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기   획   실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2년 주 요 업 무  결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시장 공약사항 관리

◦ 지역발전을 견인할 국가예산 확보대응

◦ 동부권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균형발전 선도

◦ 시민과 소통하는 혁신행정 추진

◦ 남원교도소 건립

◦ 2040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 지방교부세 관리

◦ 『주민참여예산』 적극 운영

◦ 지방보조금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 인구정책 종합 추진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추진

◦ 청년정책 종합 추진

◦ 남원 청년 메이커스 신축

◦ 청년 주거안정 신규정책 추진

◦ 분야별 청년정책 추진

◦ 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장학숙 운영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 소방심신수련원 유치

◦ 전북도내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 유치

◦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유치

일  반  현  황

□ 기    구

							기 획 실 장
							안 순 엽
기획담당			예산담당			인구정책담당				청년정책담당				서울사무소담당			공공의료대학담당
김 민 주			권 미 연			김 병 규				최 선 영				김 춘 성			정 환 석
시정종합기획 국가예산확보 시민정책소통 의회업무협력			예산편성운용 재정분석 지방교부세확보 지방채무관리			인구정책종합기획 인구감소대응시책 발굴 지역인구변동분석 인구변화인식개선				청년정책종합기획 청년시책발굴 청년조직활성화 청년공모대응총괄				장학숙운영지원 정부정책동향파악 남공회활성화 중앙기관협력			대학설립종합기획 대학부지매입 의료원국립화협력 보건복지부협력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24	1	7	5	9	2
현 원	24	1	7	9	4	3	휴직자2 공무직2
증 감		-	-	4	△5	1

2022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 ‘23년 국가예산 확보 대응 : 총 134건, 국비요구액 1,322억원 ◦ ‘22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SA등급) ◦ ‘21년 하반기 신속집행 평가 우수(행안부), 최우수(전북도) : 인센티브 1.8억원 ◦ ‘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행정안전부 주관) : 대통령상, 인센티브 5억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추진 : 5개 사업[`22년(60억), `23년 80억)] ◦ 청년 주거비 지원,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 청년마루카페 운영 등 신규 청년정책 추진

□ 시정발전 기획조정 강화

◦ ‘23년 국가예산 확보 대응(총 134건, 국비요구액 1,322억원)

- 신규사업 80건 512억원 / 계속사업 54건 810억원

◦ ‘22년 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총 72건, 총 사업비 1,933억원)

- ‘22년 선정 51개 사업, 총사업비 1,288억원

◦ 시정현안 선도적 해결

- 시장 지시사항 : 165건, 주요사업장 방문 : 65개소 / 4회

◦ 시의회 협력 강화

- 회기운영 5회 54일, 5분발언 28건, 시정질문 2건, 의원 요구자료 39건, 의원총회 3회 지원

□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도모

◦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 11,388억원 (본예산 9,622억원 대비 1,766억원 증)

- 일반회계 10,634억원 , 특별회계 754억원

◦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 상반기 특별교부세 : 10건 / 25억원(현안 2건, 10억원 / 재난 5건, 13억원 / 시책 3건, 2억원)

※ 하반기 특별교부세 건의 : 6건 67억원 (10월 중 통보예정)

- 특별조정교부금 : 12건 / 15.8억원

◦ 제2회 추경 지방보조금 심의

- 신청 : 31건 / 3,093백만원, 결정 : 26건 / 1,544백만원

□ 인구구조변화 대응 인구정책 추진

◦「2022년 인구정책 종합계획」수립 및 인구정책 홈페이지 운영(현행화)

◦ 전입 정착 지원 및 전입 지원혜택 관련 소식지 제작․홍보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평가 대응

□ 청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남원 조성

◦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 4개 분야, 73개 사업, 13,196백만원

◦ 남원시 청년 메이커스 준공 및 시설장비 입식

◦ 도 공모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선정

◦ 청년마루(청년센터) 상시 운영, 월별 프로그램 추진

◦ 청년동아리 운영, 청년협의체 월별 회의 실시 및 제2기 청년협의체 구성

◦ 청년 맞춤형 신규정책 추진

- 청년 주거비 지원, 청년 쉐어하우스 및 청년마루카페 운영

□ 중앙부처 협력구축 및 남원장학숙 운영 지원

◦ 국가예산 및 중앙부처‧기관 동향자료 제공 및 간담 : 155회

◦ 산업단지 분양안내 및 기업유치 활동 : 재경·수도권 향우 기업인 방문

◦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장원장학숙 운영지원

- 입사생 오리엔테이션, 소방훈련, 장학금 지급(8명, 1,200만원) 등

◦ 제92회 춘향제 향우 고향방문 참여 추진 : 재경 회장단 등 200여명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 통과를 위한 업무협의 및 의원 면담 추진

- 공공의대법 포함 법률안 5건 병합심사(결과 : 계속심사) : ‘22. 4.

- 민주당 최고위에서 당대표 “공공의대 신속추진 약속” : ‘22. 9.

-‘23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예산 수립 추진(3.9억원)     : ‘22. 9.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시장 공약사항 관리

(계속사업)

□ 민선8기 공약사업 개요

◦ 대상사업 : 6대 분야 41개 사업

◦ 총사업비 : 16,001억원(국비 6,805, 도비 891, 시비 6,514, 기타 1,791)

- 기투자 1,356억원, 임기 내 6,752억원, 임기 후 7,893억원

◦ 완료시기 : 임기 내 33, 임기 후 8

□ 재원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기투자 (~‘22)	재원투자내역					‘27이후	비고
			소계	‘23	‘24	‘25	‘26
합계	1,600,120	135,570	675,213	114,000	160,196	214,359	186,658	789,337
국비	680,458	50,320	255,586	31,515	51,478	81585	91,008	374,552
도비	89,068	27,788	52,296	12,593	9,644	20,183	9,876	8,984
시비	651,438	53,869	287,291	65,443	93,602	69,093	59,153	310,278
기타	179,156	3,593	80,040	4,449	5,472	43,498	26,621	95,523

□ 공약사업 부문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기투자 (~‘22)	분야별 예산					‘27이후	비고
			소계	‘23	‘24	‘25	‘26
합계	1,600,120	135,570	675,213	114,000	160,196	214,359	186,658	789,337
미래 신성장	253,736	15,191	209,850	29,705	53,295	73,175	53,675	28,695
지역 경제	210,474	36,358	136,604	21,529	24,947	30,300	59,828	37,512
문화 관광	815,656	23,636	142,757	31,030	26,350	60,980	24,397	649,263
미래 농업	149,217	16,646	87,105	19,606	23,303	20,498	23,698	45,466
복지 교육	170,912	43,719	98,845	12,117	32,288	29,393	25,047	28,348
혁신 행정	125	20	52	13	13	13	13	53

지역발전을 견인할 국가예산 확보 대응

(계속사업)

□ 추진현황

◦ 국가예산 확보 대응현황

구 분	건수	총 사업비(억원)						국 비 요구액	국 비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134		13,652.62	8,353.00	1,907.53	2,880.14	511.95	1,322.96	1,057.91
국가사업	7		4,265.80	3,497.30	669.00	99.50	-	147.20	125.20
국고보조	71		6,174.17	3,404.26	868.10	1,869.36	32.45	640.60	421.09
기 금	18		565.42	305.74	48.57	164.61	46.50	202.34	184.80
균 특	20		1,217.10	637.20	158.80	421.10	-	199.42	194.42
기 타	18		1,430.13	508.50	163.06	325.57	433.00	133.40	132.40

◦ 공모사업 대응현황

구 분	건 수	총 사업비(억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72	1,933.35	1,161.12	121.46	611.55	39.22
선 정	51	1,288.09	849.32	119.63	301.37	17.77
대응중	21	645.26	311.80	1.83	310.18	21.45

□ 추진실적

◦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 3회(`21.9.‧12. / `22.1.)

◦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대응 직원 역량강화 교육 : ‘21. 12. 20. ~ 21.

◦ 2022년도 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계획 보고회    : ‘22. 3. 2.

◦ 국가예산 확보 일제출장 및 결과 보고회(3회)     : `22. 4.‧5.‧8.

◦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지휘부 출장            : 8회

◦ 2023년 국가예산 확보 국회의원-도·시군 정책간담회 : `22. 7. 15.

□ 금후계획

◦ 국가예산 확보 주요사업 지휘부 국회단계 대응 추진   : 9 ~ 12월

- 정부예산안 미반영‧과소반영 사업 및 긴급 현안수요 사업 증액반영 대응

동부권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균형발전 선도

(계속사업)

□ 운영개요

◦ 운영목적 : 상대적 발전격차가 있는 동부권 6개 지역의 특화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 촉진

◦ 운영기간 : ‘11 ~ ‘30년

◦ 지원규모 : 매년 시․군당 60억원(균특이양 66%, 도비 34%)

◦ ‘21 ~ ‘25년도 동부권 발전사업 투자계획

분 야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도비	시비
계	(식품 1, 관광 4, 문화예술 2)		41,200	29,700	11,500
식품	추어식품 클러스터 육성	‘21~’25	5,000	3,150	1,850
관광	오리정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21~’25	6,800	5,050	1,750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21~’25	8,000	6,000	2,000
	이성계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	‘21~’25	7,900	5,900	2,000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	‘21~’25	6,000	4,275	1,725
문화예술	남원 고분군 홍보․전시관 건립	‘21~‘23	4,500	3,300	1,200
	남원 미술에듀센터 건립	‘21~’22	3,000	2,025	975

□ 추진상황

◦ 동부권특별회계 설치조례 및 지원방안 마련          : ‘10. 11.

◦ 제1․2차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식품․관광분야)        : ‘11. ~ ’20.

◦ 동부권 특별회계 연장․확대방안 확정                : ‘19. 4.

- 기간 : ~‘20년→~’30년/지원규모 : 매년 50억원→60억원(‘21년 적용)

◦ 제3차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계획 확정               : `20. 9.

◦ 제3차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                        : `21. ~ ‘25.

◦ 하반기 동부권 발전위원회                           : ‘22. 9.

- ‘21 ~ ‘25년 동부권 발전사업 변경계획 심의

- ‘23년도 동부권 발전사업 계획 심의

□ 금후계획

◦ ‘22년 동부권발전사업 실적평가 대응                 : ‘22. 11. ~

시민과 소통하는 혁신행정 추진

(계속사업)

□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행정 추진

◦ 주민참여 기반의 사회혁신 리빙랩 운영

-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청년협의체, 마을 계획단 등 운영

◦ ‘22년 남원시 혁신행정 실행계획 수립	: ‘22. 3.

◦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공모	: ‘22. 5.

- Paperless 스마트 행정서비스와 지능형 챗봇(특별교부세, 70,000천원)

◦ 혁신행정 학습동아리 운영 (1개 팀, 9명)              : ’22.  3. ~ 11.

◦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                       : ‘22.  6. ~ 12.

◦ ‘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대응	: ‘22. 12.

- 남원시 혁신행정 추진과제 이행을 통한 연말 혁신행정 평가

□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운영

◦ ‘21년 적극행정 성과점검 우수기관 선정	: ‘22. 2.

◦ 남원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22. 5.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상·하반기)	: ‘22. 7. / 12.

-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9명, 9건(최우수1, 우수6, 장려2)

◦ 적극행정 교육 실시(전직원, 온라인교육)	: ‘22. 하반기

◦ ‘22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대응	: ‘22. 12.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사례 발굴, 우수공무원 선발 및 교육

□ 소통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 연중

◦ ‘22년 상반기 우수 제안 선정                           : ‘22. 4.

- 상반기 : 85건 접수, 14건 채택

◦ 우수제안 시행 활성화 계획 수립                      : ‘22. 5.

- 제안 시행 : ‘19년 5건 / ‘20년 2건 / ‘21년 9건

◦ 민선8기 시정비전 및 목표 제정을 위한 우수제안 선정 : ‘22. 6.

- 89건 접수, 4건 채택

남원교도소 건립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화정동 3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1 ~ ‘27(7년)

◦ 총사업비 : 729억(국비, 법무부 / 2022년 11.8억, 2023년 52억)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43,070㎡, 건물면적 21,185㎡ (직원 200명·수용자 500명)

□ 추진실적

◦ 남원교도소 건립 부지 확정	: ‘21. 6. 11.

◦ 남원교도소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1. 8. 18.

◦ 왕정동 통장 및 마을설명회(아랫정재, 화산당, 한우물) 개최	: ‘21. 8. ~ 10.

◦ 남원교도소 T/F팀 구성 및 운영	: ‘22. 4. ~

◦ 남원교도소 설계를 위한 실무회의	: ‘22. 4. 21.

◦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 ‘22. 6. 10.

□ 금후계획

◦ 남원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 ‘22. 10.

◦ 주민설명회 개최	: ‘22.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2. 10.

◦ 기본 및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 ‘22 ~ ‘23

◦ 남원 교도소 건립 공사 추진	: ‘24 ~ ‘27

2040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신규사업)

□ 개    요

◦ 계획기간 : ‘22 ~ ’40년(19년)

◦ 사업기간 : ‘22. 9. ~ ’23. 8.(12개월)

◦ 소요예산 : 250백만원(시비 250백만원)

◦ 방    법 : 전문기관 용역

◦ 주요내용

- 남원시의 중장기 비전 및 발전방향 설정

- 지역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개발 여건 및 잠재력 분석

- 대내외적 환경 변화 및 전망 분석

- 권역별·부문별·단계별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구상

- 신성장산업 및 10대 전략사업(정부시책 연계 대형 국가예산 확보사업) 발굴

□ 추진실적

◦ 「2040 남원시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용역」 계획 수립	: ‘22. 8. 5.
◦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요청	: ‘22. 9. 16.
◦ 「2040 남원시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용역」계약 착수	: ‘22. 9.

□ 금후계획

◦ 착수보고회	: ‘22. 10.
◦ 여건 분석 및 전문가 참석 간담회	: ‘22. 11.
◦ 중간보고회	: ‘22. 12.
◦ 주민설명회(공청회)	: ‘23. 4.
◦ 최종보고회	: ‘23. 9.

지방교부세 관리

(계속사업)

□ 개    요

◦ ‘23년 보통교부세 목표 : 4,512억원(’22년 4,281억원) ※ 연평균 증감율(최근5년) 5.4%

◦ ‘22년 특별교부세 목표 : 60억원(현안 35, 재난재해 25) ※ ’21년  53.8억원 확보

3,289

3,642

3,558

3,397

4,281

(단위:억원/1차 교부결정 기준)

□ 추진실적

◦ ‘23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재정 수요 분석 실시 : 4. 7. ~ 4. 29.

- ‘22년 당초예산액(13개분야 52개부문)을 보통교부세 16개 측정항목 분류

◦ ‘23년 보통교부세 정부 추경분 확보 : 808억원

◦ ‘22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 11건, 21억원

- 현안수요 : 2건(10억원) / 재난안전수요 : 5건(13억원) / 시책수요 : 3건(2억원)

◦ ‘22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건의 : 6건, 67억원(10월 중 통보예정)

□ 주요쟁점 및 애로사항

◦ 지역경제 침체와 자체세입 증가 둔화로 지방교부세 최대 확보 필요

□ 건전재정을 위한 자체노력 강화(인센티브, 패널티) 및 교부세 감액         최소화로 보통교부세 최대 확보

□ 금후계획

◦ 보통교부세 최대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기초통계 자료관리 철저

- 문화재보호구역 면적 등 통계항목 점검 및 정비

◦ 하반기 현안 및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 사업 발굴       : ‘22. 10.

『주민참여예산』 적극 운영

(계속사업)

□ 개    요

◦ ‘22년(‘23년 예산반영) 주민참여 예산액 운영예산               : 50억

(시민제안 25억, 읍면동 11억, 시민위원회 4억, 공동체 조직 등 10억)

◦ 위원회 구성

- 제5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 50명 / 4개 분과

- 읍면동 지역회의위원	: 193명(읍면동당 10명 이내)

◦ 최근 5년간 편성규모

□ 추진실적

◦ ‘22년도(‘23년 예산반영)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공고     : ‘22. 4. 5.

◦ ‘22년도(‘23년 예산반영) 주민제안사업 접수 및 사업부서 검토      : ‘22. 5. ~ 10.

◦ 제5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위촉              : ‘22. 8. 23.

◦ 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접수 및 사업부서 검토             : ‘22. 8. ~ 10.

□ 주요쟁점 및 애로사항

◦ 제안사업 대다수가 읍면동 소규모사업으로 편중되어, 다수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부족

□ 읍면동 제안사업 한도조정(‘20년 2억원 ⇒ ‘21년 0.8억원 ⇒ ‘22년 0.5억원)

참여방법 다양화를 위한 시민위원회, 공동체 조직 등 제안사업 예산편성

□ 금후계획

◦ 추진 로드맵

분과위원회 심 의 (10월)		시민위원회 전체 회의 (10~11월)		시민위원회 대표회의 (11월)		의 견 서 제 출 (11월)
제안사업 현장 방문 등 분과 위원회 심의		분과위원회별 제안 사업 의견 발표		최종 우선순위 결정 및 의견서 작성		주민참여예산 최종 의견서 의회 제출

지방보조금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계속사업)

□ 개    요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에 의거 보조금 예산 편성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 13명(당연직 3명, 위촉직 10명)

- 임기 : 2021. 2. 1. ~ 2023. 1. 31.(2년 / 1회 연임)

□ 추진실적

◦ 2022년 제1회 지방보조금 추경 편성

- 신청 : 31건 / 3,093백만원,  결정 : 26건 / 1,544백만원

- 통계목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신청		결정		증감(신청대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1	3,093	26	1,544	ㅿ5	ㅿ1,549
민간경상 사업보조	14	423	11	325	ㅿ3	ㅿ98
민간자본 사업보조	16	2,646	14	1,195	ㅿ2	ㅿ1,451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1	24	1	24	ㅿ0	ㅿ0

◦ 2022년(2021년 집행사업) 지방보조금 정산 및 성과분석 자료 작성

- 대상사업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사회복지 사업보조
사업수	183	124	30	3	5	21
예산액	6,643	3,602	1,042	942	194	863

◦ 2022년(2021년 집행사업) 지방보조금(자체사업) 성과평가

- 성과평가 심의결과 : 대상사업 183개(매우우수 89개, 우수 79개, 보통 14개, 미흡 1개)

→ 평가결과 “미흡”이하인 사업은 다음연도 지원중단

□ 금후계획

◦  2023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보조금편성 계 획 수 립	⇨	보 조 사 업 신청 및 접수	⇨	보조사업 검토 토론회 개최	⇨	보 조 금 심의위원회 개최	⇨	다 음 연 도 예 산 반 영
기획실 (9월 초)		사업부서 (9월 중)		시장, 부시장 (10월 중)		보조금심의위원회 (10월 중)		기획실 (12월 중)

인구정책 종합 추진

(계속사업)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 도시 구현
인구 관리			모든 세대 삶의 질 향상			인구구조 변화 대응
▪결혼․출산장려 및 전입유도 ▪청년, 다문화, 귀농․귀촌, 고용환경(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함께 돌보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아동, 청년, 여성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노후 보장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응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추진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교육

□ 추진실적

◦「2022년 인구정책 종합계획」수립․추진                : `22. 3.

◦ 인구현황 분석(시사점)	: 매월

- 2021년 남원시 합계출산율 분석 및 시사점

-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당위성 및 시사점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인구정책 홍보

- 인구정책 상담․홍보 창구 운영                             : 연중

-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홈페이지 운영(현행화)               : `22. 2. ~ 지속

- 전입 지원혜택 관련 소식지 제작․홍보                    : `22. 2. ~ 지속

- 남원생활 가이드북 제작․홍보	: `22. 9. ~ 지속

◦ 전입정착금 지원(전입자 : 447명, 지원금 : 44,490천원)     : 매월

□ 주요쟁점 및 애로사항

◦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정주 환경 및 적정 인구 규모 정책 추진

-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대응

- 각종 사업 추진 시 정주 여건 개선(출산율 제고, 인구 유출 억제)을 위한 시민 수요 반영 등 인구정책의 능동적 대응

□ 금후계획

◦ 인구 구조 변화 인식개선 교육                        : `22. 11. ~ 12.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 관련 대응   : `22. 11. ~ `23. 5.

- 관련 조례 제정, 특별법 특례 대응

-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추진

(신규사업)

□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 지 정 일 : ‘21. 10. 18.(월) / 최대 10년[5년 주기 지정(‘26년 재지정)]

◦ 지정현황 : 89개 지방자치단체(전북 : 남원시 등 10개 시군 / 제외 : 전주, 군산, 익산, 완주)

◦ 예산규모 :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 추진실적

◦ 추진(대응) 계획 수립 및 인구정책 실무 추진단 구성․운영    : `21. 12.~`22. 2.

◦ 시민참여 제안 공모	: `22. 3. ~ 4.

◦ 인구활력계획 수립 연구용역(착수:2.21. 중간:4.26. 최종:5.17.)  : `22. 2. ~ 6.

◦ 투자계획 행정안전부 제출	: `22. 5.

◦ 투자계획 서면 및 대면 평가	: `22. 6. ~ 8.

□ 전북 시군 평가 결과 : 남원시 외 7개 시군(140억), 무주・순창(168억)

< 2022년~2023년 남원시 투자계획 >

연번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계	2022년	2023년
계	5건	14,000	6,000	8,000
1	지리산권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10	-	10
2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지리산권 관광 휴양벨트 조성	5,520	1,200	4,320
3	지리산권 워케이션(Workation) 둘다 빌리지 조성	360	360	-
4	지리산권 인재양성 프로젝트 : 춘향골 인재학당	2,450	50	2,400
5	지리산권 미꾸리 공유 양식 플랫폼 구축	5,660	4,390	1,270

□ 주요쟁점 및 애로사항

◦ 우수사례 발굴 및 `24년 투자계획 수립 사전 대응

□ `22년~`23년 우수 시군 벤치마킹을 통한 남원형 우수사업 발굴 및 평가 대응

□ 금후계획

◦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본예산) 및 사업추진 : `22. 9. ~ ‘23.

◦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사례 발굴	: `22. 9. ~ 11.

- 행정안전부·전라북도 주관 우수사례 발굴 워크숍 참여

- 우수 시군 벤치마킹(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사례 발굴 경진대회 참여	: `22. 12.

청년정책 종합 추진

(계속,신규사업)

□ 개    요

◦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한 종합적·복합적 지원

◦ 청년업무 연관 부서와 협업하여 시 여건에 맞는 청년시책 발굴·시행

□ 현    황

◦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4개 분야, 73개 사업, 13,196백만원) 및 추진

(단위 : 개/백만원)

분야별	사업수	부 서	예 산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계	73	21 (중복제외)	13,196	3,443	838	8,778	137
일 자 리	33	13	7,145	1,887	313	4,817	128
주거복지	23	10	4,478	1,036	435	2,998	9
문화교육	4	3	1,332	520	87	725	0
참여소통	13	5	241	0	3	238	0

□ 쟁점 및 대책

◦ 청년이 시기별·유형별 참여 가능한 청년정책 종합 홍보 필요

- 사업 담당부서별 개별 홍보로 청년정책에 관한 연계적 인식 부족

- 청년정책 종합 홍보를 통한 직·간접 수혜대상자의 정책접근성 제고

□ 금후계획

◦ 청년정책 추진 상황 점검 및 ‘23년 청년정책 발굴	: ‘22. 10. ~ 12.

◦ 청년정책 종합 홍보 추진	: ‘22. 10. ~ 12.

- 청년마루 SNS 및 청년마루 서포터즈 적극 활용

- ‘23년 청년정책 안내·홍보 달력 제작

- 청년 네트워크 및 청년층 활동이 활발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홍보

남원 청년 메이커스 신축

(신규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동문로 50-7

◦ 사업기간 : ‘21. 1. ~ ‘22. 8.

◦ 사 업 비 : 2,500백만원(특교세 400, 시비 2,100)

◦ 사업규모 : 지상 2층 1동, 연면적 690.44㎡

◦ 주요기능 : 시제품제작 및 공유주방을 활용한 창업아이템 개발, 창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컨설팅 진행, 청년 소통공간 제공 등

◦ 공간구성

- 1층 : 팝업스토어, 창업보육실, 공유오피스, 휴식공간(카페, 베이커리)

- 2층 : 시제품 제작실, 공유주방, 회의실, 영상제작실

□ 추진실적

◦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선정	: ‘20.  6. 19.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1. 11. 20.

◦ 착공	: ‘21. 12. 23.

◦ 준공	: ‘22.  8. 26.

□ 쟁점 및 대책

◦ 시설 조기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창업 인큐베이팅과 청년센터(청년마루) 기능을 통합한 효율적 운영과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 운영

□ 금후계획

◦ 운영기관 위탁	: ‘22. 10.

◦ 시설개관	: ‘22. 11.

청년 주거안정 신규정책 추진

(신규사업)

□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2. ~ 연례반복

◦ 사 업 비 : 960백만원

◦ 사업대상 : 관내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2년 1인 기준 3,500,662원

- 거주 :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월세 계약 거주자

◦ 지원내용 : 월 최대 16만원×12개월 지원(자격유지 시 최대 60개월)

◦ 추진실적

- 참여자 1차 모집 및 선정자 258명 발표	: ‘22. 1. ~ 3.

- 참여자 수시 모집 전환 및 사업계획 변경 시행	: ‘22. 4. ~ 5.

·제외대상자(주거 금융지원 대상자) 요건 제외

·무주택 기준요건 본인 및 배우자로 완화

- 상반기 선정인원(366명) 주거비 지급	: ‘22. 7. 7.

◦ 금후계획  ※ 2022년 7월 기준 421명 선정

- 월별 접수인원 선정자 발표	: ‘22. 10. ~ 12.

- 하반기 선정인원 주거비 지급	: ‘22. 12.

□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및 운영

◦ 사업기간 : ‘22. 2. ~ 12.

◦ 사업대상 : 만19세~39세 이하의 청년

- 주거 : 남원시 거주 혹은 계약 전까지 주소이전 가능한 무주택자

- 소득 : ‘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2021년 1인기준 2,991,631원

◦ 지원내용 : 월5~7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 거주환경 제공

◦ 추진실적

- 청년 쉐어하우스 1호점(하정동) 조성	: ‘21. 11. ~ ‘22. 1.

·지상 1층 주택(방 2, 거실 1, 주방 1, 화장실 2)

- 1호점 입주자 모집 및 선정(3명 1년 계약)	: ‘22.  2. ~ 3.

- 선정자 입주 및 월별 커뮤니티 4회 운영	: ‘22.  4. ~

◦ 금후계획

- 청년 쉐어하우스 2호점(동충동) 조성	: ‘22. 10. ~ ‘23. 5.

- 청년 쉐어하우스 3호점(노암동) 조성	: ‘23.  1. ~ ‘23. 7.

분야별 청년정책 추진

(계속,신규사업)

□ 일 자 리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30명 586백만원(국 266, 도 54, 시 219, 자 47)

- 인건비 및 직무 교육비 등 지원 : 월200만원×12개월

※ 7개 사업 :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인턴 지원, 나는 목수다, 농식품기업 청년인턴 지원, 농업인턴제를 활용한 창농지원, 지역관광 청년 미디어 기획자 양성,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청년일자리 지원

◦ 청년나래 및 청년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사업 : 101백만원

- 청년나래 2명(메밀꽃 피는 항아리), 청년나래이음 15명(예미담 외 11개소)

- 인건비 및 직무 교육비 등 지원 : 월200만원×12개월

◦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 40명 44백만원

- 청년 취업 직·간접비용(수강료, 도서 구입비 등) : 월30만원×6개월

◦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 : 5명(팀) 50백만원

- 예비 창업자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 복    지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형 청년수당) : 75명 270백만원

- 경제적 자립 및 지역정착을 위한 자금 지원 : 월30만원×12개월

- 농·임·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에 1년 이상 종사 중인 만18세~39세 청년

□ 공모대응

◦ 전라북도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선정 : 1개소 40백만원(도 20, 시 20)

- 쓰임 사회적협동조합 : 폐목재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및 문화탐방

□ 참여소통

◦ 남원시 청년센터 「청년마루」 운영  ※ 청년메이커스로 10월중 이전 예정

- 청년상담, 공간 및 도서 대여 : 921명

- 청년 맞춤형 월별 프로그램 운영 : 12개 프로그램 28회 291명

◦ 청년마루카페 조성 및 운영 5개소 2,042명 이용

- 5개소(읍 1, 면 2, 동 2), 예산액 15백만원

- 청년 1인당 주1회 5,000원 카페 이용료 지원

◦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15개 동아리 15백만원

- 청년 교류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1백만원 지원

◦ 청년협의체 운영 : 월별 회의 9회 실시 111명 참석

-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확대 및 신규 청년정책 발굴

- 제2기 청년협의체 구성 : 29명(신규 18, 연임 11)

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장학숙 운영

(계속사업)

□ 개    요

◦ 남공회원 현황                                            (단위:명)

구분	계	기재부	행안부	환경부	문체부	농식품부	국토부	복지부	국 회	외교부 외 41개 부□처□청
회원	332	10	22	8	6	5	9	4	8	260

◦ 남원장학숙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 23길 13-6

- 입사생 : 68명 (남 : 34, 여 : 34), 고려대학교 외 25개 대학

◦ 재경·수도권 향우회(동문회)                               (단위:명)

구분	계	재경향우회 (17개읍면동)	인천	성남	안산	남공회	동문회
회 장	8개회	박한근	이엽	방극천	양성철	양충모	남원고외
회 원	7,052	5,200	250	120	150	332	1,000

□ 추진실적

◦ ‘22년 대통령 업무계획 및 공모사업 자료 공유  :  2월(기재부외 20개 부처)

◦ 국가예산 및 중앙부처‧기관 동향자료 제공 및 간담 : 155회

◦ 남공회 유대강화로 현안사업 및 국가예산 상시공조체제 강화  :  수시

◦ 산업단지 분양 안내 및 기업유치 활동 추진 : 재경․수도권 기업인 방문

◦ 장학숙 입사생 오리엔테이션․단합대회 및 소방훈련 등 실시 : 4회

◦ 재경·수도권 향우 대상 시정홍보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 전개 : 수시

◦ 남원장학숙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 8명, 1,200만원

□ 금후계획

◦ 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 대응

- 기재부 및 국회 예산심사 동향파악, 신속한 대응전략 마련

- 남공회원 ‧ 중앙부처 유대강화를 통한 전방위적 동향파악

- 사업 담당부서 예산확보 출장지원 활성화로 적극적 예산확보 추진

◦ 향우․기업인 방문 및 간담을 통한 산업단지 분양 안내․투자유치 추진

◦ 재경 및 수도권 향우대상 흥부제 등 고향 축제 참여 추진

◦ 출향인(재외향우,남공회,동문회) 대상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참여 안내

◦ 남원장학숙 행정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환경 조성 추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계속사업)

□ 개    요

◦ 사 업 명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 위    치 : 남원시 월락동 200번지 외(남원의료원 인근)

◦ 사업기간 : 2018 ~ 2024년(2024. 3. 예정)

◦ 사 업 량 : 64,792㎡(시유지 25,258㎡, 국유지 1,070㎡, 사유지 38,464㎡)

◦ 총사업비 : 442억원(국비270, 도비73, 시비99)

※ 공공의대 설립 결정부터 개교 준비단계까지 필요 예산액

□ 추진실적

◦ 21대 국회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 제정 추진(5건 병합심사)

- 이용호, 김성주, 김형동, 서동용, 기동민 의원 발의 공공의대 관련         법률 병합심사 추진(결과 : 심사계속 / 4.27.)

◦ 민주당 최고위에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 통과 건의

- 이재명 당대표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 신속통과 추진 약속(9.16.)

◦‘23년 공공의대 복지부 예산 기존안(3.9억) 대로 국회 제출

□ 주요쟁점 및 애로사항

◦「공공의대 법률안」 야당과 의사협회의 반대로 법률안 제정 지연

□ 복지부·전북도와 협조하여 법률안 및 예산 통과 등 정치권 대응 추진

□ 금후계획

◦‘공공의대법’국회 통과를 위한 복지부 등 협업 및 정치권 대응

◦ 공공의대 법률 통과 시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부지확보 추진

소방심신수련원 유치

(공약사업)

□ 공약개요

◦ 위    치 : 관내 적정 후보지 선정

◦ 사업기간 : 2022 ~ 2028년

◦ 총사업비 : 47,250백만원(국비47,200 시비50)

◦ 사업내용 : 소방공무원 대규모 수련시설 유치

□ 추진실적

◦ 관계부처 관련사업 추진상황 등 파악

- (소방청) 소방청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추진예정(강원,호남,영남,제주)

→ 강릉 부지확정(2021년), 건립 기본계획 용역(2022년), 완료예정(2026년)

-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계획 추경 예정

□ 금후계획

◦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계획 실시   : 10월

- 실행방안 구상, 강점 발굴, 건립 최적지 조사 및 규모 산정 등

◦ 소방심신수련원 유치추진 선진지 벤치마킹(강릉시)           : 10월

◦ 소방청 유치활동 전개 등 우리지역 건립 타당성 공감대 형성 :‘23년

◦ 사업확정을 위한 기재부 및 정치권 등 유치활동 실시        :‘23년

□ 기대효과

◦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 회복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 대규모 수련시설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북도내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 유치

(공약사업)

□ 공약개요

◦ 위    치 : 관내 일원

◦ 사업기간 : 2022 ~ 2028년

◦ 총사업비 : 33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문화체험 교류사업 등 단계적 사업추진을 통한 전북도내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 유치

□ 추진실적

◦ ‘23년 단기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업무 추진 협의            : 9월

- 기    간 : 2023년(최대 4회 문화 교류사업 협의)

- 총사업비 : 18백만원(전북대 8, 남원시 10)

- 내    용 : 전북대 한국어학당·남원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금후계획

◦ 전북대 한국어학당 프로그램에 적합한 남원시 맞춤 프로그램 제안 및 협의

◦ 한국어학당 유치 추진 ‘23년 사업예산 수립 추진

□ 기대효과

◦ 교류한 외국인 유학생을 통한 남원시 홍보 및 이미지 제고

◦ 전북대 한국어학당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남원시 교류사업 역량 강화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유치

(공약사업)

□ 공약개요

◦ 위    치 : 관내 최적지 선정(서남대 부지확보 가능성 검토 등)

◦ 사업기간 : 2022 ~ 2033년

◦ 총사업비 : 55,220백만원(도비5,000 시비20,220 기타35,000)

◦ 사업내용 : ODA 재원활용 글로벌 국제농업기술연수원 유치

※ 국제농업기술연수원 유치 후 (FAO)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유치 모색

□ 추진실적

◦ 전북대 글로벌융합대학 국제인문사회학부 교수 겸 국제개발협력 학회       편집위원장(문경연) 면담

-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유치 사업추진 방향(안)

①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타당성 조사 연구	⇒	②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종합계획 수립	⇒	③ 국제연수 시범사업 추진 (실적 및 역량 강화)

⇒	④ 국제연수 후속사업 추진 (실적 및 역량강화)	⇒	⑤ 글로벌 농업기술연수원 유치 추진	⇒	⑥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유치 추진

◦ 국제교류 연수사업 실적을 통한 국제농업기술연수원 유치 기반 마련

- ODA 재원을 활용한 국제 연수사업 추진(전북도국제교류센터와 협업)

◦ 글로벌농업기술연수원 유치 추진

- 재원활용 비율 : KOICA·농림부의 ODA 운영비(100%), 연수시설(지방비100%)

- 남원시 국제교류 연수사업 실적을 기반으로 국제농업기술연수원 유치

□ 금후계획

◦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유치 추진전략 기본계획 추경          : 9월

◦ FAO 한국사무소 방문 추진                                : 10월

□ 기대효과

◦ 우리시의 농생명 자원과 사회기반 인프라 활용한 국제협력사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국제협력 교육기관 유치로 전북도내 위상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