  (단위:세대/명)

구 분	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신 청	1,766/3,216	523/1,013	80/221	1,119/1,906	44/76
책정(적 합)	868/1,528	115/211	41/112	684/1,154	28/51
제외(부적합)	898/1,688	408/802	39/109	435/752	16/25

※ 적합 : 49.2%, 부적합 : 50.8%

※ 초중고 교육비 신청 및 접수 처리 완료 : 302건(교육청관리시스템 전송 완료)

◦ 2022년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월별 및 정기 확인조사)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기  간 : 2022. 1. 2 ~ 8. 31.

- 가  구 : 1,404건

구 분	행복e음 변동통보 건수				통보자료 조사결과
	계	보장중지	급여감소	급여증가	계	보장중지	자격유지	급여감소	급여증가
계	1,404	860	404	140	1,404	383	522	347	152
월별 확인조사 (1~8월)	1,080	693	283	104	1,080	309	410	237	124
상반기 정기확인 (4~5월)	324	167	121	36	324	74	112	110	28

□ 금후계획

◦ 수급 적정성 관리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월별 및 하반기 정기조사)

◦ 복지대상자 신규 발굴 및 중지대상자에 대한 인적, 소득·재산 변동 및 제도 확대에 따른 재신청 안내

◦ 상시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통한 복지급여 투명성 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권리구제 및 타 복지제도와 민간 서비스 적극 연계 실시

자립·자활을 위한 탄탄한 자활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 업 비 : 2,886백만원(국비 2,309, 도비 230, 시비 347)

◦ 사업대상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추진유형 :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사회복지도우미

◦ 추진기관 : 읍․면․동, 남원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등

□ 추진실적

◦ 20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우수 지역자활센터”선정(2년 연속)

◦ 2022년 지역자활센터(‘21~22년) 성과평가(경영평가) : “우수 지역자활센터”선정

◦ 자활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110명

◦ 자활사업 신규 참여자 발굴	:            23명

◦ 기초생계급여수급 자활참여자 중 탈수급자수       :             8명

◦ 자활사업 수행기관 위탁사업 보조금 지급     : 2개 기관 / 1,838백만원

◦ 지자체 직접사업 자활참여자 인건비 지급          : 32명 252백만원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인센티브(자립성과금) 지급  : 102명 102백만원

◦ 사회적농업(양돈사업) 자활근로사업단 내실 강화    : 16명 545백만원

◦ 자활기금을 통한 자활참여자 및 기업 지원         :  21명   8백만원

◦ 자활사업 위탁기관 지도ㆍ점검	:  2회 (2개 기관)

◦ 청년자활근로사업단 희망키움가게 운영

구 분	계	1호점 베트남골목식당	2호점 미태리	3호점 매머드커피	4호점 싸다김밥
사업비	817백만원	184백만원	307백만원	112백만원	214백만원
자활근로자 수	25명	7명	8명	4명	6명

□ 금후계획

◦ 자활사업 참여자 모집	:           연중

◦ 자활동기 부여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           연중

◦ 탈수급가구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           연중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지도점검 실시           :         하반기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목표 :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산형성

◦ 사 업 비：444백만원(국비 355, 시비 89)

◦ 사업규모 및 가입조건 : 393가구

- 기존사업 : 101가구(희망Ⅰ 27, 내일 23, 청년희망 23, 청년저축 28)

- 신규사업 : 292가구(희망저축계좌 50, 청년내일저축계좌 242)

사업명	가입대상	지원조건	사업규모	비고
희망저축계좌(Ⅰ)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가구	1 : 3 매칭 (본인저축 10만원 : 30만원 정부지원) 3년 후 만기 생계·의료 탈수급	15
희망저축계좌(Ⅱ)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주거·교육가구, 차상위계층(예산집행 : 도청)	1 : 1 매칭 (본인저축 10만원 : 10만원 정부지원)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35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만15세 ~ 39세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 근로청년	1 : 3 매칭 (본인저축 10만원 : 30만원 정부지원)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 제출	12	‘22년 7월~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만19세 ~ 34세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	1 : 1 매칭 (본인저축 10만원 : 10만원 정부지원)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 제출	230	‘22년 7월~

◦ 유지기간/지원조건 : 3년/탈수급 및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창업 시 지급

□ 추진실적

◦‘22년도 신규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신청건수       :         18명

◦‘22년도 신규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건수       :       281가구

◦ 자산형성지원사업 홍보 및 접수 (보도자료, 시 홈페이지 등)   :         20회

◦ 자산형성지원사업(기존통장사업) 가입자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96명  200백만원

◦ 자산형성지원사업(기존통장사업) 가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  :  65명  254시간 이수

□ 금후계획

◦ 신규 모집 및 사업 홍보                               :            연중

◦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   :          연중

◦ 자산형성지원사업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지원)     :       매월 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추진

(계속사업)

□ 개    요

◦ 사 업 비 : 341,331천원(국 273,065, 도 34,133, 시 34,133)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심한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한부모가정 등

◦ 내    용 :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제공기관 : 3개소(남원노인복지센터, 가족사랑복지센터, 이레재가복지센터)

□ 추진실적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지원

- 이용자수 : 85명

- 제공인력 : 41명(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

- 지원시간 : 1인 월 24 ~ 27시간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 집 행 액 : 227,882천원 * 바우처 예탁금(사회보장정보원) 305,162천원

- 서비스 가격 : 월 374,400원 ~ 월 421,200원 / 시간당 단가 15,600원

◦ 제공기관 사업 추진실태 현장점검(상반기)               :     4개소

□ 금후계획

◦ 제공기관 사업 추진실태 현장점검                       :    하반기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홍보 및 이용 안내              :     연중

◦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만족도 모니터링 등 품질관리     :      연중

무료간병“온[ON]종일”서비스 지원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연중)

◦ 사 업 비 : 42,000천원(시비 100%)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중 1인 가구

- 2인 이상인 경우 가족 중 연로, 심한 장애, 중증질환 등 보호능력이

없는 가구로 구성된 경우 가구

- 긴급 복지지원대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선정 진행 중인 자

◦ 사업내용 : 저소득층의 급성기 입원치료 시 간병비 지원

◦ 지원기준 : 1인 1일 100,000원(14일 이내 최대 140만원- 1회 한도)

◦ 지원방법 및 절차 : 간병인과 계약에 의거 간병비 개별 계좌 입금

대상자		주민복지과		남원의료원		주민복지과
- 읍면동 및 남원 의료원 공문 요청 - 신청서 및 소견서 첨부		- 적격심사 검토 및 승인 - 자격확인(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의사소견확인		- 간병인 연결 및 간병 시행 - 수혜자 확인서, 병원 입•퇴원확인서, 간병비용 청구		- 확인 및 지급 (간병인 개인별 계좌입금)

◦ 의료기관 : 공공의료 거점병원(남원의료원)

□ 추진실적

◦ 무료간병“온[ON]종일”서비스 지원 : 21건 22,890천원

※ 코로나19로 인한 남원의료원 일반병동 운영 중지로 잠시 중단 (2020.5.20.~2022.5.1.)

□ 금후계획

◦ 서비스 지원 신청자 지원                    :　　　　　　　  　연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필 요 성 :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총사업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1,437백만원(국 1,149, 도 144, 시 144)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20백만원(국 16, 도 2, 시 2)

◦ 사업규모 : 14개 사업 20개 제공기관 / 1개 사업(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5개 제공기관

□ 추진실적

◦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                  1,133명

◦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자  :                       123명

◦ 2022년 예산 집행상황                  :                906백만원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모집(5개기관)  :               5월

◦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점검   :             7. ~ 8.

◦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간담회 :              8. 24.

□ 금후계획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비 예탁 및 집행 :      2022. 10. ~ 12.

◦ 2022년 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만족도조사      :      2022. 10. ~ 12.

◦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   전체 이용자의 30%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계속사업)

□ 개    요

◦ 지원대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총사업비 : 4,339백만원(국 2,169, 도 1,302, 시 868)

◦ 지원기준

- 1.1. ~ 3.15.격리자                                           (단위 : 원/ 6일)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금액	209,500	354,000	456,900	559,300	660,700

- 3.16. 이후 격리자                                                     (단위 : 원)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이상
금액	100,000	150,000

※ 제외대상

- 유급휴가자, 해외입국 격리자, 공공기관 근로자

- 7. 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가구

(1인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 준용)

□ 추진실적

◦ 신청누계 :  14,161가구 22,911명 2,977백만원

◦ 지급누계 :  13,222가구 21,725명 2,971백만원 / 지급률(93%)

□ 금후계획

◦ 생활지원비 신청자 신속지급으로 민원 최소화

제5기 지역사회보장 중장기계획 수립

(계속사업)

□ 개    요

◦ 추진기간 : 2022. 1. ~ 2022. 12.

◦ 사업예산 : 30,000천원

◦ 내    용

-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를 통한 지역단위의 정책을 수립

-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여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조성, 전달체계 효율성 극대화 도모

※ 제5기 지역사회보장 중장기 계획 : 2023년 ~ 2026년

□ 추진실적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매뉴얼 시군구 의견수렴회 참석        :  1. 26.

◦ 제5기 남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단 발대식                :  4. 05.

◦ 남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T/F 구성(전문 연구위원 등 7명)     :  4. 12.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정기 회의        : 총17회

* 매주 화요일 토론회 및 계획서 작성

◦ 전문가 의견수렴(지역복지,노인,아동·청소년,여성,청년·고용,장애인): 총6회

◦ 지역사회보장계획서 작성 완료                              : 9.20.

□ 주요쟁점 및 애로사항

◦ 도에서 일괄 실시하는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내용상 미흡한 점이 많음

⇒ 금후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장기계획 관련하여 우리시 시민대상 욕구조사 별도 추진 필요

□ 금후계획

◦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심의                       :  2022. 9. 29.

◦ 지역사회보장계획서 의회보고	:  2022. 10월중

◦ 지역사회보장계획서 보건복지부 제출                     :  2022. 10월중

제5회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계속사업)

□ 개    요

◦ 일     시 : 2022. 9. 24.(토)

◦ 장     소 : 사랑의 광장

※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병행 추진

◦ 참석인원 : 3,000여명(사회복지기관, 단체, 시설, 시민 등)

◦ 예    산 : 20백만원(사회복지사업보조)

□ 추진실적

◦ 박람회 자문 위원단 및 추진 T/F팀 구성         :        2022. 6월

◦ 기관·단체 등 참여 협조 및 운영 프로그램 준비     :  2022. 7월 ~ 9월

◦ 사회복지박람회 추진 T/F팀 회의 개최           :         3회 실시

◦ 사회복지박람회 추진 민관협력 합창단 합창 연습 :         5회 실시

◦ 사회복지박람회 추진 업무 분장                 :      2022. 9. 20.

◦ 사회복지박람회 추진 부스 설치 및 시설안전 최종점검 : 2022. 9. 23.

◦ 제5회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      2022. 9. 24.

□ 주요쟁점 및 애로사항

◦ 전년 대비 인건비, 자재비 등 물가상승으로 예산 부족을 호소함

□ 2023년도 예산을 1,000만원 증액 편성

□ 금후계획

◦ 제5회 사회복지박람회 결과 보고           :         2022. 10. 7.한

긴급복지지원

(계속사업)

□ 개    요

◦ 지원대상 : 실직, 중한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지원

◦ 예 산 액 : 792백만원(국 634, 도 63, 시 95)

◦ 종    류 :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

◦ 지원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152백만원 이하, 금융 6백만원 이하

지원 종류 (주 지원)	지원액	기본	지원연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추가 연장)	비고
생계	583,400원 (1인 기준)	1개월(선지원)	2개월 범위(3개월 범위)
의료	3백만원 이내	1회(선지원)	- (1회)
주거	290,300원 (중소도시, 1-2인 기준)	1개월(선지원)	2개월 범위(9개월 범위)
사회복지시설이용	535,900원 (1인 기준)	1개월(선지원)	2개월 범위(3개월 범위)

□ 추진실적

◦ 긴급복지 지원 현황 : 930건 538백만원 지급

- 생계비 : 608건 412백만원

- 연료비 : 273건  29백만원

- 의료비 :  49건  97백만원

□ 금후계획

◦ 위기사유 발생 시 긴급복지 지원 연계 및 신속 집행

◦ 읍·면·동 서비스연계 및 사례관리 기능 강화로 예산 집행률 거양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목    적 : 읍면동 기능강화를 통한 보건복지 전달체계 혁신

⇒ 보건의료, 생활지원, 주거복지,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위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획기적 개선

◦ 내    용 : 안전, 신체·정신건강, 주거, 돌봄, 경제 등 통합서비스 연계

□ 추진실적

◦ 읍면동 복지인력 배치 현황

기존인력 (`21.12월)	`22. 배치 목표		배치 상황(9.30)		미배치 현황
	복지	간호	복지	간호
59	23	23	81	19	4(간호직)
- 복지인력 : 81명(복지직 72명, 행정·보건 등 9명) - 간호인력 : 19명(간호직 19명)

◦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상황

구분	읍면동	초기상담	모니터링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범정부의뢰
목표 (읍면동당 평균)	23개소	1,756	244	27	42	7
9월말 현재실적	23개소	317	132	12	131	2.8

* 코로나 생활지원금, 재난지원금, 선거사무 등 읍면동 업무 과중으로 성과 미흡

* 코로나 방역 완화 및 업무 정상화에 따라 하반기 만회 최선

◦ (주공사업)찾아가는 보건복지 구축사업 실무 교육(58명) :  `22. 2. 17.

◦ 읍면동 담당자 교육 및 업무연찬(12회 실시)           : `22. 1. ~ 9.

◦ 23개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 `22. 6. 7 ~ 8. 30.

□ 금후계획

◦ 읍면동 인력배치에 따른 현장 추진상황 점검           :    `22. 10.

◦ 민관협력 합동 성과보고회(워크숍)                     :    `22. 10.

◦ 남원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개발                  :   `22. 10.~

지역사회복지 안전망 강화

(계속사업)

□ 개    요

◦ 목    적 : 우리시 특성에 맞는 취약계층 위기관리 시책 마련

◦ 예 산 액 : 95백만원(시비100%)

◦ 내    용 : 남원형 위기가구 예방 프로그램 운영 (시책사업)

□ 추진실적

◦ 복지사각지대 발굴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    :   3,692가구 645백만원

◦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              3,525건

◦『취약가구 소식·안심 서비스』제공          :   925가구/ 52백만원

* 안부 요구르트 배달 서비스 450가구, 따르릉 문안서비스 275가구

한전 및 SKT 안부살핌 127명,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73명

◦ (신규시책) 저소득층 행복플러스 안심보험 지원  :  1,911명 가입/ 25백만원

◦ (신규시책)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추진     :     490명/ 18백만원

* 한국전력공사 및 SKT와 MOU체결            :            `22. 2.14.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22. 3. 4.

*「남원시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예방에 관한 조례」제정 : `22. 4.29.

*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읍면동 담당자 교육 :             `22. 5.25.

* 네이버클로바 케어콜서비스 MOU체결        :            `22. 8. 3.

□ 금후계획

◦ 행복플러스 안심보험 대상자 가입 홍보               :         연중

◦ 1인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가입홍보                :        연중

◦ 네이버 클로바케어콜 서비스 지역 확대               :       23.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공약사업)

□ 공약개요(HY견명조 18P)

◦ 사업기간 : 2024. 1. ~

◦ 총사업비 : 1,284백만원(시비 100%)

◦ 사업내용

-【신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공약사업) : 1인 30만원

-【기존】민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기존】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기존】민간 사회복지사 힐링캠프 지원(※코로나19로 인한 미실시)

◦ 재원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기투자 (~‘22)	재원투자기간					‘27 이후	비고
			소계	‘23	‘24	‘25	‘26
합계	1,284	144	891	144	249	249	249	249
시비	1,284	144	891	144	249	249	249	249

□ 추진실적

◦ 민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 250명 14백만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 600명 120백만원

◦ 민간 사회복지사 힐링캠프 지원     : 1천만원(※코로나19로 인한 미실시)

※ 1인당 지원금액 : 256천원정도

□ 금후계획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검토 보고     : 2022.  9.

◦ 건강검진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 2023.  1. ~ 4.

◦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시설 안내 및 홍보        : 2023.  5. ~ 7.

◦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23. 10.

◦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추진                     : 2024.  1. ~

□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비율(%)	추 진 계 획
계			100
2022 하반기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검토 보고 -기존사업 추진 및 정산	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검토 보고 ·든든수당, 보수교육비 지원
2023	상반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기존 사업 추진	15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든든수당, 보수교육비, 힐링캠프 지원사업 추진
	하반기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기존사업 추진	15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안내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든든수당, 보수교육비, 힐링캠프 지원사업 추진
2024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추진 -기존사업 추진	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추진 ·든든수당, 보수교육비, 힐링캠프 지원사업 추진
2025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추진 -기존사업 추진	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추진 ·든든수당, 보수교육비, 힐링캠프 지원사업 추진
2026 이후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추진 -기존사업 추진	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추진 ·든든수당, 보수교육비, 힐링캠프 지원사업 추진

□ 쟁점 및 대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은 도내 전주시, 임실군(30만원)을 제외

하고는 지원금액이 높은 수준임

◦ 사회복지시설의 기준을「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로 기준하였으나

장기요양기관의 지속적인 건의 요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 갱신

(유효기간 : 6년)후 순차적으로 지급방안 검토

□ 사전 행정절차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 2023. 1. ~ 4.

□ 기대효과

◦ 복지현장의 최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 타 시·군 지원현황

시군명	보수교육비	처우개선 수당	그 외 지원 사업	비고
계	14개 시·군
남원시	○	20만원	·민간사회복지사 힐링캠프 지원 : 1천만원
전주시	○	30만원	·동아리 활동비 지원 : 1천만원 ·역량강화사업(견학) : 1억원 ·지역아동센터종사자 : 월 5만원(2022년~)
군산시	○	13만원	×
익산시	○	10만원	×
정읍시	○	20만원	·상해보험료 지원 ·역량강화사업(견학) : 2천만원
김제시	○	10만원	·시설종사자 단합대회 : 3천만원
완주군	○	5만원	·역량강화사업(견학) : 1천만원
진안군	○	×	×
무주군	○	×	×
장수군	○	×	×
임실군	×	30만원	×
순창군	○	×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 월 2만원(2019년~)
고창군	○	×	×
부안군	○	14만5천원	×

사회안전망 복지서비스 확대

(공약사업)

□ 공약개요

◦ 목적 : 우리시 특성에 맞는 1인가구 취약계층 위기관리 시책 마련

◦ 사업대상 : 2,250명(1인 취약가구)

◦ 총사업비 : 1,089백만원(국비 100, 시비 989)

◦ 내    용 : 급증하는 1인 취약가구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위기예방

◦ 재원투자계획

사업명	구분	합계	기투자 (~‘22)	재원투자기간			‘25이후
				소계	‘23	‘24
3종	계	1,089	161	512	153	359	416
안부요구르트	시비	724	142	263	125	138	319
AI 안부살핌서비스	시비	115	19	39	18	21	57
IOT중장년 돌봄	소계	250		210	10	200	40
	시비	150		110	10	100	40
	국비	100		100		100

□ 추진실적

◦ 1인가구 안부요구르트 배달사업            :    500가구 142백만원

◦ 1인가구 AI 안부살핌서비스(목표 1,000명)   :    475명    19백만원

□ 금후계획

◦ `23.~`26.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확대

- 안부요구르트 배달사업 확대              :  1,000가구  582백만원

- 1인가구 AI 안부살핌서비스 확대          :  1,000명     96백만원

◦ 기존서비스 사각지대인 중장년층 사회적고립 예방 프로그램 개발

- AI·IOT기반 중장년 건강돌봄사업 `24. 국가예산 제안 :  200백만원

□ 기대효과

◦ 1인가구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로 사회적 고립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