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2022. 10. 17. ~ 10. 25.

2023년 신규사업

(총사업비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남   원   시

여 성 가 족 과

2023년 신규사업 발굴 내역

여성가족과

□ 2023년 신규사업 발굴 목록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2023년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190	190	-	-	190	-
1	남원시 성인지 통계 구축	2023.	20	20	-	-	20	-
2	다문화가족 국적취득 및 정착 지원	2023.	38	38	-	-	38	-
3	지역아동센터 귀가차량 운전자 지원	2023.	60	60	-	-	60	-
4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	2023.	72	72	-	-	72	-

남원시 성인지 통계 구축

<여성가족과 / 여성다문화담당>

□ 필 요 성

◦ 남원시 주요사업 관련 성인지 통계를 작성하여 남원시 현황에 맞는 성평등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여성친화도시 지정 평가지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중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포함

□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3. 3. ~ 8.

◦ 사 업 비 : 20백만원(시비 100%)

◦ 사업내용 : 남원시 성인지 통계자료구축 및 주요 통계지표 선정

□ 추진계획

◦ 성인지 통계 용역 발주	: 2023. 3.

◦ 중간보고	: 2023. 5.

◦ 최종보고	: 2023. 7.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정산	: 2023. 8.

□ 소요재원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구분	합계	기투자 (～‘22)	재원 투자계획					‘27년 이후	비고
			소계	‘23	‘24	‘25	‘26
합 계	20	-	20	20	-	-	-	-
시 비	20	-	20	20	-	-	-	-

□ 행정절차 이행(계획)

용역과제 심의	사회보장협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2022. 11.	×	×	×	×

다문화가족 국적취득 및 정착 지원

<여성가족과 / 여성다문화담당>

□ 필 요 성

◦ 관내에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국적 미취득자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국적취득을 돕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남원시 인구증가 도모

	〈 현실태 및 현황 〉
◦ 다문화가구 현황 - 594가구 2,240명 / 국적취득자 318명, 미취득자 276명 ◦ 전북도내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지원 현황 - 남원시․정읍시․완주군 30만원 지원, 장수군 300만원 지원

□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3. 6. ~ 12.

◦ 대    상 : 관내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한국 국적 취득자(2023. 1. 1. 이후 취득자에 한함)

◦ 사 업 비 : 38백만원(시비 100%)

◦ 사업내용 : 1:1 맞춤형 방문교육 및 국적취득 정착지원금 지원

- 교 육 비 : 16,000원(강사비, 교통비)×8회×7개월×20명=18백만원

- 정착지원 : 1,000,000원 × 20명 = 20백만원(1인 3백만원 / 연 1회 3년 분할지원)

□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                : 2023. 1.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 2023. 4. ~ 5.

◦ 사업 홍보(보도 자료 및 이·통장 회의자료 배포)           : 2023. 6.

□ 소요재원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구분	합계	기투자 (～‘22)	재원 투자계획					‘27년 이후	비고
			소계	‘23	‘24	‘25	‘26
합 계	38	-	38	38	-	-	-	-
시 비	38	-	38	38	-	-	-	-

□ 행정절차 이행(계획)

용역과제 심의	사회보장협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	2023. 1.	×	×	×

지역아동센터 귀가차량 운전자 지원

<여성가족과 / 아동청소년담당>

□ 필 요 성

◦ (정부동향)「도로교통법」개정(2022.11.27.시행)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및 초등생 돌봄 해소를 위한 공적 돌봄기관(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능 강화

◦ (지역현황) 초등생이 주 이용 대상인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가 적어 귀가차량 동승 시 돌봄 공백이 발생되는 상황

〈 현실태 및 현황 〉

◦ 운영현황

구분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차량보유 현황	귀가차량 운행현황	비고
개소수	23	12	6*

*읍·면지역 5개소(운봉읍 2, 산동면 1, 이백면 2), 동지역 1개소(죽항동)

□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대상 : 지역아동센터 중 차량으로 아동의 귀가지원을 하고 있는 센터

◦ 사업인원 : 6명

◦ 사 업 비 : 60백만원(시비 100%)

- 인건비 : (9,620원×4시간×월 20일) × 6명 × 12개월 = 55.4백만원

- 4대보험료 : 4.6백만원

◦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귀가차량 운전자 지원

□ 추진계획

◦ 지급계획 수립 및 보조금 신청	: 2023. 1.

◦ 인력 채용 및 점검 관리	: 연중(수시)

◦ 채용에 따른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 조회	: 연 1회

□ 소요재원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구분	합계	기투자 (～‘22)	재원 투자계획					‘27년 이후	비고
			소계	‘23	‘24	‘25	‘26
합 계	60	-	60	60	-	-	-	-
시 비	60	-	60	60	-	-	-	-

□ 행정절차 이행(계획) : 해당없음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

<여성가족과 / 보육지원담당>

□ 필 요 성

◦ 출생율 감소에 따라 영아(0~2세반)반 유지를 위한 최소 운영비 지원

◦ 저출산으로 인한 영아수 감소 등으로 영아반 보육교사의 고용유지가 힘들어지고 이로 인한 보육서비스의 공백 발생

	〈 현실태 및 현황 〉
◦ 우리시 영아반 구성 현황(2022. 9. 기준) - 0세반(19반), 1세반(38반), 2세반(42반) / 0~1세반(43반), 1~2세반(27반) ◦ 저출산으로 인한 영아수 감소로 0세반 편성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혼합반(0~1세) 구성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72백만원(시비 100%)

◦ 사업대상 : 어린이집 0세반(0~1세 혼합반 포함) 60개반

◦ 사업내용 : 반당 운영비 10만원/월 지급

□ 추진계획

◦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계획 수립	: 2022. 12.

- 사회보장협의 제외 대상(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	: 2023.  1.

□ 소요재원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구분	합계	기투자 (～‘22)	재원 투자계획					‘27년 이후	비고
			소계	‘23	‘24	‘25	‘26
합 계	288	-	288	72	72	72	72	72
시 비	288	-	288	72	72	72	72	72

□ 행정절차 이행(계획)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