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2022. 10. 17. ~ 10. 25.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 2022년도 공모 포함 )

남   원   시

순       서

□ 자 치 행 정 위원회
	❍	총 괄	------------------	5
	❍	홍보전산과	------------------	9
	❍	민 원 과	------------------	11
	❍	문화예술과	------------------	15
	❍	관 광 과	------------------	21
	❍	교육체육과	------------------	31
	❍	보건지원과	------------------	37
	❍	관광시설사업소	------------------	39

□ 경 제 산 업 위 원 회
	❍	일자리경제과	------------------	47
	❍	기업지원과	------------------	53
	❍	농 정 과	------------------	57
	❍	농촌활력과	------------------	63
	❍	원예산업과	------------------	71
	❍	축 산 과	------------------	79
	❍	산림녹지과	------------------	85
	❍	도 시 과	------------------	91
	❍	건 설 과	------------------	97
	❍	안전재난과	------------------	103
	❍	환 경 과	------------------	111
	❍	교 통 과	------------------	115
	❍	건 축 과	------------------	121
	❍	농촌진흥과	------------------	129
	❍	현장지원과	------------------	139
	❍	환경사업소	------------------	145
	❍	상수도사업소	------------------	153

자 치 행 정 위 원 회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총괄)

□ 사업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국 비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134	13,652.62	8,353.00	1,907.53	2,880.14	511.95	1,322.96	1,057.91
국가사업	7	4,265.80	3,497.30	669.00	99.50	-	147.20	125.20
국고보조	71	6,174.17	3,404.26	868.10	1,869.36	32.45	640.60	421.09
기 금	18	565.42	305.74	48.57	164.61	46.50	202.34	184.80
균 특	20	1,217.10	637.20	158.80	421.10	-	199.42	194.42
기 타	18	1,430.13	508.50	163.06	325.57	433.00	133.40	132.40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국 비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134	13,652.62	8,353.00	1,907.53	2,880.14	511.95	1,322.96	1,057.91
계속사업	54	9,510.81	5,783.09	1,483.56	1,807.36	436.80	810.98	651.42
신규사업	45	2,953.00	1,834.02	306.97	758.35	53.66	242.52	176.62
공모사업	35	1,188.81	735.89	117.00	314.43	21.49	269.46	229.87

□ 추진상황

◦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계획 시달           : ‘21. 8. 23.

◦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1차)        : ‘21. 9. 29.

◦ 국가예산 발굴 대응 직원 역량강화 교육 추진        : ‘21. 12. 20. ~ 21.

◦ 2차‧3차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 ’21. 12 / ‘22.1

◦ 2022년도 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계획 보고회         : ‘22. 3. 2.

◦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응 출장결과 보고회(3회)   : ‘22. 4/5/8월

◦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응 지휘부 출장           : 8회

□ 정부예산편성 순기

□ 주요 추진사업

❍ 문화·관광 활성화

-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80억/35억)                   :  5억 확보

- 지역 특화형 친환경숙박시설 조성(79억/39억)         : 30억 확보

- 춘향골 체육공원 축구장 개량사업 외2건(25억/7.5억)  : 7.5억 확보

❍ 지역경제 활성화

-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490억/490억)           :  3억 확보

-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R&D사업(278억/278억)       : 72억 확보

- 전북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190억/95억)      : 10억 추진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10억/5억)                      :  5억 추진

❍ 농가소득 향상 ‧ 정주여건 개선

- 스마트 APC 지원사업(36억/18억)                    : 18억 확보

- 농촌공간정비사업(50억/25억)                        :  5억 확보

- 운봉 매요 도시 새뜰마을 사업(35억/25억)            :  6억 확보

-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96.8억/96.8억)                :  5억 추진

❍ 안전‧SOC 기반시설 확충

- 대곡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416억원/208억원)    :  11억 확보

- 주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396억원/198억원)    : 4.8억 확보

-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87억/52억)              : 2.4억 확보

- 국지도 37호선(인월~아영) 개량(453억/294억)          :  3억 추진

□ 금후계획

❍ 국회 예산심의 대응                              : 2022. 9 ~ 12월

- 심의 동향 파악 및 전북도 공동 대처 체계 구축

- 지휘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예결위원 간담 추진

- 국회 상주 상임위 심의 결과 분석 및 예결위 대응 전략 논의 등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홍보전산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1	12.50	10.00	0.00	2.50	0.00	10.00	10.00	10.00
국가사업
국고보조
기 금
균 특	1	12.5	10		2.5		10	10	10
특 교 세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1	12.50	10.00	0.00	2.50	0.00	10.00	10.00	10.00
계속사업
신규사업
공모사업	1	12.5	10		2.5		10	10	10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균특, 신규 공모사업】

□ 개    요

◦ 사 업 명 : AI 드론기술기반 생활환경개선(방치쓰레기처리) 서비스 개발

◦ 사업기간 : 23. 1 ~ 12월

◦ 서비스 개발내용

- 드론 영상기반 생활환경 관리정보체계 구축 및 서비스

- 드론 장비 제어시스템 및 분석 알고리즘 개발

- 3D 공간정보 개발 및 생활환경 위험요소 검출 AI학습데이터 구축

◦ 업무처리 절차

드론촬영 (이동식)	➡	AI 기반 영상분석 (적치 폐기물검출)	➡	생활환경관리 정보체계구축 및 서비스탑재	➡	쓰레기처리 기동반 활동 및 서비스실증	➡	스마트빌리지 서비스확산

◦ 총사업비 :  12.5억원(국비 10, 시비 2.5) - 국비 80% 보조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2.50	0.00	12.50	0.00	0.00
국 비	10.00		10
도 비	0.00
시 비	2.50		2.5
기 타	0.00

‘23 국비 요구액 : 10	부처 반영액 : 10	기재부 반영액 : -

□ 추진실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 참여  : 22. 6. 30

◦ 수행사업 평가 결과 발표(선정)                        : 22. 7. 12

□ 금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23. 1월

◦ 정보화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 23. 2 ~ 3월

◦ 계약 추진 및 실무지원단 구성                      : 23. 4 ~ 5월

◦ 서비스 개발 및 구축                               : 23. 6 ~ 12월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민  원  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3	272.14	270.94	0.00	1.20	0.00	13.62	1.40	1.40
국가사업
국고보조	2	136.86	135.82		1.04		12.92	0.7	0.7
기 금
균 특
특 교 세	1	135.28	135.12		0.16		0.7	0.7	0.7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3	135.98	135.82	0.00	0.16	0.00	12.92	0.70	0.00
계속사업	1	135	135				12.1	-	-
신규사업
공모사업	2	0.98	0.82		0.16		0.82	0.7	-

민원처리 알림톡 시스템 구축

【국고보조, 공모】

□ 개    요

◦ 내    용

- 새올 유기한 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 단계별 알림톡 발송(카카오톡 기반),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양방향 메시지 발송과 민원처리 현황             관리 시스템을 통한 민원 처리 지연 사전 예방

◦ 사업기간 : 2022. 9. ~ 12.

◦ 사 업 량 : 민원처리 알림톡 시스템 구축 1식

◦ 총사업비 :  0.86억원(국 0.7, 시 0.16)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2022	2023	2024	2025이후
계	0.86	0.86	0.00	0.00	0.00
국 비	0.70	0.70
도 비	0.00
시 비	0.16	0.16
기 타	0.00

‘23 국비 요구액 : -	부처 반영액 : -	기재부 반영액 : -

□ 추진실적

◦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 신청           : 2022. 5

◦ paperless 스마트 행정서비스와 지능형 챗봇 공모 선정 : 2022. 6

◦ 민원처리 현황 관리를 위한 시스템 자료 조사          : 2022. 8 ~ 9.

□ 금후계획

◦ 민원처리 알림톡 시스템 정보화 사업 사전 절차      : 2022. 10.~11.

◦ 민원처리 알림톡 시스템 구입                       : 2022. 12.

지적문서 전산화 확대사업

【국고보조, 공모】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2. ~ 12월

◦ 사업내용 : 저적문서 DB구축 및 전산시스템 탑재·보관

◦ 사 업 량 : 토지이동결의서 약200,000장

◦ 총사업비 :  1.16억원 (국 0.12, 시 1.04)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16	0.00	1.16	0.00	0.00
국 비	0.12		0.12
도 비	0.00
시 비	1.04		1.04
기 타	0.00

‘23 국비 요구액 :0.12억	부처 반영액 : 추진중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출장(국토교통부, 전북도)  :  2022. 7.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                               :  2022. 8.

□ 금후계획

◦사전 협의 및 보안성 검토                              :  2023. 3.

◦조달청(e-발주) 제안서 평가 의뢰                         :  2023. 5.

- 조달청(e-발주시스템)을 이용한 입찰 공고 및 제안평가 실시

◦협상 및 계약 체결                                     : 2023. 5.

◦DB구축 및 전산시스템 탑재                             : 2023. 5. ~ 12.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 계속】

□ 개    요

사업대상	사업기간	총사업비	근거법령
135개지구, 57,711필지 (시 약 32만필지 중 18%)	’12 ～ ’30 (19년간)	135억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11.9.16 제정)

◦ 사업기간 : 2023. 1. ~ 2024. 12.(2년)

◦ 사 업 량 : 5개 지구 23개마을 (6,244필지 / 2,847,671㎡)

◦ 사업위치

- 매요신기지구 : 운봉읍 매요·신기마을

- 송동1지구 : 송동면 송내·장포·양평·연산·영촌·손동마을

- 사율고정지구 : 덕과면 사덕·율천·월평·신정·고정마을

- 이백2지구 : 이백면 오촌·초동·내기·강촌·양강·목가마을

- 아영1지구 : 아영면 아곡·당동·봉대·외인마을

◦ 사 업 비 : 12.1억원(국비)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국 비	135.00	46.96	12.1	10	65.94

‘23 국비 요구액 : 12.1	부처 반영액 : 추진중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국비확보를 위한 출장 2회(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전북도)  : 2022. 5. ~ 7.

◦ 주민동의서 징구 (2/3이상 동의 필요)                    : 2022. 7. ~ 9.

□ 금후계획

◦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22. 10.

◦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업무 위탁계약               : 2023. 2.

◦ 사업지구지정 신청(시) → 지정(도)                     : 2023. 2.

◦ 지적재조사측량 및 경계협의                          : 2023. 3. ~ 11.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문화예술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5	688.72	368.04	125.35	195.33	0.00	43.78	38.48	38.48
국가사업
국고보조	3	568.3	308.1	125.1	135.1		20.84	16.48	16.48
기 금	1	2.42	0.94	0.25	1.23		0.94	미정	미정
균 특	1	118.00	59.00		59.00		22	22	22
특 교 세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5	688.72	368.04	125.35	195.33	0.00	43.78	38.48	38.48
계속사업	3	674.30	358.70	123.30	192.30		38.8	29.38	29.38
신규사업	1	12	8.4	1.8	1.8		4.04	9.1	9.1
공모사업	1	2.42	0.94	0.25	1.23		0.94	미정	미정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석축 및 배수로 정비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위    치 : 인월면 유곡리, 아영면 두락리 일원 / 98,225㎡, 40필지

◦ 사업기간 : 2023 ~ 2024(2년)

◦ 사 업 량 :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석축 및 배수로 정비

◦ 총사업비 : 12억원(국비 8.4, 도비 1.8, 시비 1.8)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계	12.00	0.00	5.76	6.24
국 비	8.40	-	4.04	4.36
도 비	1.80	-	0.86	0.94
시 비	1.80	-	0.86	0.94
기 타	0.00

‘23 국비 요구액 : 4.04	부처 반영액 : 9.1	기재부 반영액 : 9.1

□ 추진실적

◦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사적 제542호 지정        : `18. 3. 28.

◦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석축 설계 추진           : `22. 2.~

◦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석축 설계 승인(문화재청)  : `22. 6. 16.

◦ 2023년도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 사전통지          : `22. 9.19.

□ 금후계획

◦ 석축 설계 공사 추진                              : `23. 3.

◦ 급경사지역 문화재(고분군) 보수 정비 및 발굴조사 추진

◦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기금, 공모】

□ 개    요

◦ 위    치 : 관내 한옥건물 및 한옥경관 문화시설  ※ 변동 가능

◦ 사업기간 : 2023. 5 ~ 10월

◦ 사업내용 : 관내 한옥경관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야간 상설공연
※ (2022년) 남원창극 “가인춘향” 추진

◦ 총사업비 : 2.42억원(국비 0.94, 도비 0.25, 시비 1.23)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2.42	0.00	2.42	0.00	0.00
국 비	0.94		0.94
도 비	0.25		0.25
시 비	1.23		1.23

‘23 국비 요구액 : 0.94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2022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공모선정	: 2021. 12. 8.
※ 도내 5개시군 선정(전주시, 남원시,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 남원창극 ‘가인춘향’공연 추진(16회)	: 2022. 5. ~ 9.

□ 금후계획

◦ 2023년도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공모 신청 : 2022. 11.(예정)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고분군 종합정비

【국고보조, 계속】

□ 개    요

◦ 위    치 : 인월면 유곡리, 아영면 두락리 일원 / 98,225㎡, 40필지

◦ 사업기간 : 2019 ~ 2028(10년)

◦ 사 업 량 :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

◦ 총사업비 : 226.3억원(국비 68.68, 도비 73.75, 시비 83.87)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226.30	66.01	14.00	10.00	136.29
국 비	68.68	19.2	9.8	7	32.68
도 비	73.75	18.35	2.1	1.5	51.8
시 비	83.87	28.46	2.1	1.5	51.81
기 타	0.00

‘23 국비 요구액 : 9.8	부처 반영액 : 3.6	기재부 반영액 : 3.6

□ 추진실적

◦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사적 제542호 지정        : `18. 3. 28.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대상 선정               : `20. 9. 10.

◦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신청서 완성도 검토 통과   : `21. 3. 1.

◦ 유네스코 현지조사 및 패널회의 대응              : `21. 9.~

◦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시·발굴조사 추진        : `22. 2.~

□ 금후계획

◦ 고분군 경관조성을 위한 수목, 민묘, 경작지 정비 추진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훼손된 고분에 대한 시·발굴조사 추진

남원읍성 복원정비

【국고보조, 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동충동 364-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6 ~ 2025년 (10년)

◦ 사 업 량 : 전체 3.4km 중 북문과 북성벽 약600m 구간 복원정비

※ 광복 70주년 일제강점기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 선정

◦ 총사업비 : 330억원(국비 231, 도비 49.5, 시비 49.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330.00	102.10	10.00	20.00	197.90
국 비	230.93	71.4	7	14	138.53
도 비	49.48	15.3	1.5	3	29.68
시 비	49.59	15.4	1.5	3	29.69

‘23 국비 요구액 : 7	부처 반영액 : 3.78	기재부 반영액 : 3.78

□ 추진실적

◦ 사적 추가지정 확정 고시(1차~4차)	: `15. ~ `21.

◦ 남원읍성 북문지, 북성벽, 해자구간 발굴조사	: `18. ~ `20.

◦ 남원읍성 현황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1. 12. 30.

◦ 남원읍성 지정 구간 토지매입 완료	: `19. ~ `22.

◦ 남원읍성 북성문 및 북성벽 디지털 고증조사 기록화 용역	: `21.11. ~ `22.10.

◦ 미조사 구간 시굴조사 및 시설물 철거 추진중	: `22.02. ~ `22.11.

□ 금후계획

◦ 토지매입 구간 시설물 철거 추진	: `23. ~

◦ 철거지역 시․발굴조사 및 정비 추진	: `23. ~

세대어울림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균특.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금동 343-8번지외 2필지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3년)

◦ 사 업 량 :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457.67㎡)

◦ 총사업비 : 118억원(국비 59, 시비  59)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18.00	74.00	44.00	0.00	0.00
국 비	59.00	37	22
도 비	0.00
시 비	59.00	37	22
기 타	0.00

‘23 국비 요구액 : 22	부처 반영액 : 22	기재부 반영액 : 22

□ 추진실적

◦ 복합형 공공도서관(생활SOC복합화) 사업 신청 (선정) : 20. 4. (9월)

◦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0. 4. ~ 11.

◦ 건축 설계공모                                  : 21. 4. ~ 21. 7.

◦ 기본 및 실시설계                                : 21. 8. 2. ~ 22. 7. 15.

◦ 공사 착공                                      : 22. 9. 6.

□ 금후계획

◦ 공공도서관 인테리어 설계 및 제작               : 23. 3. ~ 12.

◦ 공공도서관 준공                                : 23. 12.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관  광  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8	636.37	434.35	40.00	161.51	0.51	134.67	56.34	128.37
국가사업	1	278.5	278.5				72.03		72.03
국고보조	5	203.47	93.45	10	99.51	0.51	40.06	36.16	36.16
기 금	2	154.4	62.4	30	62	0	22.58	20.18	20.18
균 특
특 교 세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8	636.37	434.35	40.00	161.51	0.51	134.67	56.34	128.37
계속사업	1	150	60	30	60		20.18	20.18	20.18
신규사업
공모사업	7	486.37	374.35	10	101.51	0.51	114.49	36.16	108.19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국고보조, 신규·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광한루원-요천변)

◦ 사업기간 : 2022 ~ 2024

◦ 사업내용 : 야간 콘텐츠 개발과 운영, 기반구축 및 저변확산, 야간관광                  여건 개선 등

◦ 총사업비 : 12억원(국비 6, 시비 6)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2.00	0.00	6.00	6.00	0.00
국 비	6.00		3	3
도 비	0.00
시 비	6.00		3	3
기 타	0.00

‘23 국비 요구액 : 3	부처 반영액 : -	기재부 반영액 : -

□ 추진실적

◦ `22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 공모(성장지원형) 1차 서면평가 탈락 : `22. 8.

- 22년도 야간관광 특화도시 : 국제명소형(인천), 성장지원형(통영)

◦ 야간관광 콘텐츠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 `22. 9.

□ 금후계획

◦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 공고 및 접수              : `23. 1.

생태녹색관광 활성화사업

【국고보조, 신규·공모】

□ 개    요

◦ 위    치 : 운봉 서어나무 숲, 행정마을

◦ 사업기간 : 2022 ~ 2023

◦ 사 업 량 : 생태녹색 프로그램 및 안내체계 개선 1식

※ 상설프로그램 2개, 특별프로그램 2개

◦ 총사업비 : 4.62억원(국비2.31, 시비 2.31)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4.62	2.30	2.32	0.00	0.00
국 비	2.31	1.15	1.16
도 비	0.00
시 비	2.31	1.15	1.16
기 타	0.00

‘23 국비 요구액 : 1.16	부처 반영액 : 1.16	기재부 반영액 : 1.16

□ 추진실적

◦ 2022년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공모 최종 선정           : ‘21. 12.

◦ 보조금 교부결정 지급(도→ 남원시)                                : ‘22.  4.

◦ 프로그램 위탁운영 교부결정 지급(남원시→문화예술조합 섬진강) : ‘22.  5.

◦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22.  5.~

□ 금후계획

◦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22. 10.

◦ 사업 중간평가(문체부)                                             : ‘22. 10. 24.

◦ 사업 운영 정산 (문화예술조합 섬진강→남원시)                      : ‘22. 12.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국고보조, 신규·공모】

□ 개    요

◦ 위    치 : 광한루원 일원 ~ 요천 ~ (구)비사벌콘도

◦ 사업기간 : 구축(1년) ‘22. 3. ~ ’23. 3. / 운영(3년) ‘23. 3. ~ ’26. 3.

◦ 사 업 량 :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1식(스마트관광 5대요소** 적용)

**스마트관광5대요소 : 스마트 경험·편의·서비스·모빌리티·플랫폼(AR, 디지털샤이니지 등)

◦ 총사업비 : 105억원(국비 45, 도비 10, 시비 50)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05.00	80.00	10.00	10.00	5.00
국 비	45.00	35	5	5	-
도 비	10.00	10
시 비	50.00	35	5	5	5
기 타	0.00

‘23 국비 요구액 : 5	부처 반영액 : 5	기재부 반영액 : 5

□ 추진실적

◦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관광명소형 최종 선정       : ‘22. 3. 8.

◦ 남원시-한국관광공사-전라북도 3자 업무 협약체결     : ‘22. 6. 9.

◦ 민관 컨소시엄 재구성(기관2, 민간7)                  : ‘22. 6. 13.

◦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교부결정(국비, 도비)        : ‘22. 8. 28.

◦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컨소시엄 업체와 업무 협약체결      : ‘22. 9. 20.

□ 금후계획

◦ 정보화사업 행정절차 추진(과업심의, 보안성검토 등)   : ‘22. 10.

◦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구축 시행(스마트주막 등)    : ‘22. 10.

◦ 스마트관광도시 체험단 테스트 및 홍보 시행          : ‘23. 1.

◦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시행(3년)                       : ‘23 ~ ‘26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국고보조, 신규·공모】

□ 개    요

◦ 위    치 : 광한루원 주변(3개소)

-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1(남원시 소유)

- 민간 한옥체험업 2(개인 소유)

◦ 사업기간 : 2023년

◦ 사업내용 : 전통한옥 브랜드화(한옥체험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총사업비 : 2.85억원(국비 1.14, 시비 1.2, 기타 0.51)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2.85	0.60	2.25	0.00	0.00
국 비	1.14	0.24	0.9
도 비	0.00
시 비	1.20	0.30	0.9
기 타	0.51	0.06	0.45

‘23 국비 요구액 : 0.9	부처 반영액 : -	기재부 반영액 : -

□ 추진실적

◦ 2022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공모사업 선정 : ‘22. 2.

- 2개소(남원예촌, 지리산 한옥마을)

◦ 보조금 교부결정 지급                   : ‘22. 5.

□ 금후계획

◦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추진                  : ~‘22. 12.

◦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참여자 모집 및 사업 진행 :  ‘22. 12. ~

◦ 2023년 사업공모 대응                            :  ‘23.  1.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RE-PLUS)

【기금, 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관광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 ~ 2024년(5년)

◦ 사업내용 : 달빛정원 조성, 달빛정원 미디어아트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 상설공연프로그램 운영, 연계관광코스 개발, 관광브랜드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등

◦ 총사업비 : 150억원(기금 60억원, 도비 30억원 , 시비60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2	2023	2024이후
계	150.00	9.20	43.00	50.35	47.45
기 금	60.00	4.60	16.50	20.18	18.73
도 비	30.00		10.00	10.00	10.00
시 비	60.00	4.60	16.50	20.18	18.73
기 타	0.00

‘23 국비 요구액 : 20.18	부처 반영액 : 20.18	기재부 반영액 : 20.18

□ 추진상황

◦ 기본계획용역추진                        : ‘20. 9. 14. ~ ‘21. 11. 9.

◦ 달빛정원(구.비사벌콘도) 공공 건축기획 승인 절차 이행 : ‘21. 9. 24.

◦ 달빛정원(구.비사벌콘도) 정밀안전점검용역 발주       : ‘21. 11. 23.

◦ 문체부 기본계획 최종 승인                         : ‘21. 12. 3.

◦ 달빛정원 조성 제안 설계 공모                       : ‘22. 4. 26.

◦ 달빛정원 조성사업 건축 설계 용역 수행 중           : ‘22. 7. ~ 12.

□ 금후계획

◦ 달빛정원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설치 용역 추진     : ‘22. 12.

◦ 관광브랜드 개발, 연계관광코스 개발 추진               : ‘22. 12.

◦ 공연프로그램, 요천 푸드스트리트 등 경상보조 사업 추진  : ‘23. 2.

지역특화형 친환경숙박시설 조성사업

【국고보조, 계속·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금동 45번지 일원(옛 명지각, 민가 한옥)

◦ 사업기간 : 2022 ~ 2023년

◦ 사업내용 : 옛 명지각 및 민가 한옥 리모델링(한국전통호텔 조성)

◦ 총사업비 : 79억원(국비 39억원, 시비 40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2	2023	2024이후
계	79.00	0.00	19.00	60.00	0
국 비	39.00		9	30
도 비	0.00
시 비	40.00		10	30
기 타	0.00

‘23 국비 요구액 : 30	부처 반영액 : 30	기재부 반영액 : 30

□ 추진상황

◦ 남원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변경) 추진       : ‘21. 6. ~ 12.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1. 11.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               : ‘22. 2. 15.

◦ 설계용역 전북도 원가심사                        : `22. 5. 25.

◦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제안 설계공모    : `22. 5. 31.

◦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중               : ‘22. 7. ~ 12.

□ 금후계획

◦ 숙박시설 운영자 모집(제안입찰)  공고             : ‘22. 10.

◦ 숙박시설 조성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 ‘23. 1. ~ 8.

◦ 숙박시설 개관 및 운영                            : ‘23. 9.

한복문화 활성화 사업

【기금, 신규·공모】

□ 개    요

◦ 위    치 : 광한루원 일원(남원예촌, 화인당, 예루원, 남원다움관 등)

◦ 사업기간 : 2023년

◦ 사 업 량 : 한복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① 한복문화주간 : 한복시청회 문화공연, 한복체험, 사진 공모전 등

② 한복문화 지역거점 : 한복 소재 기획전시

③ 한복문화교육 : 관광자원 연계 초·중·고 한복교육

◦ 총사업비 : 4.4억원(국비 2.4, 시비 2.0)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4.40	0.00	4.40	0.00	0.00
국 비	2.40		2.40
도 비	0.00		0.00
시 비	2.00		2.00
기 타	0.00		0.00

‘23 국비 요구액 : 2.4	부처 반영액 : -	기재부 반영액 : -

□ 추진실적

◦ 2020 ~ 2022년 한복문화 활성화 사업 성공적 수행

- 2021 문체부 우수기관 및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우수기관 수상

◦ 한복문화 체험관 화인당 운영(2021년 4월 개관)

□ 금후계획

◦ 한복문화 활성화 공모 공고 및 접수 : ‘23. 1. ~ 2.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국가사업, 계속·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일원

◦ 사업기간 : 2020 ~ 2026년(6년)

◦ 사 업 량 : 차량 제작, 궤도 부설, 시스템 구축, 시험 운행 등

◦ 총사업비 : 278.5억원(국비 278.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278.50	128.48	72.03	38.80	39.19
국 비	278.50	128.48	72.03	38.80	39.19
도 비	0.00
시 비	0.00
기 타	0.00

‘23 부처 편성액 : 72.03	부처 반영액 : -	기재부 반영액 : 72.03

□ 추진실적

◦ (철도연)｢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 공고  : ‘22. 2. 24.

◦ (남원시)｢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제안서 접수 : ‘22. 4. 25.

□ (접수결과) 3개 지자체 신청 ⇒ 남원시(전북), 태백시(강원), 울릉군(경북)

◦ (철도연) 1차 사전적격성검토 평가(남원시 단수 통과)    : ‘22. 5. 27.

◦ (철도연) 2차 서면·발표 평가                          : ‘22. 6. 23.

□ (최종결과) 우선협상대상기관 남원시 선정

□ 금후계획

◦ 상호업무협약 체결 (철도연↔남원시)                  : ‘22. 하반기.

◦ 시범노선 설계 및 시스템 인프라 구축                : ‘23. ~ ’24.

◦ 시범노선 시범운행 및 시스템 성능 검증              : ‘25. ~ ’26.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교육체육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4	28.00	10.50	0.00	17.50	0.00	15.50	10.50	10.50
국가사업	1	3	3				8	3	3
국고보조
기 금	3	25	7.5		17.5		7.5	7.5	7.5
균 특
특 교 세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4	28.00	10.50	0.00	17.50	0.00	15.50	10.50	10.50
계속사업
신규사업	1	3	3				8	3	3
공모사업	3	25	7.5		17.5		7.5	7.5	7.5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사업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국가-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관내 일원

◦ 사업기간 : 2023 ~ 2026년

◦ 사 업 량 : 시범사업 추진 후 단계별 시설 확대(* 기본구상 수립 후 확정)

- (1단계 시범사업)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등 차별화된 종목

- (추후 단계별 시설 확충) 종합경기장 훈련시설 확대 및 부대시설 건립

◦ 총사업비 : 490억원(국비)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490.0	0.0	3.0	97.0	390.0
국 비	490.0	-	3.0	97.0	390.0
도 비	0.0	-	-	-	-
시 비	0.0	-	-	-	-
기 타	0.0	-	-	-	-

‘23 국비 요구액 : 8	부처 반영액 : 3	기재부 반영액 : 3

□ 추진실적

◦ 제20대 대선 전북 대표 지역공약사업 선정	: ‘22. 4.

◦ 문체부, 기재부 기본구상 용역 반영 건의	: ‘22. 4 ~ 7.

◦ 기본사업계획(안) 작성	: ‘22. 7 ~ 9.

◦ 2023년 국가예산(기재부) 3억 반영	: ‘22. 8.

□ 금후계획

◦ 기본구상 및 설계용역 등 관련 행정절차 추진	: ‘23 ~  ‘24

◦ 시범사업 시설 설치 및 운영	: ‘25 ~  ‘26

◦ 단계별 훈련시설 확대	: ‘27 ~  ‘28

춘향골체육공원 시설물 개보수사업

【기금-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충정로 341(춘향골 체육공원) 내

◦ 사업기간 : 2023년

◦ 사 업 량

- 춘향골 실내체육관 지붕보수 A=4,600㎡

- 인공암벽장 개보수 A=253㎡

- 롤러트랙경기장 우레탄 교체 A=3,500㎡

◦ 총사업비 : 9억원(국비 2.7, 시비 6.3)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9.0	0.0	9.0	0.0	0.0
국 비	2.7	-	2.7	-	-
도 비	0.0	-	-	-	-
시 비	6.3	-	6.3	-	-
기 타	0.0	-	-	-	-

‘23 국비 요구액 : 2.7	부처 반영액 : 2.7	기재부 반영액 : 2.7

□ 추진실적

◦ 2023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 신청	: 2022. 4.15.

◦ 공모 선정(국민체육진흥기금)	: 2022. 8.24.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추진	: 2023. 1 ~ 5.

◦ 춘향골체육공원 개보수공사 추진	: 2023. 6 ~ 12.

남원문화체육센터 시설물 개보수사업

【기금-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33

◦ 사업기간 : 2023년

◦ 사 업 량 : 남원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지붕보수 A=1,930㎡

◦ 총사업비 : 4억원 (국비 1.2, 시비 2.8)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4.00	0.00	4.00	0.00	0.00
국 비	1.20	-	1.20	-	-
도 비	0.00	-	-	-	-
시 비	2.80	-	2.80	-	-
기 타	0.00	-	-	-	-

‘23 국비 요구액 : 1.2	부처 반영액 : 1.2	기재부 반영액 : 1.2

□ 추진실적

◦ 2023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 신청	: 2022. 4.15.

◦ 공모 선정(국민체육진흥기금)	: 2022. 8.24.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추진	: 2023. 1 ~ 5.

◦ 춘향골체육공원 개보수공사 추진	: 2023. 6 ~ 12.

춘향골체육공원 축구장 개량사업

【기금-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월락동 248(춘향골 체육공원) 내

◦ 사업기간 : 2023년

◦ 사 업 량 : 축구장(천연잔디) 개량 1식

◦ 총사업비 : 12억원(국비 3.6, 시비 8.4)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2.00	0.00	12.00	0.00	0.00
국 비	3.60	-	3.60	-	-
도 비	0.00	-	-	-	-
시 비	8.40	-	8.40	-	-
기 타	0.00	-		-	-

‘23 국비 요구액 : 3.6	부처 반영액 : 3.6	기재부 반영액 : 3.6

□ 추진실적

◦ 2023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 신청	: 2022. 4.15.

◦ 공모 선정(국민체육진흥기금)	: 2022. 8.24.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추진	: 2023. 1 ~ 3.

◦ 축구장 개량사업 추진	: 2023. 3 ~ 6.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건지원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1	3.70	2.50	0.60	0.60	0.00	2.50	2.50	0.00
국가사업
국고보조	1	3.7	2.5	0.6	0.6		2.5	2.5
기 금
균 특
특 교 세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1	3.70	2.50	0.60	0.60	0.00	2.50	2.50	0.00
계속사업
신규사업	1	3.7	2.5	0.6	0.6		2.5	2.5
공모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국고보조·신규】

□ 개    요

◦ 위    치 : 3개소(이백면․보절면 보건지소, 부절보건진료소)

◦ 사업기간 : 2023년

◦ 사업내용 : 노후화된 보건기관 개보수

- 실내 리모델링 및 내‧외부 마감재 교체 등 시설 개보수

◦ 총사업비 : 3.7억원(국비 2.5, 도비 0.6, 시비 0.6)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3.70	0.00	3.70	0.00	0.00
국 비	2.50	-	2.5	-	-
도 비	0.60	-	0.6	-	-
시 비	0.60	-	0.6	-	-
기 타	0.00	-	-	-	-

‘23 국비 요구액 : 2.5	부처 반영액 : 2.5	기재부 반영액 :

□ 추진실적

◦ 공모사업 대상 보건기관 자체 현지조사                : 2022.  1월

◦ 전북도‧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예산확보 출장         : 2022.  3월

◦ 보건복지부 사업설명회 참석                          : 2022.  5월

◦ 2023년 국가예산 사업신청                            : 2022.  6월

◦ 2023년 국가예산 사업확정                            : 2022.  9월

□ 금후계획

◦ 개보수 공사                                         : 2023. 2~6월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관광시설사업소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3	61.60	44.17	8.71	8.71	0.00	8.68	5.16	5.16
국가사업	-	-	-	-	-	-	-	-	-
국고보조	3	61.60	44.17	8.71	8.71	-	8.68	5.16	5.16
기 금	-	-	-	-	-	-	-	-	-
균 특	-	-	-	-	-	-	-	-	-
특 교 세	-	-	-	-	-	-	-	-	-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3	61.60	44.17	8.71	8.71	0.00	8.68	5.16	5.16
계속사업	1	58.10	40.67	8.71	8.71	-	5.18	1.66	1.66
신규사업	-	-	-	-	-	-	-	-	-
공모사업	2	3.50	3.50	-	-	-	3.50	3.50	3.50

스마트 남원향토박물관 구축지원사업

【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양림길 14-9 남원향토박물관 전시장 내

◦ 사업기간 : 2022년 4월 ~ 12월(8개월)

◦ 사 업 량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인터랙티브 미디어월 구축

◦ 총사업비 : 2억원(국비 1, 도비 0.3, 시비 0.7)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2.00	0.00	0.00	0.00	0.00
국 비	1.00	0	0	0	0
도 비	0.30	0	0	0	0
시 비	0.70	0	0	0	0
기 타	0.00	0	0	0	0

‘23 국비 요구액 : 0	부처 반영액 : 0	기재부 반영액 : 0

※ 스마트 박물관 구축지원 공모 사업은 2022년도 1회 지원으로 종료됨

□ 추진실적

◦ 2022년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지원 사업 재공모	: ’22. 2. 21. ~ 3. 18.

◦ 2022년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지원 사업 재공모 신청 : ’22.  3. 15.      ◦ 2022년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지원 사업 선정	: ’22. 4.  4.

◦ 2022년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지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 ’22. 4. 19.

◦ 정보화사업 추진 보안성 검토 등 이행	: ’22. 8. 26.

□ 금후계획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 ’22.  9.

◦ 스마트 남원향토박물관 입찰	: ’22. 10.

◦ 스마트 남원향토박물관 사업 착수	: ’22. 10.

◦ 스마트 남원향토박물관 사업 완료	: ’22. 12.

광한루원 종합정비사업

【국고보조, 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요천로 1447(광한루원 일원)

◦ 사업기간 : 2020 ~ 2024(5개년)

◦ 사 업 량 : 광한루원 종합정비계획

- 보존 : 광한루 보수, 춘향사당 보수, 남문 보수 등

- 활용 : 관람로 정비, 북문 개축, 서문 보수, 상한사 설치, 담장 낮추기 등

- 정비 : 비석군 주변 정비, 연지 정비, 지기석 정비, 대나무 정비 등

◦ 총사업비 : 58.1억원(국비 40.67, 도비 8.71, 시비 8.71)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58.10	24.64	1.66	18.60	13.20
국 비	40.67	17.25	1.16	13.02	9.24
도 비	8.71	3.695	0.25	2.79	1.98
시 비	8.71	3.695	0.25	2.79	1.98
기 타	0.00	0	0	0	0

‘23 국비 요구액 : 5.18	부처 반영액 : 1.66	기재부 반영액 : 1.66

□ 추진실적

◦ 광한루원 종합정비계획 승인	: ‵17. 12.

◦ 관람로 보수공사 추진                                : ‵21. 6. ~ 11.

◦ 광한루 방염제 도포사업 추진                          : ‵22. 6. ~ 8.

◦ 광한루 석주 보존처리공사 추진                        : ‵22. 7. ~ 9.

□ 금후계획

◦ 사업추진(관람로, 초가이엉)                           : ‵23. 1. ~ 12.

지역공립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

【국가사업·공모】

□ 개    요

◦ 위    치 : 항공우주천문대 및 어린이과학체험관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12개월)

◦ 사 업 량 : 기간제근로자 6명 인건비 지원사업

◦ 총사업비 : 1.5억원(국비 1.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5.43	0.93	1.50	1.50	1.50
국 비	5.43	0.93	1.50	1.50	1.50
도 비	0.00	0	0	0	0
시 비	0.00	0	0	0	0
기 타	0.00	0	0	0	0

‘23 국비 요구액 : 1.5	부처 반영액 : 1.5	기재부 반영액 : 1.5

□ 추진실적

◦ 국비보조금 인건비(과학해설사) 공모 신청                 : ’22 12.

◦ 국비보조금 인건비(과학해설사) 공모 선정                 : ’23.  3.

➤ 2022년 선정결과 : 기간제 4명 인건비 93,280천원(매표1, 프로그램 운영보조3)

□ 금후계획

◦ 국비보조금 확보를 위한 한국과학관협회 파트너쉽 유지       : 연중

◦ 2024년 국비보조금 인건비 공모 신청                  : ’23. 12월중

과학관 전시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국가사업·공모】

□ 개    요

◦ 위    치 : 항공우주천문대 및 어린이과학체험관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10월(7개월)

◦ 사 업 량 : 최신과학 트렌드를 기반으로 하는 메타버스 NEXT DOOR                  전시체험장비 구축

◦ 총사업비 : 2억원(국비 2)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2.00	0.00	2.00	0.00	0.00
국 비	2.00	0	2.00	0	0
도 비	0.00	0	0	0	0
시 비	0.00	0	0	0	0
기 타	0.00	0	0	0	0

‘23 국비 요구액 : 2	부처 반영액 : 2	기재부 반영액 : 2

□ 추진실적

◦ 과학관 전시콘텐츠 개발 공모사업 신청                    : ’23. 3.

◦ 메타버스 NEXT DOOR 제작 및 설치                 : ’23. 3. ~ 10.

□ 금후계획

◦ 국비보조금 확보를 위한 한국과학관협회 파트너쉽 유지       : 연중

◦ 2024년 국비보조금 인건비 공모 신청  :                 : ’24. 3월중

경 제 산 업 위 원 회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일자리경제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4	124.40	50.40	5.40	56.00	12.60	28.20	6.00	6.00
국가사업
국고보조	4	124.4	50.4	5.4	56	12.6	28.2	6	6
기 금
균 특
특 교 세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4	124.40	50.40	5.40	56.00	12.60	28.20	6.00	6.00
계속사업
신규사업	1	8	4	3.6	0.4		2
공모사업	3	116.4	46.4	1.8	55.6	12.6	26.2	6	6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

【국고보조, 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동헌길 10(용남시장)

◦ 사업기간 : 2023 1. ~ 2024. 12. (2년)

◦ 사업내용 :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콘텐츠 육성

◦ 추진절차 : 공모사업 신청(2022.10.) → 도 추천(2022.11.) →소진공 평가(2022.11.) → 중기부 선정(2022.12.) → 사업시행(2023.)

◦ 총사업비 : 10억원(국비 5, 시비 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0.00	0.00	5.00	5.00	0.00
국 비	5.00		2.5	2.5
도 비
시 비	5.00		2.5	2.5
기 타

‘23 국비 요구액 : 2.5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용남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시장 연구용역 실시   : 2021. 8.

◦ 용남시장 특성화시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보고 : 2021. 12.

◦ 공모사업 세부 평가지표 기준에 맞춰 체계적인 준비  : 2022. 7. ~ 8.

□ 금후계획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 공모 신청       : 2022. 10.

◦ 용남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진              : 2023. 1. ~ 2024. 1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국고보조, 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3. 3. ~ 12.

◦ 사 업 량 : 51명(6개 사업)

◦ 총사업비 : 12억원(국비 6, 도비 1.8, 시비 4.2)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2.00	0.00	12.00	0.00	0.00
국 비	6.00		6
도 비	1.80		1.8
시 비	4.20		4.2
기 타

‘23 국비 요구액 : 6	부처 반영액 : 6	기재부 반영액 : 6

□ 추진실적

◦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공모 신청       : 2022. 8. 16.

- 공모 신청 :  9개사업 76명, 17억 *전북 배정액 14억

◦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공모 선정       : 2022. 9. 7.

- 공모 선정 :  6개사업 51명, 12억(국비 6억)

□ 금후계획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 2023. 1.

◦ 신중년 모집 통합 공고 및 참여자 선정              : 2023. 1. ~ 2.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                     : 2023. 3. ~ 12.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위    치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1읍, 15면, 동지역 중 일부지역)

◦ 사업기간 : 2023. ~ 2024. (2년)

◦ 사업내용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 지원

◦ 총사업비 : 8억원(국비 4, 시비 3.6, 기타 0.4)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8.00	0.00	4.00	4.00	0.00
국 비	4.00		2	2
도 비
시 비	3.60		1.8	1.8
기 타	0.40		0.2	0.2

‘23 국비 요구액 : 2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 2022. 9.

□ 금후계획

◦ 수요조사 결과 제출(시⇒도)	: 2022. 10.

◦ 사업대상지 선정 후 현장조사 및 설계	: 2023. 2. ~ 3.

◦ 사업 추진	: 2023. 4. ~ 11.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국고보조, 공모】

□ 필 요 성

◦ 남원시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지원 확대로 전기세 등 주거비용을 경감하고 에너지 취약지역에 에너지 사용비용 상대적 불평등 해소

□ 개    요

◦ 위    치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인월,아영,산내,운봉 동부권 4개읍면)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내용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택, 공공건물 등이 있는 특정지역, 마을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 설비 설치지원

◦ 총사업비 : 94.4억원(국비 35.4, 시비 46.4, 기타 12.6)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94.4	0.00	0.00	47.20	47.20
국 비	35.40			17.7	17.7
도 비
시 비	46.40			23.2	23.2
기 타	12.60			6.3	6.3

‘23 국비 요구액 : 17.7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상황

◦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구성	: 2022. 5.

◦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신청(→한국에너지관리공단)	: 2022. 6.

◦ 융복합지원사업 평가실시(한국에너지관리공단)	: 2022. 8.

□ 금후계획

◦ 융복합지원사업 공모결과 확정	: 2022. 10.

◦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 2023. 2. ~ 12.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기업지원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2	221.18	116.83	37.00	47.35	20.00	10.00	0.00	0.00
국가사업
국고보조	2	221.18	116.83	37	47.35	20	10
기 금
균 특
특 교 세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2	221.18	116.83	37.00	47.35	20.00	10.00	0.00	0.00
계속사업	1	31.18	21.83		9.35
신규사업	1	190	95	37	38	20	10
공모사업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

【국고보조·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노암동 866-1(노암산업단지)

◦ 사업기간 : 2023 ~ 2025년(3년)

◦ 사업내용 :  전용공간 및 시험·검사·인증 장비구축 등

◦ 총사업비 : 190억원(국비 95, 도비 37, 시비 38, 기타 20)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90.00	0.00	80.00	52.00	58.00
국 비	95.00		10	40	45
도 비	37.00		25	6	6
시 비	38.00		25	6	7
기 타	20.00		20

‘23 국비 요구액 : 10	부처 반영액 : -	기재부 반영액 : -

□ 추진실적

◦협업 컨소시엄 구성(전북도, 남원시,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 2021.07.~

◦ 전북도내 화장품기업 대상 시험검사 인증 수요조사	: 2021.11.

- 설문조사 결과 106社 중 100社(94%) 전북도내 시험검사임상센터 필요 응답

◦ 수요조사 기반 경제성 평가(BC 0.962)	: 2021.12.

◦ 인프라 구축 기본계획 수립	: 2022.01.~03.

◦ 23년 국가예산 반영 활동(복지부, 기재부)	: 2022.04.~

□ 금후계획

◦ 전북도 차원 부처사업 편성요구 및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사업 설명 : 2022.09.~

일반산업단지 하‧폐수 재이용시설 설치

【국고보조, 계속】

□ 개    요

◦ 위    치 : 사매면 월평리 1109

◦ 사업기간 : 2021 ~ 2026년(6년) [1단계 2021 ~ 2022년(2년)]

◦ 사업내용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325㎥/일(1단계 65㎥/일)

◦ 총사업비 : 31.18억원(국비 21.83, 시비 9.3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31.18	6.81	0.00	5.33	19.04
국 비	21.83	4.76	-	3.73	13.34
도 비	0.00	-	-	-	-
시 비	9.35	2.05	-	1.60	5.70
기 타	0.00	-	-	-	-

‘23 국비 요구액 : -	부처 반영액 : -	기재부 반영액 : -

□ 추진실적

◦ 2021년 하수도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 2020.03.04.

◦ 2021년 환경부 소관 상수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내시	: 2020.12.2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21.03.08.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1.10.29.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재원협의 완료(전북지방 환경청)  : 2022.09.08.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1단계) 공사 발주	: 2022.09.

□ 금후계획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1단계) 준공	: 2023년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2~4단계) 시행	: 2024년 ~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농  정  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5	496.31	383.81	45.00	67.50	0.00	110.1	49.1	49.1
국고보조	5	496.31	383.81	45	67.5	0	110.1	49.1	49.1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5	496.31	383.81	45.00	67.50	0.00	110.1	49.1	49.1
계속사업	3	324.51	249.51	30	45	0	105.1	42.1	42.1
신규사업	2	171.8	134.3	15	22.5	0	4.5	7	7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국고보조, 계속】

□ 개    요

◦ 위    치 : 수철제 외 6개소

- 2022년 계속지구 : 수철제, 금곡제, 수동제, 침동제, 용궁1제, 노봉제

- 2022년 신규지구 : 금탄제

◦ 사업기간 : 2021~2025년

◦ 사 업 량 : 7개소

◦ 사업내용 : 저수지 시설보강(제방ㆍ여방수로 보강, 비상수문 등)

◦ 총사업비 : 150억원(국비 75, 도비 30, 시비 4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50.00	23.4	42.1	77.0	7.5
국 비	75.00	11.7	21.05	38.5	3.75
도 비	30.00	4.68	8.42	15.4	1.5
시 비	45.00	7.02	12.63	23.1	2.25
기 타	0.00	0	0	0	0

‘23 국비 요구액 : 66.8	부처 반영액 : 42.1	기재부 반영액 : 42.1

□ 추진실적

◦ 계속지구(수철제 외 5지구)

- 실시설계 추진	: ‘21. 3. ~ ‘22. 9.

◦ 신규지구(금탄제) 실시설계용역 추진	: ‘22. 3. ~ ‘22. 9.

□ 금후계획

◦ 계속사업지구 사업시행	: ˊ22. 11. ~ ‘24. 12.

- 수철제, 금곡제, 수동제, 침동제, 용궁1제, 노봉제

◦ 신규사업지구(금탄제)

- 공사 시행	: ˊ22. 11. ~ ‘25. 12.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위    치 : 수지 호곡(송계제), 주생 제천(제천1제), 사매 대신(대신1제)

◦ 사업기간 : 2023~2026년

◦ 사 업 량 : 3개소

◦ 사업내용 : 저수지 시설보강(제방ㆍ여방수로 보강, 비상수문 등)

◦ 총사업비 : 75억원(국비 37.5, 도비 15, 시비 22.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75.00	0	7	30	38
국 비	37.50	0	3.5	15	19
도 비	15.00	0	1.4	6	7.6
시 비	22.50	0	2.1	9	11.4
기 타	0.00	0	0	0	0

‘23 국비 요구액 : 1.5	부처 반영액 : 7	기재부 반영액 : 7

□ 추진실적

◦ 정밀안전진단	(D등급)	: ‘21. 12. 23.

◦ 재해위험저수지 고시                            : ‘22. 3. 18.

◦ 중앙부처(행안부 재난경감과) 출장	: ‘22.  4. 14.

◦ 재해위험저수지 신규사업 선정                   : ‘22. 9. 15

□ 금후계획

◦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	: ‘23. 1. ~ ’26. 12.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

【국고보조, 계속】

□ 개    요

◦ 위    치 : 송동면 세전리 일원

◦ 사업기간 : 2022~2026년(5개년)

◦ 사 업 량 : 배수펌프장 신설 1개소, 배수로 정비 5.6㎞ 등

◦ 총사업비 : 138.8억원(국비 138.8)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38.80	0.5	33	80	25.3
국 비	138.80	0.5	33	80	25.3
도 비	0.00	0	0	0	0
시 비	0.00	0	0	0	0
기 타	0.00	0	0	0	0

‘23 국비 요구액 : 33	부처 반영액 : 0	기재부 반영액 : 0

□ 추진실적

◦ 송동 세전배수장 주변 침수	: ‘20.  8.  8.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면담	: ‘20. 10. 28.

◦ 2021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대상지 제출(시→도)	: ‘20. 12. 17.

◦ 중앙부처(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 출장	: ‘21.  3. 11./12. 27.

◦ 기본조사 최종보고(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농림부)	: ‘21. 12. 17.

◦ 기본조사 승인(농림부)	: ‘22. 3.

◦ 2022년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지구 선정           : ‘22. 4. 20.

□ 금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2. 10. ~ ‘23.  3.

◦ 사업 시행	: ‘23.  4. ~ ’26. 12.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

【국고보조, 계속】

□ 개    요

◦ 위    치 : 운봉읍 서천리, 북천리, 준향리 일원

◦ 사업기간 : 2020~2023년(4개년)

◦ 사 업 량 : 배수문 4개소(신설2, 확장2), 배수로 정비 2.78㎞ 등

◦ 총사업비 : 35.71억원(국비 35.71)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35.71	29.91	5.8	0	0
국 비	35.71	29.91	5.8	0	0
도 비	0.00	0	0	0	0
시 비	0.00	0	0	0	0
기 타	0.00	0	0	0	0

‘23 국비 요구액 : 5.8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20년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 지구선정(농식품부)	: ‘20.6.8.

◦ 세부설계 착수	: ‘20.11.16.

◦ 주민설명회 개최(운봉읍 2회)	: ‘21.4.9./ 6.30.

◦ 시행계획 승인	: ‘21.10.29.

◦ 사업 착공	: ‘21.11.22.

- 배수로 8조 설치(개거설치) L=2.78km (공정율 70%)

□ 금후계획

◦ 사업 추진	: ‘22. 10. ~ ’23. 12.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위    치 : 대강면 방동리, 신덕리, 방산리 일원

◦ 사업기간 : 2022~2025년(4개년)

◦ 사 업 량 : 배수장 신설 2개소, 배수문 신설 1개소, 배수로 확장 및                   현대화 7조 L=3.3km

◦ 총사업비 : 96.8억원(국비 96.8)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96.80	0	3	23	70.8
국 비	96.80	0	3	23	70.8
도 비	0.00	0	0	0	0
시 비	0.00	0	0	0	0
기 타	0.00	0	0	0	0

‘23 국비 요구액 : 3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전라북도 상습침수 구역 현황 제출	: ‘20.  9. 25.

◦ 배수개선사업 대상지 제출(지사 → 전북본부)     : ‘21. 11. 12.

◦ ‵22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 선정      : ‘22.  4. 20.

□ 금후계획

◦ 세부설계 착수 지구 선정 추진	: ‘22. 10. ~  ‘23.  6.

◦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 ‘23.  6. ~ ‘25. 12.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농촌활력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7	509.41	193.98	28.06	153.37	134.00	98.25	97.19	97.19
국고보조	3	60.71	30.95	8.66	21.1		6.15	3.75	3.75
균 특	3	236.9	163.03	19.4	54.47		47.1	48.44	48.44
기타(LH)	1	211.8			77.8	134	45	45	45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7	509.41	193.98	28.06	153.37	134.00	98.25	97.19	97.19
계속사업	4	448.80	163.10	19.40	132.30	134.00	89.7	91.41	91.41
공모사업	3	60.61	30.88	8.66	21.07	0.00	8.55	5.78	5.78

귀농귀촌 유치 지원

【국고보조, 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량 : 11개 단위사업

-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조성, 전담기구 운영, 박람회 참가,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영농교육 등

◦ 총사업비 : 7.71억원(국비 3.85, 도비 1.16, 시비 2.7)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7.71	3.71	4.00	0.00	0.00
국 비	3.85	1.85	2.00	0	0
도 비	1.16	0.56	0.60	0	0
시 비	2.70	1.30	1.40	0	0
기 타	0.00	0	0	0	0

‘23 국비 요구액 : 2	부처 반영액 :	기재부 반영액 :

□ 추진실적

◦ 2022년 귀농귀촌 유치 지원 세부사업 추진          : 2022. 1. ~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담기구 운영               : 2022. 1, ~

◦ 귀농인의 집 조성(2개소 / 금지면, 보절면)           : 2022. 2.~11.

◦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운영(지리산나들락, 10가구) : 2022. 4.~9.

◦ 2023년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2022. 8.

□ 금후계획

◦ 2022년 귀농귀촌 유치 지원 성과평가 실시          : 2022. 11.

◦ 2023년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계획서 중앙평가    : 2022. 12.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 계속】

□ 필 요 성

◦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2년 ~ 2026(5년)

◦ 사업내용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시설비 지원

◦ 총사업비 : 3억원(국비 2.1, 시비 0.9)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3.00	0.60	0.60	0.60	1.20
국 비	2.10	0.42	0.42	0.42	0.84
도 비	0.00	0	0	0	0
시 비	0.90	0.18	0.18	0.18	0.36
기 타	0.00	0	0	0	0

‘23 국비 요구액 : 0.42	부처 반영액 :	기재부 반영액 :

□ 추진상황

◦‘22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 `22. 2. 4.

- 1개소(주생 농업회사법인 레드) / 전북도 4개소 선정(남원 1, 익산 1, 부안 1, 김제 1)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22. 3.~

- 발달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족 등 농업활동 교육 32회 실시

□ 금후계획

◦‘23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신청	: `22. 10. 14.한

◦‘22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실시      : `22. 12.

시군역량강화사업

【균특, 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량 : 기존 지구(중심지, 기초거점,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지원, 신규지구(마을만들기) 발굴, 주민 및 공무원 역량강화

◦ 총사업비 :  2.9억원(국비 2.03, 시비 0.87)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2.90	0.00	2.90	0.00	0.00
국 비	2.03	0	2.03	0	0
도 비	0.00	0	0	0	0
시 비	0.87	0	0.87	0	0
기 타	0.00	0	0	0	0

‘23 국비 요구액 : 2.8	부처 반영액 : 2.03	기재부 반영액 : 2.03

□ 추진실적

◦ 시군역량강화 전담기관 지정	: `22. 1. 17.

- 중간지원조직 : 농촌종합지원센터(남원활력만들기센터)

◦ `22년 시군역량강화사업 세부사업계획 수립	: `22. 2. 14.

◦ `23년 시군역량강화사업 예비계획 수립	: `22. 5. 19.

◦ `23년 시군역량강화사업 신규(공모) 신청	: `22. 5. 30.

◦ `23년 시군역량강화사업 공모 선정	: `22. 9. 6.

□ 금후계획

◦ `23년 시군역량강화 세부계획 수립	: `22. 10.

◦ `23년 역량강화사업 추진	: `23. 1. ~ 1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운봉)

【기타(LH), 계속】

□ 개    요

◦ 위    치 : 운봉읍 동천리 50번지 일원(8,298㎡)

◦ 사업기간 : 2022 ~ 2026년

◦ 사 업 량 : 공공주택 100호(국민 80, 영구 20)

◦ 총사업비 : 211.8억원[기타(LH) 134, 시비 77.8)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211.80	77.80	45.00	45.00	44.00
국 비	0.00	0	0	0	0
도 비	0.00	0	0	0	0
시 비	77.80	77.8	0	0	0
기 타(LH)	134.00	0	45	45	44

‘23 LH 요구액 : 45	부처 반영액 : 45	기재부 반영액 : 45

※ 사업대상 선정 후, LH 주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2022년 소요 예산 없음.

□ 추진실적

◦ 공공주택사업 공모선정	: `19. 12. 19.

◦ 민원에 의한 부지변경	: `21. 8. 24.

◦ LH자체 투자심사 및 사업비 확정                : `21. 9. ~ 11.

◦ LH↔남원시 시행협약 체결	: `22. 6. 27.

◦ 시부담금 송부(77.8억원)	: `22. 6. 28.

□ 금후계획

◦ 기본설계 및 사업승인	: `23. 3.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사 추진	: `24. 3. ~ 25. 9.

◦ 입주	: `25. 12.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균특·계속】

□ 개    요

◦ 위    치 : 지리산권 4개 읍·면(운봉읍,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

◦ 사업기간 : 2020 ~ 2023년(4년간)

◦ 사 업 량 : 지역활력 공작소(드림센터, 공작소) 조성, 지리산 마을대학, 공동체창업지원, 주민형 경제공동체 활성화, 추진단 운영 등

◦ 총사업비 : 74억원(국비 49, 도비 5, 시비 20)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74.00	59.12	14.88	0.00	0.00
국 비	49.00	39.20	9.80	0	0
도 비	5.04	3.78	1.26	0	0
시 비	19.96	16.14	3.82	0	0
기 타	0.00	0	0	0	0

‘23 국비 요구액 : 9.8	부처 반영액 : 9.8	기재부 반영액 : 9.8

□ 추진실적

◦ 신활력플러스 공간 협의, 생활SOC사업 분리 추진	: `21. 3. 19.

◦ 전북도 및 농식품부 기본계획 협의 및 승인·고시	: `21. 5. ~ 7.

◦ 신활력플러스 사업장 부지 확정(인월면사무소)	: `21. 6.

◦ 지리산마을대학(5개 과정) 운영 등 세부사업 추진	: `21. 9. ~

◦ 공유작업장 신축 시설공사 착공	: `22. 4.

□ 금후계획

◦ 공유작업장 구축공사 준공	: `22. 10.

◦ 지리산마을대학 지속 운영	: `22. 11. ~

◦ 지역활력공작소 구축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3. 1.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주천·보절·이백·송동)

【균특·계속】

□ 개    요

구 분	주천면	보절면	이백면	송동면
위 치	주천면 일원	보절면 일원	이백면 일원	송동면 일원
사업기간	2020~2023	2020~2023	2020~2023	2021~2024
사 업 량 (사업내용)	지리산일번지센터 , 야외마당 조성, 지역역량강화 등	활력센터, 활력쉼터, 지역역량강화 등	이백 센터, 아백 뜰 조성, 지역역량강화 등	송동어울림센터 조성, 지역역량강화 등
총사업비	40억원	40억원	40억원	40억원

◦ 총사업비 : 160억원(국비 112, 도비 14.4, 시비 33.6 )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60.00	102.72	52.29	4.99	0.00
국 비	112.00	71.9	36.61	3.49	0
도 비	14.40	9.24	4.7	0.46	0
시 비	33.60	21.58	10.98	1.04	0
기 타	0.00	0	0	0	0

‘23 국비 요구액 : 34.5	부처 반영액 : 36.61	기재부 반영액 : 36.61

□ 추진실적

◦ 산동·아영면 시설공사	: `21. 7. ~

◦ 송동면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 `22. 8.

◦ 주천·이백면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 `22. 8.

◦ 보절면 시행계획 수립 완료	: `22. 9.

□ 금후계획

◦ 보절면 시행계획 도협의 및 승인 예정	: `22. 10. ~

◦ 주천·이백면 시설공사 시행	: `22. 10. ~

◦ 산동·아영면 시설공사 준공	: `22. 10. ~

◦ 송동면 시행계획(세부설계) 수립	: `23. 3. ~

농촌공간정비사업

【국고보조·공모】

□ 개    요

◦ 위    치 : 아영면 의지리 일원

◦ 사업기간 : 2022 ~ 2026년

◦ 사 업 량 : 시설물 철거(10동), 임대주거단지 조성 5동, 마을숲·쉼터 조성

◦ 총사업비 : 50억원(국비 25, 도비 7.5, 시비 17.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50	5.00	7.50	12.5	25
국 비	25	2.50	3.75	6.25	12.50
도 비	7.50	0.75	1.125	1.875	3.75
시 비	17.50	1.75	2.625	4.375	8.75
기 타	0.00	0	0	0	0

‘23 국비 요구액 : 3.75	부처 반영액 : 3.75	기재부 반영액 : 3.75

□ 추진실적

◦ 농촌공간정비 대상지 조사 및 주민설명회	: `21. 11. ~ `22. 2.

◦ 농촌공간정비 공모 대상지 선정(아영면)	: `22. 2. 15.

◦ `22년 농촌공간정비 공모 신청 및 중앙평가  : `22. 8. 12. / 8. 31.

◦ `22년 농촌공간정비 공모 선정	: `22. 9. 6.

□ 금후계획

◦ `22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 `22. 10.

◦ `23년 예비 사업지구발굴 및 용역	: `22. 10. ~

◦ `23년 농촌공간정비 공모 제출	: `23. 6.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원예산업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균이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6	102.89	21.56	28.50	16.01	24.28	12.54	27.06	26.06	14.30
국가사업
국고보조	2	23.62	11.76		1.76	3.16	6.94	11.76	11.76	0
기 금	3	19.27	9.8		0	3.87	5.6	9.8	8.8	8.8
균 특
균 이	1	60.00		28.50	14.25	17.25		5.50	5.50	5.50
특 교 세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균이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6	102.89	21.56	28.50	16.01	24.28	12.54	27.06	26.06	14.30
계속사업	2	69.87	7.90	28.50	14.25	19.22	0	13.4	13.4	13.4
신규사업
공모사업	4	33.02	13.66		1.76	5.06	12.54	13.66	12.66	0.9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국고보조, 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아랫정재길 7-14  (남원원예농협 APC)

◦ 사업기간 : 2023. 1. ~ 2024. 12.(2년)

◦ 사 업 량 : 집하장신축 660㎡, 증축 1,220㎡, 지붕 등 개·보수 3,500㎡,

과일자동선별기 1식

◦ 총사업비 : 36억원(국비 18, 도비1.8, 시비1.8, 기타14.4)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62.8	26.8	15.12	20.88	0.00
국 비	27.36	9.36	7.56	10.44	-
도 비	6.10	4.30	0.756	1.044	-
시 비	1.98	0.18	0.756	1.044	-
기 타	27.36	12.96	6.048	8.352	-

‘23 국비 요구액 : 7.56	부처 반영액 : 7.56	기재부 반영액 :

□ 추진실적

◦ 2023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사업 공모          : 2022. 2. 17.

◦ 남원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매각(공유재산 심의회 원안 가결): 2022. 4.

◦ 2023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사업사업 본신청    : 2022. 6. 29.

◦ 기본요건 검토 및 서면평가                          : 2022. 7.

◦ 발표평가(8.10) 통해 예비대상자 선정                 : 2022. 8. 22.

◦ 세부사업비심의(8.31) 및 심의결과 통보               : 2022. 9. 19.

□ 금후계획

◦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 2023. 1. ~ 6.

◦ 1년차 사업추진 및 정산 : 2023. 6. ~ 12.

◦ 2년차 사업추진 및 정산 : 2024. 1. ~ 12.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국고보조, 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아영면 내인2길 16-13(지리산농협 APC)

◦ 사업기간 : 2022. 1. ~ 2023. 12.(2년)

◦ 사 업 량 : 5종(농가조직화 교육, 컨설팅, 선진지견학, 유인방제기 구입, 주산지협의체)

◦ 총사업비 : 10억원(국비 5, 도비 1.2, 시비 2.8, 기타 1)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0.00	1.50	8.50	0.00	0.00
국 비	4.90	0.7	4.2	-	-
도 비	1.20	0.2	1	-	-
시 비	2.80	0.4	2.4	-	-
기 타	1.10	0.2	0.9	-	-

‘23 국비 요구액 : 4.2	부처 반영액 : 4.2	기재부 반영액 :

□ 추진실적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1년차 추진

- 유인방제기 구입 완료  : 28대

- 주산지협의회 운영(4회) : 3회 운영

- 농가조직화 추진(2회)   : 2회 추진

- 재배기술교육 및 현장컨설팅 추진(4회) : 3회

□ 금후계획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1년차) 추진    : 2022. 9. ~ 12.

◦ 보조금 정산(1년차) 및 2년차 사업추진          : 2023. 1. ~ 12.

지리산허브밸리 고도화사업

【균이】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운봉읍 지리산허브밸리 일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5년)

◦ 사 업 량 : 복합토피아관 대수선, 수목정원 및 경관조성 1식

◦ 총사업비 : 60억원(균이 29, 도비 14, 시비 17)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60.00	31.00	11.00	10.00	8.00
균 이	28.50	14.00	5.50	5.00	4.00
도 비	14.25	7.00	2.75	2.50	2.00
시 비	17.25	10.00	2.75	2.50	2.00

‘23 국비 요구액 : 5.50	부처 반영액 : 5.50	기재부 반영액 : 5.50

□ 추진실적

◦ 총괄계획가 회의, 전문가 자문 및 벤치마킹 시행

- 총괄계획가 회의 : 5회(2.24, 3.3, 3.14, 4.13, 5.12)

- 분야별 전문가 회의 : 3회(3.24, 4.6, 4.13)

- 선진지 벤치마킹 : 4회(경기도 및 완주 정원·카페, 국립세종수목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건축, 조경) 착수	: ‵22. 01. 17.

- 실내건축 : 지오피도시건축사사무소(서울)

- 식물조경 : 지오조경기술사사무소(성남)

□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건축, 조경) 완료	: ‵22. 10.

◦ 실내건축 및 조경공사 발주 및 착공	: ‵22. 11.

운봉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기금, 계속】

□ 개    요

◦ 위    치 : 운봉읍 준향, 장교, 권포, 신기, 화수리 일원

◦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2개년)

◦ 사 업 량 : 30ha

◦ 총사업비 : 14.1억원(기금 11.3, 시비 2.8)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4.10	4.23	9.87	0.00	0.00
기 금	11.30	3.40	7.90	0	0
도 비	0.00	0	0	0	0
시 비	2.80	0.83	1.97	0	0
기 타	0.00	0	0	0	0

‘23 국비 요구액 : 7.9	부처 반영액 : 7.9	기재부 반영액 : 7.9

□ 추진실적

◦ 운봉지구 위‧수탁 계약 체결(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 2022. 3. 31.

◦ 운봉지구 기본조사(한국농어촌공사) 및 기본계획 승인	: 2022. 7. 29.

□ 금후계획

◦ 운봉지구 사업시행계획(설계) 수립	: 2022. 10.

◦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의견청취	: 2022. 10. ~ 11.

◦ 사업시행계획 승인	: 2022. 11.

◦ 운봉지구 사업 착공	: 사업시행계획 승인 이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기금·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관내 일원

◦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 사 업 량 : 1개소

◦ 총사업비 : 14.4억원(국비 23.9, 시비 2.9, 기타 8.6)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2	2023	2024이후
계	14.40	0.00	4.40	5.00	5.00
국 비	2.90	0	0.9	1	1
도 비	0.00
시 비	2.90	0	0.9	1	1
기 타	8.60	0	2.6	3	3

‘22 국비 요구액 : 0.9	부처 반영액 : 0.9	기재부 반영액 : 0.9

□ 추진실적

◦ `22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선정 : 2022. 4월

- 1개소/대지영농조합법인

- 세부내용 : 발효시설, 포장시설, 장비 구입

◦ `22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지방비 추경 수립 : 2022. 9. ~ 10월중

□ 금후계획

◦ 2022년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교부결정 : 2022. 9 ~ 10.

◦ 2022년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추진 : 2022. 10 ~ 12.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22. 12.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기금·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관내 일원

◦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

◦ 사 업 량 : 1개소

◦ 총사업비 : 19.4억원(국비 3.9, 시비 3.9, 기타 11.6)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9.40	4.40	5.00	5.00	5.00
국 비	3.90	0.9	1	1	1
도 비	0.00
시 비	3.90	0.9	1	1	1
기 타	11.60	2.6	3	3	3

‘23 국비 요구액 : 1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23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수요조사 : 2022. 10월

◦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희망업체 사전 현지방문 및 공모준비 :2022. 10.

□ 금후계획

◦ 2023년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공모 : 2022. 10 ~ 11.

◦ 세부 평가지표 항목에 맞는 맞춤형 사전대응 등 준비 철저

◦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단 심의준비 : 2023. 1월 이후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축 산 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4	50.49	13.80	4.22	16.48	15.99	13.80	13.80	13.80
국고보조	2	14.29	4.2	0.72	1.68	7.69	4.2	4.2	4.2
기 금	2	36.2	9.6	3.5	14.8	8.3	9.6	9.6	9.6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4	50.49	13.80	4.22	16.48	15.99	13.80	13.80	13.80
계속사업	4	50.49	13.8	4.22	16.48	15.99	13.8	13.8	13.8

곤충산업화 지원사업

【국고보조, 계속】

□ 필 요 성

◦ 곤충의 생산·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산업화 기반을 구축, 곤충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필요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관내

◦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

◦ 사 업 량 : 1개소

◦ 총사업비 : 10.5억원(국비 3, 도비 1.2, 시비 2.8, 기타 3.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0.53	4.24	6.29	0.00	0.00
국 비	3.00	1.2	1.8	0	0
도 비	1.20	0.48	0.72	0	0
시 비	2.80	1.12	1.68	0	0
기 타	3.53	1.44	2.09	0	0

‘23 국비 요구액 : 1.8	부처 반영액 : 1.8	기재부 반영액 : 1.8

□ 추진실적

◦ 2022년 곤충산업화 지원사업(공모) 확정 : 2021. 10월

- 2022년 국비 1.2억원, 2023년 국비 1.8억원 확정

◦ 2022년 곤충산업화 지원사업 승인 및 추진 : 2022. 3월 ~ 12월

□ 금후계획

◦ 2022년 곤충산업화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 2022. 12월

◦ 2023년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사업계획 수립 : 2023. 1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기금, 계속】

□ 필 요 성

◦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축산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조사료 확보로 사료자급기반 확충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조사료 수확·제조 장비 지원이 필요함

◦ 계절한정적 조사료 수확시기에 빠른 사일리지 생산을 위해서는 조사료 경영체 장비의 수급이 안정되어야 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관내

◦ 사업기간 : 2023

◦ 사업내용 : 조사료 경영체의 사료작물 재배 수확 및 제조에 필요한 장비 확보

◦ 총사업비 : 31억원(축발기금 8.1, 도비 3, 시비 13.7, 기타 6.2)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24.00	31.00	31.00	31.00	31.00
국 비	32.40	8.1	8.1	8.1	8.1
도 비	12.00	3.0	3.0	3.0	3.0
시 비	54.80	13.7	13.7	13.7	13.7
기 타	24.80	6.2	6.2	6.2	6.2

‘23 국비 요구액 : 8.1	부처 반영액 : 8.1	기재부 반영액 : 8.1

□ 추진실적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도청 출장 : 2022년 2월

◦ 2022년 조사료 경영체 장비 대상자 선정 (9개경영체 / 4조(15대))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도청 출장 : 2022. 9월

□ 금후계획

◦ 2023년 사업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및 조사료 재배생산 추진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기금·계속】

□ 필 요 성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화를 위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관내

◦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사 업 량 : 양돈·가금농가 방역시설 설치 지원

◦ 총사업비 : 22억원(국비 6.42, 도비 2.08, 시비 4.64, 기타 8.86)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22.00	6.40	5.20	5.20	5.20
국 비	6.42	1.92	1.5	1.5	1.5
도 비	2.08	0.58	0.5	0.5	0.5
시 비	4.64	1.34	1.1	1.1	1.1
기 타	8.86	2.56	2.1	2.1	2.1

‘23 국비 요구액 : 1.5	부처 반영액 : 1.5	기재부 반영액 : 1.5

□ 추진실적

◦ 2022년 가축방역 시설 45개소 설치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도청 출장 : 2022. 9월

◦ 축산농가 가축방역시설 지도·점검 및 미비농가 지속 점검

□ 금후계획

◦ 축산농가 가축방역시설 지도·점검 및 미비농가 지속 점검

◦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확정                : 2023. 1 ~ 2월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사업

【국고보조, 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관내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업내용 : 급이·급수·환기시스템 등 ICT융복합 시설장비 지원

◦ 총사업비 : 34억원(국비 10.2, 기타 23.8)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34.00	6.00	8.00	10.00	10.00
국 비	10.20	1.8	2.4	3	3
도 비	0.00	0	0	0	0
시 비	0.00	0	0	0	0
기 타	23.80	4.2	5.6	7	7

‘23 국비 요구액 : 2.4	부처 반영액 : 2.4	기재부 반영액 : 2.4

□ 추진실적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도청 출장              :2022. 9월

◦ 2023년 사업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금후계획

◦ 예비 사업대상자 사전사업 신청               : 2022. 9 ~ 10월

◦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23. 1 ~ 4월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산림녹지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4	121.00	60.50	20.00	40.50	0.00	20.50	20.50	20.50
국가사업
국고보조	3	116	60.5	17	38.5	-	20.5	20.5	20.5
기 금	1	5	-	3	2	-	-	-	-
균 특
특 교 세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4	121.00	60.50	20.00	40.50	0.00	20.50	20.50	20.50
계속사업
신규사업	1	100	50	15	35	-	10	10	10
공모사업	3	21	10.5	5	5.5	-	10.5	10.5	10.5

산림유역 관리사업

【국고보조, 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산123-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량 : 복합사방댐(4개소), 계류보전(1km), 등산로 개설(0.5km) 등

◦ 총사업비 : 11억원(국비 8, 도비 2, 시비 1)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1.00	0.00	11.00	0.00	0.00
국 비	8.00	-	8	-	-
도 비	2.00	-	2	-	-
시 비	1.00	-	1	-	-
기 타	0.00	-	-	-	-

‘23 국비 요구액 : 8억원	부처 반영액 : 8억원	기재부 반영액 : 8억원

□ 추진실적

◦‘23년 산림유역관리사업 대상지 신청       : ‘22. 4. 11.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도) 방문    : ‘22. 4. 27.

◦‘23년 산림유역관리사업 대상지 선정       : ‘22. 9. 20.

□ 금후계획

◦ 관련법 협의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22. 11.

도시숲 조성사업(생활밀착형 숲)

【국고보조, 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청소년 수련관(남원시 충정로 72)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량 : 1개소(옥상정원, 실외정원)

◦ 총사업비 : 5억원(국비 2.5, 시비 2.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5.00	0.00	5.00	0.00	0.00
국 비	2.50	-	2.5	-	-
도 비	0.00	-	-	-	-
시 비	2.50	-	2.5	-	-
기 타	0.00	-	-	-	-

‘23 국비 요구액 : 2.5억원	부처 반영액 : 2.5억원	기재부 반영액 : 2.5억원

□ 추진실적

◦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공모신청               : ‘22. 5. 30.

◦ 공모 선정                                     : ‘22. 8. 30.

□ 금후계획

◦ 실시설계                                      : ‘23. 1. ~ 3.

◦ 사업시행                                      : ‘23. 4. ~ 11.

◦ 사후관리                                      : 계속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기금, 공모】

□ 개    요

◦ 위    치 : 덕음산 오감만족 숲(노암동 439-1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

◦ 사 업 량 : 2.0ha

◦ 총사업비 : 5억원(도비 3, 시비 2)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5.00	3.00	2.00	0.00	0.00
국 비	0.00	-	-	-	-
도 비	3.00	3	-	-	-
시 비	2.00	-	2	-	-
기 타	0.00	-	-	-	-

‘23 국비 요구액 : -	부처 반영액 : -	기재부 반영액 : -

□ 추진실적

◦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22. 5. 24.

◦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선정                : ‘22. 6. 8.

◦ 보조금 교부 결정(도비 3억원)                    : ‘22. 8. 4.

◦ 보조금(도비 3억원) 배정 완료                    : ‘22. 9. 19.

□ 금후계획

◦ 유아숲 체험원 대상지 변경 신청                 : ‘22. 11.

- 변경사유 : 관광과(관광숙박시설) 사업과 대상지 중복

- 변경대상지 : 노암동 300-5번지일원(김병종 미술관 앞 임야)

◦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 ‘22.10. ~ 12.

◦ 사후관리                                      : 계속

남원목기 산업특화림 조성사업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위    치 : 운봉읍 화수리 산19-2 외 5필지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사 업 량 : 옻나무, 물푸레나무 등 50ha 식재

◦ 총사업비 : 100억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00.00	20.00	20.00	20.00	40.00
국 비	50.00	10	10	10	20
도 비	15.00	3	3	3	6
시 비	35.00	7	7	7	14
기 타	0.00	-	-	-	-

‘23 국비 요구액 : 10억원	부처 반영액 : 10억원	기재부 반영액 : 10억원

□ 추진실적

◦ 2022년 지역특화림 조림 예정지 조사  : ‘22. 06 ~ 07.

◦ 2022년 지역특화림 조림 실시설계 용역 : ‘22. 8. 12. ~ 9. 13.

□ 금후계획

◦ 2022년 지역특화림 조림사업 시행                  :‘22. 10. ~ 11.

◦ 2023년 조림사업 예정지 조사                      :‘22. 11. ~ 12.

◦ 사업 예정지 벌목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23. 01. ~‘23. 03.

◦ 사업 예정지 벌목작업 및 정리                     :‘23. 04. ~ 05.

◦ 2023년 남원목기 산업특화림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23. 07. ~ 08.

◦ 2023년 남원목기 산업특화림 조성사업 시행         :‘23. 09. ~ 10.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도  시  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4	212.19	83.33	5.19	108.67	15.00	36.43	25.43	25.43
국가사업	0	-	-	-	-	-	-	-	-
국고보조	0	-	-	-	-	-	-	-	-
기 금	1	40.00	6.00	0.00	19.00	15.00	6.00	0.00	0.00
균 특	3	172.19	77.33	5.19	89.67	0.00	30.43	25.43	25.43
특 교 세	0	-	-	-	-	-	-	-	-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4	212.19	83.33	5.19	108.67	15.00	36.43	25.43	25.43
계속사업	3	203.89	78.33	4.39	106.17	15.00	31.43	25.43	25.43
신규사업	0	-	-	-	-	-	-	-	-
공모사업	1	8.30	5.00	0.80	2.50	0.00	5.00	0.00	0.00

그린뉴딜 학교 주변 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운봉초·중)

【기금, 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서천리 일원 (운봉초·중학교)

◦ 사업기간 : 2023 ~ 2024년 (2년)

◦ 사업내용 : 전선 지중화 및 인도·도로정비 L=1.1km

◦ 총사업비 : 40억원(국비6, 시비 19, 기타 15)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4이후
계	40.00	0.00	30.00	10.00	0.00
국 비	6.00	-	6.00	-	-
도 비	0.00	-	-	-	-
시 비	19.00	-	9.00	10.00	-
기 타 (한전,통신)	15.00	-	15.00	-	-

‘23 국비 요구액 : 6.0	부처 반영액 : -	기재부 반영액 : -

□ 추진실적

◦ 23년도 사업신청(남원시⇒한국전력공사)                  : ’22. 06. 23

□ 금후계획

◦ 23년도 사업확정                                      : ’22. 12.

◦ 협약체결(한전,통신)                                   : ’23. 02.

◦ 실시설계추진                                         : ’23. 06.

식정마을 관광 우회도로 개설사업

【균특, 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식정동(갈치삼거리~요천교) 일원

◦ 사업기간 : 2020 ~ 2027년(8년)

◦ 사 업 량 : 도로개설 L=2.96km, B=10m

◦ 총사업비 : 120억원(국비 46, 시비 74)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2	2023	2023이후
계	120.00	15.70	25.00	16.60	62.70
국 비	46.00	12.5	7.5	8.3	17.7
도 비	0.00	-	-	-	-
시 비	74.00	3.2	17.5	8.3	45.0
기 타	0.00	-	-	-	-

‘23 국비 요구액 : 8.3	부처 반영액 : 8.3	기재부 반영액 : 8.3

□ 추진실적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 01. 28. ~

◦ 주민의견 수렴	: ’20. 05. ~ 11.

◦ 각종 제반 용역 추진	: ’20. 03. ~ ’21. 0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교통안전진단, 사전재해영향성)

◦ 보상협의 추진	: ’21. 11. 05. ~

□ 금후계획

◦ 지역개발구역지정·사업시행자지정·실시계획인가 : ’22. 11.

◦ 2023년 예산 내시	: ’22. 11.

◦ 공사 착공	: ’22. 12.

도시재생 뉴딜 인정사업(구.미도탕)

【균특, 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금동 22-1번지(구.미도탕)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3개년)

◦ 사 업 량 :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상업・체험 복합 공간 조성

◦ 총사업비 : 43.89억원(국비 26.33, 도비 4.39, 시비 13.17)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43.89	20.60	23.29	0.00	0.00
국 비	26.33	9.20	17.13	-	-
도 비	4.39	1.54	2.85	-	-
시 비	13.17	9.86	3.31	-	-
기 타	0.00	-	-	-	-

‘23 국비 요구액 : 17.13	부처 반영액 : 17.13	기재부 반영액 : 17.13

□ 추진실적

◦ 공모선정                                         : `20. 12. 21.

◦ 공공건축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위원회심의, 설계공모 : `21. 03. ~ 12.

◦ 주민역량강화사업(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추진 : `21. 05. ~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1. 12. 14.

□ 금후계획

◦ 공용건축물 인허가 협의                       : `22. 09. ~ 11.

◦ 문화저장소 주민한마당 행사                   : `22. 10.

◦ 문화저장소 리뉴얼 사업(H/W) 추진             : `22. 12. ~ `23. 12.

◦ 주민역량강화사업(S/W) 추진                    : ~ `23. 12.

- 문화저장 도시재생대학, 주민한마당 등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균특, 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동충ㆍ죽항동 일원(시외버스터미널주변)

◦ 사업기간 : 2023년

◦ 사 업 량 : 스마트 가로등 및 보안등, 공공Wifi, 공영주차장 정보 알림전광판, 심장제세동기, CCTV, 비상벨 등

※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내용 확정 예정

◦ 총사업비 : 8.3억원(국비 5.0, 도비 0.8, 시비 2.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8.30	0.00	8.30	0.00	0.00
국 비	5.00	-	5.0	-	-
도 비	0.80	-	0.8	-	-
시 비	2.50	-	2.5	-	-
기 타	0.00	-	-	-	-

‘23 국비 요구액 : 5.0	부처 반영액 : -	기재부 반영액 : -

□ 추진실적

◦ 사업 공모 공고                                   : `22. 09. 19.

□ 금후계획

◦ 사업계획 수립                                    : `22. 10. ~ 11.

◦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 `22. 11.

◦ 서면평가                                         : `22. 12.

◦ 사업선정                                         : `22. 12.

◦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추진                : `23. 01. ~ 12.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건  설  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137.26	2,320.00	2,330.00	88.14	38.12	0.00	127.01	124.01	124.01
국가사업	1	2,320	2,320	0.00	0.00	0.00	28.87	25.87	25.87
국고보조	10.00		10.00				10.00	10.00	10.00
기 금
균 특	126.26			88.14	38.12		88.14	88.14	88.14
특 교 세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5	3,474.77	2,898.48	374.52	201.77	0.00	127.01	124.01	124.01
계속사업	4	1154.77	578.48	374.52	201.77		98.14	98.14	98.14
신규사업	1	2,320	2,320	0.00	0.00	0.00	28.87	25.87	25.87
공모사업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사업

【국가사업, 신규】

□ 개    요

◦ 위    치 : 국도․국지도 4개소

- 국도24호(이백~운봉, 대강~대산), 국지도37호(인월~아영), 국지도60호(주천 호경~고기)

◦ 사업기간 : 2021 ~ 2025년

◦ 사 업 량 : 2차로 확장 및 개량 L=21.8㎞

◦ 총사업비 : 2,320억원(국비 2,320)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2,320.00	23.01	28.87	60.00	2,208.12
국 비	2,320.00	23.01	28.87	60.00	2,208.12
도 비	0.00	0.00	0.00	0.00	0.00
시 비	0.00	0.00	0.00	0.00	0.00
기 타	0.00	0.00	0.00	0.00	0.00

‘23 국비 요구액 : 28.87	부처 반영액 : 25.87	기재부 반영액 : 25.87

□ 추진실적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추진       : ‵18. 1. ~

◦ 제1차 대상지 사업 선정(국토부) / 5개사업           : ‵20. 1.

◦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추진(기재부, KDI)            : ‵20. 2. ~ ‵21. 9.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확정 고시(국토부)      : ‵21. 10. 1.

◦ 2023년 인월~아영 설계용역비 조기 반영 건의(시→기재부)   : ‵22. 1. 25.

◦ 국지도 60호선(주천 호경~고기) 설계용역 착수/33.38억 : ‵22. 2.

◦ 국도 24호선(이백~운봉) 설계용역 착수/12.5억        : ‵22. 6.

◦ 2023년 인월~아영 설계용역비 조기 반영 건의(시→국토부)   : ‵22. 7. 20.

□ 금후계획

◦ 국지도 37호선(인월~아영) 국회 ‵23년 예산 심의 대응 : ‵22. 9. ~

◦ 국지도 60호선(주천 호경~고기) 설계용역 완료       : ‵23. 8.

◦ 국도 24호선(이백~운봉) 설계용역 완료              : ‵23. 12.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공사

【도비·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신촌동 ~ 주천면 고기리 일원

◦ 사업기간 : 2017 ~ 2023 (7개년)

◦ 사 업 량 : 관광자원화 친수공간조성 L=13.7㎞

◦ 총사업비 : 235.83억원(국비 16, 도비 149.08, 시비 70.7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235.83	152.00	83.83	-	-
국 비	16.00	16.0	-	-	-
도 비	149.08	90.4	58.68	-	-
시 비	70.75	45.6	25.15	-	-
기 타	-	-	-	-	-

‘23 도비 요구액 : 58.68	부처 반영액 : 58.68	기재부 반영액 : 58.68

□ 추진실적

◦ 시설공사 1차분 준공	: `21. 02.

- 주천면 고기리, 덕치리 구간 호안 정비, 종단교 신설 등

◦ 시설공사 2차분 준공	: `21. 12.

- 신촌인도교 재가설, 내촌1교 신설 등

◦ 시설공사 3차분 추진	: `22. 01. ~

- 종단교, 행정교 신설 등

□ 금후계획

◦ 전체분 공사 준공	: `23. 6.

풍천 지방하천 정비공사

【도비·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아영면 일대리 ~ 인월면 취암리 지내

◦ 사업기간 : 2014 ~ 2023년 (10개년)

◦ 사 업 량 : 하천정비 L=5.53㎞

◦ 총사업비 : 373.51억원(국비 80.28, 도비 181.18, 시비 112.0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373.51	351.08	22.43	-	-
국 비	80.28	80.28	-	-	-
도 비	181.18	165.72	15.46	-	-
시 비	112.05	105.08	6.97	-	-
기 타	-	-	-	-	-

‘23 도비 요구액 : 15.46	부처 반영액 : 15.46	기재부 반영액 : 15.46

□ 추진실적

◦ 시설공사 1차분 준공	: `19. 12.

- 두락지구 L=1.2㎞, 교량 2개소(의지교, 두락교) 등

◦ 시설공사 2차분 준공	: `21. 09.

- 인월지구 L=2.1㎞, 교량 1개소(취암교) 등

◦ 시설공사 3차분·4차분 추진	: `21. 05. ~

- 의지지구 교량 3개소(일대2교, 의지2교, 의지3교) 등

□ 금후계획

◦ 전체분 공사 준공	: `23. 6.

람천 지방하천 정비공사

【도비·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일원

◦ 사업기간 : 2023 ~ 2024년 (2개년)

◦ 사 업 량 : 하천정비 L=2.16㎞

◦ 총사업비 : 63.23억원(도비 44.26, 시비 18.97)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63.23	10.00	20.00	33.23	-
국 비	-	-	-	-	-
도 비	44.26	7.0	14.0	23.26	-
시 비	18.97	3.0	6.0	9.97	-
기 타	-	-	-	-	-

‘23 도비 요구액 : 14.0	부처 반영액 : 14.0	기재부 반영액 : 14.0

□ 추진실적

◦ 람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 `12. 11.

◦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정비계획 반영	: `16. 11.

◦ 실시설계용역 착수(전라북도)	: `20. 05.

◦ 교량공법 심의	: `21. 01.

◦ 주민설명회(인월면사무소)	: `21. 09.

□ 금후계획

◦ 실시설계도서 납품(전북도→남원시)	: `22. 10.

◦ 공사 발주	: `22. 10. ~

- 편입토지 협의 및 매수 병행 추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비·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국가하천(섬진강, 요천) 일원

◦ 사업기간 : 2023년 (연례반복)

◦ 사 업 량 : 국가하천 자전거도로 보수, 제방정비 등

◦ 총사업비 : 482.2억원(국비 482.2)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482.2	150.67	7.4	10.0	314.13
국 비	482.2	150.67	7.4	10.0	314.13
도 비	-	-	-	-	-
시 비	-	-	-	-	-
기 타	-	-	-	-	-

‘23 국비 요구액 : 7.4	부처 반영액 : 7.4	기재부 반영액 : 7.4

□ 추진실적

◦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추진	: `22. 01. ~

- 유지관리 4개소, 시특법시설물 3개소. 제초작업 3개소

□ 금후계획

◦ `23년도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 `22. 10.

◦ `23년도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	: `23. 01. ~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안전재난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6	1,401.00	700.50	280.35	420.15	0.00	0.00	0.00	0.00
국가사업
국고보조	6	1,401.00	700.50	280.35	420.15
기 금
균 특
특 교 세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6	1,401.00	700.50	280.35	420.15	0.00	0.00	0.00	0.00
계속사업	3	596	298	119.2	178.8
신규사업	3	805	402.5	161.15	241.35
공모사업

대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국고보조】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 1133-166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3 ~ 2026년(4년)

◦ 사 업 량 : 지방하천정비 1.2km, 배수로 및 우수관거 정비 4.54km, 배수펌프장 설치 2개소 교량 1개소 등

◦ 총사업비 : 406억원(국비 203, 도비 81.2, 시비 121.8)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406.00	0.00	22.00	130.00	254.00
국 비	203.00		11	65	127
도 비	81.20		4.4	26	50.8
시 비	121.80		6.6	39	76.2
기 타	0.00

‘23 국비 요구액 : 11	부처 반영액 : 11	기재부 반영액 : 11

□ 추진실적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 2021. 05. 21. ~ 2022. 03. 25.

◦ 대곡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	: 2022. 01. 24.

◦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시→도)	: 2022. 03. 31.

◦ 행정안전부 심사평가	: 2022. 04. 12. ~ 29.

◦ 공모사업 대상지 확정(가내시)	: 2022. 09. 15.

□ 금후계획

◦ 대곡지구 풍수해 생활권 기본 및 실시설계추진	: 2023. 01. ~ 12.

주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노암동 59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4 ~ 2026년(3년)

◦ 사 업 량 : 지방하천정비, 배수로 및 우수관거 정비 1.76km, 배수펌프장 설치 2개소 교량 1개소 등

◦ 총사업비 : 396억원(국비 198, 도비 79.2, 시비 118.8)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396.00	0.00	9.60	126.00	260.40
국 비	198.00		4.8	63	130.2
도 비	66.60		1.92	25.2	39.48
시 비	131.40		2.88	37.8	90.72
기 타	0.00

‘23 국비 요구액 : 4.8	부처 반영액 : 4.8	기재부 반영액 : 4.8

□ 추진실적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 2021. 08. 05. ~ 2022. 09. 05.

◦ 신규사업 대상지 확정(가내시)	: 2022. 09. 15.

◦ 주촌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	: 2022. 09. 23.

□ 금후계획

◦ 주촌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추진	: 2023. 01. ~ 12.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금지면 택내리 109-16 일원

◦ 사업기간 : 2023 2. ~ 6.

◦ 사 업 량 : 자동 차단시설 2개소 설치

◦ 총사업비 : 300백만원(국비 150, 도비 75, 시비 75)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300	-	300	-	-
국 비	150	-	150	-	-
도 비	75	-	75	-	-
시 비	75	-	75	-	-
기 타	-	-	-	-	-

‘23 국비 요구액 : 150	부처 반영액 : 150	기재부 반영액 : 150

□ 추진실적

◦ 침수우려 취약도로 차단시설 수요조사	: 2022. 08. 24.

◦ 침수우려 취약도로 차단시설 사업 신청서 제출	: 2022. 08. 29.

◦ 침수우려 취약도로 차단시설 사업 대상지 확정	: 2022. 09. 16.

□ 금후계획

◦ 침수우려 취약도로 차단시설 설치사업 추진	: 2023. 02. ~ 06.

사석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국고보조】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211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 ~ 2025년(4년)

◦ 사 업 량 :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배수펌프장 설치 3개소, 급경사지 2개소 및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5개소 등

◦ 총사업비 : 456억원(국비 228, 도비 91.2, 시비 136.8)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456.00	19.30	34.40	200.00	202.30
국 비	228.00	9.65	17.2	100	101.15
도 비	91.20	3.86	6.88	40	40.46
시 비	136.80	5.79	10.32	60	60.69
기 타	0.00

‘23 국비 요구액 : 17.2	부처 반영액 : 17.2	기재부 반영액 : 17.2

□ 추진실적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고시	: 2021. 07. 27.

◦ 사석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추진	: 2022. 04. 25. ~ 2023. 10. 16.

□ 금후계획

◦ 사석지구 풍수해 생활권 공사 추진	: 2023. 10. ~

풍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대산면 풍촌리 87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1 ~ 2023년(3년)

◦ 사 업 량 : 확폭 및 축제 L=2.64km, 교량 재가설 11개소, 배수통관 증설 1개소, 배수로 정비 L=1.5km 등

◦ 총사업비 : 114억원(국비 57, 도비 22.8, 시비 34.2)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14.02	45.90	68.12	0.00	0.00
국 비	57.01	22.95	34.06
도 비	22.80	9.18	13.62
시 비	34.21	13.77	20.44
기 타	0.00

‘23 국비 요구액 : 34.06	부처 반영액 : 34.06	기재부 반영액 : 34.06

□ 추진실적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고시	: 2020. 08. 28.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1. 05. ~ 2022. 06

◦ 사전설계 검토 완료	: 2022. 04. 07. ~ 05. 23.

- 행안부 심사로 총사업비(당초 9,502백만원 → 11,402백만원) 변경.

□ 금후계획

◦ 공사업체 개찰(조달청) 및 계약               : 2022. 10. 07.

◦ 풍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 2022. 10. ~ 2023. 12.

유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수지면 산정리 388-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 ~ 2024년(3년)

◦ 사 업 량 : 소하천 정비 L=1.17km, 교량 재가설 3개소, 낙차공 8개 등

◦ 총사업비 : 26억원(국비 13, 도비 5.2, 시비 7.8)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26.00	4.00	22.00	0.00	0.00
국 비	13.00	2	11
도 비	5.20	0.8	4.4
시 비	7.80	1.2	6.6
기 타	0.00

‘23 국비 요구액 : 11	부처 반영액 : 11	기재부 반영액 : 11

□ 추진실적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고시          : 2021. 09. 07.

◦ 실시설계용역 추진(1차분)                  : 2022. 04. 25. ~ 08. 22.

◦ 주민설명회 개최                          : 2022. 07. 28.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 2022. 08. 04. ~ 12. 01.

◦ 실시설계용역 추진(2차분)                  : 2022. 09. 14. ~ 11. 13.

□ 금후계획

◦ 유암지구 사전설계 심사요청(전북도)        : 2022. 10.

◦ 원가심사 요청                             : 2022 .11.

◦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추진             : 2022. 11. ~ 2024. 05.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환  경  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2	133.00	61.50	35.50	36.00	0.00	18.60	13.40	13.40
국가사업
국고보조
기 금	1	60.00	42.00	0.00	18.00	0.00	12.60	7.40	7.40
균 특	1	73.00	19.50	35.50	18.00	0.00	6.00	6.00	6.00
특 교 세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2	133.00	61.50	35.50	36.00	0.00	18.60	13.40	13.40
계속사업	1	73.00	19.50	35.50	18.00	0.00	6.00	6.00	6.00
신규사업	1	60.00	42.00	0.00	18.00	0.00	12.6	7.4	7.4
공모사업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금, 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용정동 산116-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년~2024년 (3개년)

◦ 사 업 량 : 생태이동통로, 생태숲, 생태탐방로, 생물서식환경조성,

체험학습공간 조성

◦ 총사업비 : 60억원(국비 42, 시비 18)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60.00	6.00	10.57	43.43	0.00
국 비	42.00	4.2	7.4	30.4	0
도 비	0.00	0	0	0	0
시 비	18.00	1.8	3.17	13.03	0
기 타	0.00	0	0	0	0

‘23 국비 요구액 : 12.6	부처 반영액 : 7.4	기재부 반영액 : 7.4

□ 추진실적

◦ 2022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 2021. 9.

◦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반영  : 2022. 12.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2. 7. ~ 2023. 5.

□ 금후계획

◦ 관련 인허가 절차 추진(공원조성계획변경 등)    : 2022. 12. ~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제반 용역 추진 : 2022. 12. ~

◦ 공사추진	: 2023. 6 ~ 2024. 12.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

【균특, 계속】

□ 개    요

◦ 위    치 : 운봉읍 주촌리 528번지 일원 및 주변지역

◦ 사업기간 : 2015년 ~ 2024년 (10년)

◦ 사 업 량 : 생태관찰□체험 및 휴양시설 조성

◦ 총사업비 : 73억원(국비 19.5, 도비 35.5, 시비 18)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73.00	60.00	8.00	5.00	0.00
국 비	19.50	19.50	0	0	0
도 비	35.50	25.75	6.00	3.75	0
시 비	18.00	14.75	2.00	1.25	0
기 타	0.00	0	0	0	0

‘23 국비 요구액 : 6	부처 반영액 : 6	기재부 반영액 : 6

□ 추진실적

◦ 에코롯지 조성	: 2016. 2. ~ 2017. 5.

◦ 생태관광 탐방로 조성	: 2017. 1. ~ 2017. 12.

◦ 생물테마 전시체험시설 조성	: 2018. 3. ~ 2020. 12.

◦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사업(1지구)	: 2021. 5. ~ 2022. 8.

□ 금후계획

◦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사업(2지구) 실시설계 용역	: 2022. 4. ~ 10.

◦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사업(2지구) 공사 추진	: 2022. 11. ~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교  통  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4	59.50	34.50	0.00	25.00	0.00	34.50	9.50	9.50
국가사업
국고보조	2	16.5	9.5		7		9.5	9.5	9.5
기 금
균 특	1	36	18		18		18
특 교 세	1	7	7				7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4	59.50	34.50	0.00	25.00	0.00	27.50	9.50	9.50
계속사업	3	52.5	27.5		25		27.5	9.5	9.5
신규사업	1	7	7
공모사업

남원시 도통지구 주차타워 조성사업

【균특, 계속】

□ 필 요 성

◦ 도통지구 주거 및 상가밀집지역 주차타워 조성을 통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주차환경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도통동 156-3번지

◦ 사업기간 : `22. 1. ~ `23. 9.

◦ 사업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1식

◦ 총사업비 : 76억원(국비 38, 시비 38)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2	2023	2024이후
계	196.00	0.00	40.00	36.00	120.00
국 비	98.00	0	20	18	60
도 비	0.00	0	0	0	0
시 비	98.00	0	20	18	60
기 타	0.00	0	0	0	0

‘23 국비 요구액 : 18	부처 반영액 :	기재부 반영액 :

□ 추진상황

◦ 도통지구 주차타워 실시설계 용역 착수(재정과)	: `21. 5. 24.

◦ 주차타워관련 지방재정 도 투자심사 완료	: `21. 8. 6.

◦ `23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계획서 제출(시→도)	: `22. 2. 21.

◦ 실시설계 용역 완료(재정과)	: `22. 5. 16.

◦ 주차타워 관련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 '22. 8월

◦ 건축감리(상주) 용역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완료	: '22. 9. 21.

□ 금후계획

◦ 도통지구 주차타워 조성(재정과)	: `22. 9. ~ `23. 9.

남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국고보조, 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관내 일원

◦ 사업기간 : `22. 1. ~ `23. 12.

◦ 사 업 량 : 남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1식

◦ 사업내용 : 스마트교차로, 교통정보제공 시스템 등 구축

◦ 총사업비 : 25억원(국비 15, 시비 10)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2	2023	2024이후
계	25.00	0.00	12.50	12.50	0.00
국 비	15.00		7.5	7.5
도 비	0.00
시 비	10.00		5	5
기 타	0.00

‘23 국비 요구액 : 7.5	부처 반영액 : 7.5	기재부 반영액 : 7.5

□ 추진상황

◦ 2022년 ITS 국고보조사업 대상사업 선정	: `21. 9. 10.

- `22년 국비 7.5억원 / `23년 국비 7.5억원

◦ 2022년 ITS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 `22. 4. 6.

◦ ITS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진행중)	: `22. 7. 8.

◦ 남원시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 사업관리 용역 원가심사 완료	: `22. 9. 15.

□ 금후계획

◦ 남원시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 사업관리 용역 추진	: `22. 10월

◦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시설공사 발주	: `22. 11월

◦ 현장시스템 구축공사 준공                            :‘23. 3월

◦ 센터시스템 구축공사 준공                            :‘23. 4월

◦ 남원시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 준공                :‘23. 12월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국고보조, 계속】

□ 필 요 성

◦ 사고위험성이 높은 마을 앞 도로정비를 통해 마을주민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619-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2. 10. ~ `23. 8.

◦ 사업내용 : 인도개설, 보호휀스,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설치

◦ 총사업비 : 4억원(국비 2, 시비 2)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2	2023	2024이후
계	16.00	0.00	0.00	4.00	12.00
국 비	8.00	0	0	2	6
도 비	0.00	0	0	0	0
시 비	8.00	0	0	2	6
기 타	0.00	0	0	0	0

‘23 국비 요구액 : 2	부처 반영액 : 2	기재부 반영액 : 2

□ 추진상황

◦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공모신청                   : `22. 4. 28.

◦ 사업선정 결과통보(공모사업 선정)                      : `22. 6. 10.

◦ 남원경찰서, 전북 도로관리사업소 등 사업협의           : `22. 8. 23.

◦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교부금 신청                : `22. 9. 6.

□ 금후계획

◦ 실시설계 발주 및 준공                                 : `22. 10 ~ 12월

◦ 공사 발주 및 준공                                     : `23. 1 ~ 6월

사회적 약자 배려 교통시스템 구축 사업

【특교세, 신규】

□ 필 요 성

◦ 남원시는 교통약자(어린이, 노인)의 비율이 특히 높은 지역이며 관광도시로,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요 관광지 주변의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최소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개    요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129-6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2. 10. ~ `23. 8.

◦ 사업내용 : 건널목 음성안내 시스템,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전광판 설치 등

◦ 총사업비 : 7억원(국비)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2	2023	2024이후
계	49.00	0.00	0.00	7.00	42.00
국 비	28.00	0	0	7	21
도 비	0.00	0	0	0	0
시 비	21.00	0	0	0	21
기 타	0.00	0	0	0	0

‘23 국비 요구액 : 7	부처 반영액 :	기재부 반영액 :

□ 추진상황

◦ 지자체(남원시), 장애인협회(시각,청각,지체), 남원경찰서 현장합동조사  : `22. 3월

◦ 사업 시범구간(춘향교삼거리) 정비 및 정비사항 재협의    : `22. 5월

◦ 시범구간 정비에 따른 시내권 간선도 10개노선 전수조사  : `22. 6월

◦ 사회적 약자 배려 교통시스템 구축 사업 신청            : `22. 7월

□ 금후계획

◦ 특교세 교부신청                                       : `22. 10월

◦ 실시설계 발주 및 준공                               : `22. 10 ~ 12월      ◦ 공사 발주 및 준공                                     : `23. 1 ~ 6월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건  축  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6	91.21	49.01	9.56	32.64	-	18.31	8.92	8.92
국가사업	-	-	-	-	-	-	-	-	-
국고보조	2	23.52	11.72	0.46	11.34	-	8.55	3.16	3.16
기 금	-	-	-	-	-	-	-	-	-
균 특	2	52.63	37.29	4.58	10.76	-	9.76	5.76	5.76
특 교 세	-	-	-	-	-	-	-	-	-
도 비	2	15.06	-	4.52	10.54	-	-	-	-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6	91.21	49.01	9.56	32.64	-	18.31	8.92	8.92
계속사업	2	33.1	18.87	1.41	12.82	-	6.92	6.92	6.92
신규사업	-	-	-	-	-	-	-	-	-
공모사업	4	58.11	30.14	8.15	19.82	-	11.39	2	2

가로보안등 스마트원격제어시스템 구축

【국고보조, 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2. 1. ~ 2023. 12.

◦ 사 업 량 : 보안등점멸기 2,260개, 중계기 110개, lot점멸기 1,000개

◦ 총사업비 : 15.82억원(국비 6.33, 시비 9.49)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5.82	7.91	7.91	-	-
국 비	6.33	3.164	3.164	-	-
도 비	-	-	-	-	-
시 비	9.49	4.746	4.746	-	-
기 타	-	-	-	-	-

‘23 국비 요구액 : 3.16	부처 반영액 : 3.16	기재부 반영액 : 3.16

□ 추진실적

◦ 2022년 지역 에너지절약 사업 착수                   : 2022. 4.

◦ 2023년 지역 에너지절약 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2022. 4. 6.

◦ 2023년 지역 에너지절약 사업 평가                   : 2022. 8. 12.

◦ 2023년 지역 에너지절약 사업 국비 가내시 통보       : 2022. 9. 20.

□ 금후계획

◦ 2022년 지역에너지 사업 준공                         : 2022. 12.

◦ 2023년 지역 에너지절약 사업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 2023. 1.

◦ 2023년 지역 에너지절약 사업 공사발주 및 착공        : 2023. 3.

◦ 2023년 지역 에너지절약 사업 완료                    : 2023. 6.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고보조·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관내 일원(보육시설, 보건시설)

◦ 사업기간 : 2023년

◦ 사 업 량 : 3건(보건소 2건, 공립어린이집 1건)

◦ 총사업비 : 7.7억원(국비 5.39, 도비 0.46, 시비 1.8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60.55	52.85	7.70	-	-
국 비	42.39	37	5.39	-	-
도 비	3.63	3.17	0.46	-	-
시 비	14.53	12.68	1.85	-	-
기 타	-	-	-	-	-

‘23 국비 요구액 : 5.39	부처 반영액 : 추진중	기재부 반영액 : 추진중

□ 추진실적

◦ 2021년도 추진상황 : 16개소 □ 완  료 : 13개소(어린이집 3, 보건소 10)

□ 추진중 :  3개소(보건소)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희망 건축물 제출    : 2022. 2. 14.

◦ 사업설명회 참석                                    : 2022. 7. 13.

◦ 권역별 사전컨설팅 실시(국토안전관리원)              : 2022. 8. ~

□ 금후계획

◦ 공모신청(국토교통부)                  : 2022. 10.(예정)

대강 입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균특,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대강면 입암1길 7-8(입암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21. 6. ~ 2024. 12.(4년)

◦ 사 업 량 : 안전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주택정비, 역량강화 등

◦ 총사업비 : 17.28억원(국비 12.54, 도비 1.41, 시비 3.33)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7.28	6.90	5.18	5.20	-
국 비	12.54	5.01	3.76	3.77	-
도 비	1.41	0.56	0.42	0.43	-
시 비	3.33	1.33	1.00	1.00	-
기 타	-	-	-	-	-

‘23 국비 요구액 : 3.76	부처 반영액 : 3.76	기재부 반영액 : 3.76

□ 추진실적

◦ 공모선정	: 2021.  3.  3.

◦ 일괄 위(수)탁 계약(농어촌공사 남원지사)	: 2021.  4. 16.

◦ 기본계획 수립 전 실과협의	: 2021. 10. 21.

◦ 기본계획 검토 협의회 개최	: 2021. 12. 27.

◦ 기본계획 수립승인 및 고시	: 2022.  3. 10.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2.  3.~10.13.

□ 금후계획

◦ 시행계획 수립승인 및 고시	: 2022. 10.

◦ 발주 및 착공	: 2022. 10.

◦ 사업완료	: 2024. 12.

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균특, 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운봉읍 매요리 452-3(매요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22. 4. ~ 2025. 12.(4년)

◦ 사 업 량 : 안전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주택정비, 역량강화 등

◦ 총사업비 : 35.35억원(국비 24.75, 도비 3.17, 시비 7.43)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35.35	4.28	8.57	17.33	5.17
국 비	24.75	3	6	12.13	3.62
도 비	3.17	0.38	0.77	1.56	0.46
시 비	7.43	0.9	1.8	3.64	1.09
기 타	-	-	-	-	-

‘23 국비 요구액 : 6	부처 반영액 : 2	기재부 반영액 : 2

□ 추진실적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가이드라인 설명회	: 2021. 11.  3.

◦ 대상지 수요조사 및 공모대상지 선정(자체)	: 2021. 11. ~ 12.

◦ 사업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시행	: 2021. 12.  7.

◦ 공모신청서 제출 및 사전평가	: 2022.  1. ~  2.

◦ 사업대상지 현장심사 및 대면평가	: 2022.  2. 15.

◦ 공모선정	: 2022.  3. 10.

□ 금후계획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	: 2022. 10. ~ 2023. 12.

◦ 공사착공 및 사업완료	: 2023. 12. ~ 2025. 12.

‘22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갈치마을)

【도비, 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도통동 갈치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22. 6. ~ 2023. 12.

◦ 사 업 량 : 주거지 경관 및 공동이용시설 개선

◦ 사업내용

- 주거지 경관개선 : 산책로 조성, 소공원 조성, 꽃나무식재, 천변경관정비,     담장정비, 조명시설 설치 등

- 공동이용시설 개선 : 마을회관 주민휴식공간정비, 주차장 조성 등

◦ 총사업비 : 13.2억원(도비 3.96, 시비 9.24)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2022)	2023	2024	2025이후
계	13.20	3.96	9.24	-	-
국 비	-	-	-	-	-
도 비	3.96	3.96	-	-	-
시 비	9.24		9.24	-	-
기 타	-	-	-	-	-

‘23 도비 요구액 : 0	부처 반영액 : 0	기재부 반영액 : 0

□ 추진실적

◦ 공모 선정                                           : 2022. 5. 20.

◦ 성립전 사용승인 (도비 396,000천원)                   : 2022. 5. 31.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2. 7. 15.

- 용역사/용역비 : ㈜천마종합건설 / 50,806천원

- 용역기간 : 2022. 07. 15. ~ 2022. 10. 25.

□ 금후계획

◦ 공사 착공                                         : 2022. 11.

◦ 사업 완료                                          : 2023. 12.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송동 태동)

【도비, 공모】

□ 개    요

◦ 사업위치 :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태동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22. 4. ~ 2022. 12.

◦ 사업내용

- 생활안전시설 개선 : CCTV 설치, 안전한 승강장 및 횡단보도 조성, 안전한 안길 옹벽 조성 등

◦ 연계사업 : `19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1,207백만원)

※ `22년 하반기 완료예정인 취약지역 개선사업에 대한 보강사업 성격으로 공모 선정

◦ 총사업비 : 1.86(도비 0.56, 시비 1.30)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2022)	2023	2024	2025이후
계	1.86	1.86	-	-	-
국 비	-	-	-	-	-
도 비	0.56	0.56	-	-	-
시 비	1.30	1.30	-	-	-
기 타	-	-	-	-	-

‘23 도비 요구액 : 0	부처 반영액 : 0	기재부 반영액 : 0

□ 추진실적

◦ 공모 선정                                         : 2022.  4.  7.

◦ 성립전 사용승인                                   : 2022.  5.  9.

- 성립전 사용승인 : 56,000천원(도비 30%)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2.  7. 29.

- 용역사/용역비 : 세웅이엔씨 / 8,200천원

- 용역기간 : 2022. 05. 13. ~ 2022. 07. 29.

□ 금후계획

◦ `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 확보(시비 부담분)                : 2022. 10.

◦ 공사 착공                                             : 2022. 10.

◦ 사업 완료                                              : 2022. 12.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농촌진흥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8	36.70	17.88	0.00	17.88	0.94	13.83	7.55	7.55
국가사업	2	8.00	4.00		4.00		4.00	-	-
국고보조	6	28.70	13.88		13.88	0.94	9.83	7.55	7.55
기 금
균 특
특 교 세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8	36.70	17.88	0.00	17.88	0.94	13.83	7.55	7.55
계속사업
신규사업	4	16.00	7.55		7.55	0.90	7.55	4.50	4.50
공모사업	4	20.70	10.33		10.33	0.04	6.28	3.05	3.05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확산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3년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내용 : 지역 맞춤형 스마트팜 기술도입(생육환경 유지관리 SW, 환경정보 모니터링 및 자동원격 환경관리 등)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병역필 또는 면제자 청년농업인

◦ 총사업비 : 3억원(국비 1.05, 시비 1.05 자담 0.9)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3.00	0.00	3.00	0.00	0.00
국 비	1.05	-	1.05	-	-
도 비	0.00	-	-	-	-
시 비	1.05	-	1.05	-	-
기 타	0.90	-	0.9	-	-

‘23 국비 요구액 : 1.05	부처 반영액 : 추진중	기재부 반영액 : 추진중

□ 추진실적

◦ 2023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 : 2022. 4.

□ 금후계획

◦ 사업 계획 수립 및 홍보 : 2022. 12. ~ 2023. 1.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2023. 2. ~ 12.

청년 디지털영농단 육성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3년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내용 : 신기술 적용 무인·인공지능 기반 경운, 파종, 수확작업 등의 디지털 농업 기계화 지원을 통한 청년 영농대행단 육성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병역필 또는 면제자 청년농업인

◦ 총사업비 : 2억원(국비 1, 시비 1)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2.00	0.00	2.00	0.00	0.00
국 비	1.00	-	1.00	-	-
도 비	0.00	-	-	-	-
시 비	1.00	-	1.00	-	-
기 타	0.00	-	-	-	-

‘23 국비 요구액 : 1.00	부처 반영액 : 추진중	기재부 반영액 : 추진중

□ 추진실적

◦ 2023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 : 2022. 4.

□ 금후계획

◦ 사업 계획 수립 및 홍보 : 2022. 12. ~ 2023. 1.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2023. 2. ~ 12.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 모델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관내

◦ 사업기간 : 2023

◦ 사 업 량 : 1개소

◦ 총사업비 : 9억원(국비 4.5, 시비 4.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9.00	0.00	9.00	0.00	0.00
국 비	4.5		4.5
시 비	4.5		4.5

‘23 국비 요구액 : 4.5	부처 반영액 : 4.5	기재부 반영액 : 4.5

□ 추진실적

◦ 사업신청 : 22년 4월 20일

◦ 국가 예산확보 간담 : 22년 5월 4일

◦ 국가 예산확보 통화(농촌진흥청, 전북농업기술원) : 22년 9월 28일

□ 금후계획

◦ 사업 계획 수립 및 홍보 : 2022. 12. ~ 2023. 1.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2023. 2. ~ 12.

노후 농기계 대체구입 사업

【국가사업·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농기계임대사업소

◦ 사업기간 : 2023년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내용 :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 장비 대체 구입

◦ 총사업비 : 2억원(국비 1, 시비 1)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2.00	0.00	2.00	0.00	0.00
국 비	1.00	-	1.00	-	-
도 비	0.00	-	-	-	-
시 비	1.00	-	1.00	-	-
기 타	0.00	-	-	-	-

‘23 국비 요구액 : 1.0	부처 반영액 : 추진중	기재부 반영액 : 추진중

□ 추진실적

◦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 2008년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5년 연속 최우수 평가

◦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 4개소

□ 금후계획

◦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 농기계 구입 수요 조사 실시

◦ 노후 장비에 대한 대체 농업기계 구입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국고보조, 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3년

◦ 사 업 량 : 1개소

◦ 총사업비 : 0.5억원(국비 0.23, 시비 0.23 자담 0.04)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0.50	0.00	0.50	0.00	0.00
국 비	0.23	-	0.23	-	-
도 비	0.00	-	-	-	-
시 비	0.23	-	0.23	-	-
기 타	0.04	-	0.04	-	-

‘23 국비 요구액 : 0.23	부처 반영액 : 공모중	기재부 반영액 : 공모중

□ 추진실적

◦ 2023년 2개소 공모 신청

□ 금후계획

◦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2023. 2. ~ 12.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국고보조, 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 사업기간 : 2023. ~ 2024.

◦ 사 업 량 : 1개소

◦ 총사업비 : 10억원(국비 5, 시비 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0.00	0.00	4.00	6.00	0.00
국 비	5.00		2	3
시 비	5.00		2	3

‘23 국비 요구액 : 2.0	부처 반영액 : 2.0	기재부 반영액 : 2.0

□ 추진실적

◦ 공모 신청 및 계획서 작성 : 22년 5월

◦ 공모 선정을 위한 서류 및 발표 심사 : 22년 8월

◦ 공모 선정 : 22년 8월

□ 금후계획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전담인력 배치, 시설구축 및 전문가네트워크 구축 : 23년

◦ 가공설비 도입 및 공정 표준화, 농업인 창업보육추진 등 : 24년

농경문화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

【국고보조, 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보절면

◦ 사업기간 : 2023. ~ 2024.

◦ 사 업 량 : 1개소

◦ 총사업비 : 4.2억원(국비 2.1, 시비 2.1)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4.20	0.00	2.10	2.10	0.00
국 비	2.10		1.05	1.05
시 비	2.10		1.05	1.05

‘23 국비 요구액 : 1.05	부처 반영액 : 1.05	기재부 반영액 : 1.05

□ 추진실적

◦ 공모 신청 및 계획서 작성 : 22년 9월

◦ 공모 선정을 위한 서류 및 발표 심사 : 22년 9월

◦ 공모 선정 : 22년 9월(보절면 삼동굿놀이)

□ 금후계획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전문가네트워크 구축 : 23년

◦ 주민들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고장의 민속 예술축제 발전 등 : 24년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국가사업·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3년

◦ 사 업 량 : 3개소

◦ 총사업비 : 6억원(국비 3, 시비 3 )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6.00	0.00	6.00	0.00	0.00
국 비	3.00	-	3.00	-	-
도 비	0.00	-	-	-	-
시 비	3.00	-	3.00	-	-
기 타	0.00	-	-	-	-

‘23 국비 요구액 : 3.0	부처 반영액 : 공모중	기재부 반영액 : 공모중

□ 추진실적

◦ 주산지 일관 기계화 2019년 ~ 2022년 10개소(5 작목)

◦ 2023년 사업 수요조사 실시 : 3개소(감자, 잡곡, 콩)

◦ 3개소 공모 신청 : 9월

□ 금후계획

◦ 최종 확정 후 조기 집행을 통한 농업인 혜택 증대 추진

◦ 다양한 작목 발굴을 위한 사업 설명 및 수요조사 실시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현장지원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4	14.00	7.00	0.00	7.00	0.00	4.50	2.50	2.50
국가사업
국고보조	4	14	7		7		4.5	2.5	2.5
기 금
균 특
특 교 세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4	0.00	7.00	0.00	7.00	0.00	4.50	2.50	2.50
계속사업
신규사업	3		2		2		2	-	-
공모사업	1		5		5		2.5	2.5	2.5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노지)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량 : 5농가 내외

◦ 총사업비 : 2억원(국비 1, 시비 1)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2.00	0.00	2.00	0.00	0.00
국 비	1.00		1.0
도 비	0.00
시 비	1.00		1.0
기 타	0.00

‘23 국비 요구액 : 1.0	부처 반영액 : 미확정	기재부 반영액 : 1.0

□ 추진실적

◦ 2023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 : 2022. 4.

◦ 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 부처 방문 : 2022. 7.

□ 금후계획

◦ 국고보조금 확정 및 사업 배정 : 2022. 9.

◦ 사업 계획 수립 및 홍보 : 2022. 12. ~ 2023. 1.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2023. 2. ~ 12.

원격병해충 방제 생력화 체계 구축시범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량 : 0.8ha 내외

◦ 총사업비 : 1.0억원(국비 0.5, 시비 0.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00	0.00	1.00	0.00	0.00
국 비	0.50		0.5
도 비	0.00
시 비	0.50		0.5
기 타	0.00

‘23 국비 요구액 : 0.5	부처 반영액 : 미확정	기재부 반영액 : 0.5

□ 추진실적

◦ 2023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 : 2022. 4.

◦ 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 부처 방문 : 2022. 7.

□ 금후계획

◦ 국고보조금 확정 및 사업 배정 : 2022. 9.

◦ 사업 계획 수립 및 홍보 : 2022. 12. ~ 2023. 1.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2023. 2. ~ 12.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장비)

【국고보조, 공모】

□ 개    요

◦ 위    치 : 농업기술센터

◦ 사업기간 : 23 ~ 24년

◦ 사 업 량 : 1개소

◦ 총사업비 : 10억원(국비 5 시비 5 )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0.00	0.00	5.00	5.00	0.00
국 비	5.00		2.5	2.5
도 비	0.00
시 비	5.00		2.5	2.5
기 타	0.00

‘23 국비 요구액 : 2.5	부처 반영액 :2.5	기재부 반영액 :2.5

□ 추진실적

◦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일제출장 실시 : 2회

◦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22. 8.

◦ 국비 공모사업 최종확정 : 22. 9.

□ 금후계획

◦ 정수물품 승인요청 및 구입장비 사전검토 : 22. 9. ~

◦ 기기규격심의회 및 장비 납품 : 23년 하반기

한우 유전정보 기반 정밀사양 기술시범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3년

◦ 사 업 량 : 1개소

◦ 총사업비 : 1억원(국비 0.5, 시비 0.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00	0.00	1.00	0.00	0.00
국 비	0.50	-	0.5	-	-
도 비	0.00	-	-	-	-
시 비	0.50	-	0.5	-	-
기 타	0.00	-	-	-	-

‘23 국비 요구액 : 0.5	부처 반영액 : 미확보	기재부 반영액 : 미확보

□ 추진실적

◦ 국가예산확보 일제출장 2회(`22 1분기, 2분기)

- 사업추진 필요성 적극 설명

□ 금후계획

◦ 관계부처와 예산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 필요

◦ 23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환경사업소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7	1,152.27	718.16	0.00	434.11	0.00	137.91	137.91	58.76
국가사업
국고보조	7	1,152.27	718.16		434.11		137.91	137.91	58.76
기 금
균 특
특 교 세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7	1,152.27	718.16	0.00	434.11	0.00	137.91	137.91	58.76
계속사업	5	1,002.27	628.16		374.11		134.01	134.01	54.86
신규사업	2	150	90		60		3.9	3.9	3.9
공모사업

남원(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 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처리구역 및 운봉처리구역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사 업 량

- 남원처리구역 : 오수관로 설치 L=39.9km, 배수설비 1,966가구

- 운봉처리구역 : 오수관로 개량 L=15.2km

◦ 총사업비 : 378.18억원(국비 221.28, 시비 156.9)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378.18	336.81	41.37	0.00	0.00
국 비	221.28	192.32	28.96
도 비	0.00
시 비	156.90	144.49	12.41
기 타	0.00

‘23 국비 요구액 : 28.96	부처 반영액 : 28.96	기재부 반영액 : 28.96

□ 추진실적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	: ‘17. 11. ~ ’19. 3.

◦ 공사착공	: ‘20. 02.

- 공 정 율 : 77% (2022. 9월 현재)

(하수관로 39.9km 중 36.6km완료, 배수설비 1,966가구 중 1,710가구 완료)

□ 금후계획

◦ 공사시행	: ‘22. 09. ~ ’23. 12.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 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주천면 용담외 15개마을

- 주천(용담ㆍ안곡), 송동(태동), 주생(부동ㆍ중동ㆍ상동ㆍ대지ㆍ소지ㆍ제천ㆍ서만), 대산(서원초),  산동(목동), 신촌동, 왕정동(화정ㆍ한우물), 광치동(광석)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 사 업 량 : 하수관로 L=27.0km, 배수설비 664가구

◦ 총사업비 : 272.53억원(국비 190.79, 시비 81.74)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272.53	25.76	55.78	190.99	0.00
국 비	190.79	15.37	40.11	135.31
도 비	0.00
시 비	81.74	10.39	15.67	55.68
기 타	0.00

‘23 국비 요구액 : 40.11	부처 반영액 : 40.11	기재부 반영액 : 7.62

□ 추진실적

◦ 실시설계용역 착수 (시비 우선 투입)	: ‘20. 06.

◦ 2021년 신규사업지구 선정	: ‘20. 09.

◦ 남원시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변경 공고	: ‘22. 01. 25.

◦ 재원협의	: ‘22. 03. ~ 04.

◦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VE) 용역 시행	: ‘22. 05. ~ 06.

□ 금후계획

◦ 지방건설기술심의(전라북도)	: ‘22. 09. 27.

◦ 공사 시행	: ‘22. 12. ~ ’24. 12.

아영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 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아영면, 인월면 일원

- 아영(봉대ㆍ외인ㆍ내인ㆍ매산ㆍ서갈ㆍ동갈),

- 인월(덕실ㆍ연실ㆍ자래ㆍ외건ㆍ내건ㆍ지산ㆍ흥부놀부촌ㆍ흥부골)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 사 업 량 : 하수관로 L=20.5km, 배수설비 473가구

◦ 총사업비 : 195.56억원(국비 125.85, 시비 69.71)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95.56	21.72	41.44	132.40	0.00
국 비	125.85	12.75	29.99	83.11
도 비	0.00
시 비	69.71	8.97	11.45	49.29
기 타	0.00

‘23 국비 요구액 : 29.99	부처 반영액 : 29.99	기재부 반영액 : 5.69

□ 추진실적

◦ 실시설계용역 착수 (시비 우선 투입)	: ‘20. 06.

◦ 2021년 신규사업지구 선정	: ‘20. 09.

◦ 남원시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변경 공고	: ‘22. 01. 25.

◦ 재원협의	: ‘22. 03. ~ 04.

◦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VE) 용역 시행	: ‘22. 05. ~ 06.

□ 금후계획

◦ 지방건설기술심의(전라북도)	: ‘22. 09. 27.

◦ 공사 시행	: ‘22. 12. ~ ’24. 12.

산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 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산내면 일원(상황, 중황, 하황, 중기, 삼화)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사 업 량 : 하수관로 L=6.9km, 배수설비 214가구

◦ 총사업비 : 78.65억원(국비 55.06, 시비 23.59)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78.65	56.50	22.15	0.00	0.00
국 비	55.06	37.92	17.14
도 비	0.00
시 비	23.59	18.58	5.01
기 타	0.00

‘23 국비 요구액 : 17.14	부처 반영액 : 17.14	기재부 반영액 : 6.51

□ 추진실적

◦ 실시설계용역 착수 (시비우선투입)	: ‘20. 06.

◦ 2021년 신규사업지구 선정	: ‘20. 09.

◦ 재원협의	: ‘21. 11. ~ 12.

◦ 공사 착공	: ‘22. 05. 09.

□ 금후계획

◦ 공사 시행	: ‘22. 09. ~ ’23. 12.

남원일반산업단지 주변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 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사매면 일원(손율, 수월, 덕평, 인화)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사 업 량 : 하수관로 L=6.7km, 배수설비 99가구

◦ 총사업비 : 77.35억원(국비 35.18, 시비 42.17)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77.35	26.02	51.33	0.00	0.00
국 비	35.18	17.37	17.81
도 비	0.00
시 비	42.17	8.65	33.52
기 타	0.00

‘23 국비 요구액 : 17.81	부처 반영액 : 17.81	기재부 반영액 : 6.08

□ 추진실적

◦ 실시설계용역 착수 (시비우선투입)	: ‘20. 06.

◦ 2021년 신규사업지구 선정	: ‘20. 09.

◦ 재원협의	: ‘21. 11. ~ 12.

◦ 공사 착공	: ‘22. 05. 09.

□ 금후계획

◦ 공사 시행	: ‘22. 09. ~ ’23. 12.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운봉읍 일원

- 엄계ㆍ삼산ㆍ행정ㆍ산덕ㆍ유평ㆍ용은ㆍ가장ㆍ덕산ㆍ공안ㆍ수월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사 업 량 : 하수관로 L=8.2km, 배수설비 200여 가구

◦ 총사업비 : 87억원(국비 52.2, 시비 34.8)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87.00	0.00	4.00	25.00	58.00
국 비	52.20		2.4	15.0	34.8
도 비	0.00
시 비	34.80		1.6	10.0	23.2
기 타	0.00

‘23 국비 요구액 : 2.4	부처 반영액 : 2.4	기재부 반영액 : 2.4

□ 추진실적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 ‘17. 02.

□ 금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3. 1. ~ 10.

◦ 환경부 재원협의	: ‘23. 11. ~ 12.

◦ 공사 시행	: ’24. 1. ~ 2026. 12.

남원 농어촌마을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주천면 내기외 6개마을

- 주천(내기), 보절(진목ㆍ양촌), 산동(부절ㆍ중절), 산내(대정ㆍ백일)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사 업 량 : 하수관로 개량 L=4.53km

◦ 총사업비 : 63억원(국비 37.8, 시비 25.2)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63.00	0.00	2.50	20.00	40.50
국 비	37.80		1.5	12.0	24.3
도 비	0.00
시 비	25.20		1.0	8.0	16.2
기 타	0.00

‘23 국비 요구액 : 1.5	부처 반영액 : 1.5	기재부 반영액 : 1.5

□ 추진실적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 ‘17. 02.

□ 금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3. 1. ~ 10.

◦ 환경부 재원협의	: ‘23. 11. ~ 12.

◦ 공사 시행	: ’24. 1. ~ 2026. 12.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상수도사업소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2	158.00	3.00	108.50	46.50	0.00	3.00	3.00	0.00
국가사업
국고보조
기 금
균 특	1	155		108.5	46.5
특 교 세	1	3	3				3	3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2	158.00	3.00	108.50	46.50	0.00	3.00	3.00	0.00
계속사업	1	155		108.5	46.5
신규사업
공모사업	1	3	3				3	3

지리산권역(아영·인월·산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균특, 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아영면, 산내면 일원

◦ 사업기간 : 2022 ~ 2025년(4개년)

◦ 사 업 량 : 배수지 1개소, 송수관로 L=24.4km, 가압장 3개소, 배수관로 L=24.4km,

◦ 총사업비 : 155억원(도비 108.5, 시비 46.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55.00	13.00	40.00	55.00	47.00
국 비	0.00	-	-	-	-
도 비	108.50	9.1	28	38.5	32.9
시 비	46.50	3.9	12	16.5	14.1
기 타	0.00	-	-	-	-

‘23 국비 요구액 : 0	부처 반영액 : 0	기재부 반영액 : 0

□ 추진실적

◦ 남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 `17. 1.

- 운봉배수지계통 아영배수지 신설 및 배수관로 계획 반영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21. 11. ~‘22. 11.

□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2. 11.

◦ 지리산권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 `23. 1. ~‘25. 12.

보절면 안평(용평)마을권 급수공사

【국고보조(특교세),신규】

□ 필 요 성

◦수도정비기본계획 내 급수구역 외 지역(보절면 용평,안평)의 수질악화와 수원 고갈현상으로 인한 광역상수도 보급 필요.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보절면 용평, 안평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22 ~ 2023년

◦ 사업내용

- 관로매설 : 배수관(L=3km, D=75 ~ 100mm), 급수관(L=1km, D=15 ~ 50mm)

- 가 압 장 : 1식

- 수도미터 : 수도미터 및 보호통 50가구

◦ 총사업비 : 3억원(특별교부세:3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2	2023이후
계	3	-	3	-
국 비	3	-	3	-
시 비	-	-	-	-

(단위 : 억원)

‘22 국비 요구액 : 3억원	부처 반영액 : 3억원	기재부 반영액 : -

□ 추진상황

◦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 사업 공모 선정             : `22. 7. 18.

◦ 배수관 매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2. 8. 3.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2. 10. 31.

◦ 급·배수관 매설공사 시행	: `22. 11. ~

◦ 마을권 계량기 설치공사 시행	: `23.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