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0. 24.(월) 10:00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5차)

제254회 임시회 일반안건 검토보고

	검토안건
1. 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아희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관리 동의안 7. 남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2022년 10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폐지이유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창구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연동)하여 운영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음.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8. 25. ∼ 9. 15. (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시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창구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연동)하여 운영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제출된 사항임.

○ 「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의 반영과 개선으로 시민편익과 소통행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1996. 12. 07.) 운영되어 왔으나,

○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남원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창구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연동하여 남원시 민원과에서 통합 운영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

○ 본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2년 10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다양한 주민요구 수렴과 시정홍보, 재난전파, 각종 사회복지 업무 추진 등

행정수요 증가로 인해 이·통장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통장의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 지원 조항 신설(안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9. 13. ～ 2022. 10. 3.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첨부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주민요구 수렴과 시정홍보, 재난전파, 각종 사회

복지 업무 추진 등 행정수요 증가로 인해 이·통장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 7조제3항 이·통장의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 지원하는 사항을 신설함.

· 이·통장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 지원

※ 산출근거 : 502명(현원) × 30,000원 × 12개월 = 180,720천원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이·통장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통신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사항으로,

○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참고자료	2022년 남원시 이·통장 총괄표

읍·면	법정리	행정리	이장정수	이장현원	동	법정동	통	통장정수	통장현원
읍·면 소계	157	343	343	343	동 소계	23	160	160	159
운 봉 읍	17	33	33	33	동 충 동	1	13	13	13
주 천 면	11	23	23	23	죽 항 동	3	13	13	13
수 지 면	6	19	19	19	노 암 동	3	20	20	20
송 동 면	13	26	26	26	금 동	3	23	23	23
주 생 면	9	17	17	17	왕 정 동	3	14	14	14
금 지 면	11	20	20	20	향 교 동	5	29	29	29
대 강 면	13	24	24	24	도 통 동	5	48	48	47
대 산 면	8	15	15	15	○ 행정구역 - 23개 읍면동(1읍 15면 7동) - 343행정리 160통 1,442반 (438 자연마을) ○ 이통장수 - 현원/정원 : 502명 / 503명 ※ 도통동 31통 - 지원자 없고, 32통장이 겸임 - 남/여 : 418명 / 84명 (여성비율 16%)
사 매 면	9	20	20	20
덕 과 면	6	15	15	15
보 절 면	9	25	25	25
산 동 면	7	15	15	15
이 백 면	10	21	21	21
인 월 면	9	26	26	26
아 영 면	11	26	26	26
산 내 면	8	18	18	18

참고자료	타 지자체 통신비 지원현황

연번	시군명	지급근거	월별지급금액 (원)
1	태안군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50,000
2	고창군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50,000
3	정읍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30,000
4	아산시	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30,000
5	서산시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30,000
6	당진시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30,000
7	홍성군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30,000
8	보령시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30,000
9	청양군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30,000
10	천안시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20,000
11	공주시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20,000
12	보령시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20,000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

2022년 10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출향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류ㆍ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2조제1항 조례 용어 ‘출향인’의 정의 규정,

- (현  행) 시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

- (변경안)

ㆍ「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ㆍ「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둔 적이 있는 사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가족관계등록법」,「주민등록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9. 2. ∼ 2022. 9. 23.(21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4) 규제예비심사 : 완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향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류ㆍ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항 조례 용어 ‘출향인’의 정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 (현  행) 시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를

- (변경안)

ㆍ「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ㆍ「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        세부적으로 출향인의 용어를 규정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관계등록법」, 「주민등록법」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전라북도 입법의견 조치계획에 따른 권고 조례안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2년 10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호국보훈수당 도비 증액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보훈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수당 지급액 변경 (안 제3조제3항)

- (현행) 월 8만원 지급 → (변경안) 월 10만원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9. 14. ～ 2022. 10. 4.(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예비규제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호국보훈수당 도비 증액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보훈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제3항 보훈수당 지급액을

· (현행) 월 8만원 지급 → (변경안) 월10만원 지급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보훈수당 도비 증액 반영 조치 권고 사항을 소급 적용하고자 한 바,

남원시에서 추가로 1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 ’22년도 보훈수당 도비보조금 증액 : 1인 월 기준 1만원 ⇒ 2만원

* 전라북도에서 보훈수당 도비 증액분 반영조치 권고

○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 2022년도 지원현황

□ 시･군별 현황

<‘22.8.18.기준>                                                               (단위:천원)

시·군	1인당 지원기준			도비증액분 반 영 시 기	조례개정 시기
	‘21년도	‘22년도	증액
전주시	30~60	60	30	‘22. 1.	‘21.11
군산시	30~80	40 ~ 90	10	‘22. 1.	‘22. 2
익산시	30~60	60 ~ 80	20 ~ 30	‘22. 1.	‘22. 2
정읍시	90	100	10	‘22. 1.	‘22. 3
남원시	80	80	-	미반영	‘20.12
김제시	60	80	20	미반영	‘21. 9
완주군	60	80	20	‘22. 1.	‘21.12
진안군	100	100	-	미반영	‘21. 5
무주군	80	110	30	‘22. 1.	‘22. 2
장수군	100	100	-	미반영	‘20.12
임실군	100	100	-	미반영	‘21. 5
순창군	50~80	60 ~ 90	10	‘22. 1.	‘22. 4
고창군	70	90	20	‘22. 1.	‘21. 8
부안군	100	110	10	‘22. 1.	‘22. 4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2년 10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로당 설치 기준과

기능보강사업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경로당 신축ㆍ재건축 지원 기준액을

상향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규정 사항 반영 (안 제3조)

나. 기능보강사업 지원기준 규정 (안 제6조제2항)

- ‘신축’의 경우 부지 소유권에 대한 필요 기준사항 규정

다.  자재비 상승에 따라 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 지원 기준액 상향 (별표 1)

(현행) 180만원 → (변경안) 250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9.  14. ～ 2022. 10. 4.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로당 설치 기준과 기능보강사업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경로당 신축ㆍ재건축 지원 기준액을 상향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지원기준)을 (설치신고 기준)으로 조문 제목을 변경하고 근거    법령에 부합하게 설치신고 기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제2항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지원기준 중,

· ‘신축’의 경우 부지 소유권에 대한 필요 기준사항 규정하였으며,

- 별표Ⅰ, 자재비 상승에 따라 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 지원 기준액 상향

· (현행) 180만원 → (변경안)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지 소유권 기준사항 규정 등 근거 조항을 세분화 하였으며,

자재비 상승으로 조달청 공사비용 산출 근거에 따라 건축비용 증액되는 부분을 반영하였으나,

(현행) 180만원 대비 (변경안)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 비율이 약38%로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아희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

2022년 10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안이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기존 운영자인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35조(운영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법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라.「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마. 남원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36조(위탁기간 등)

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4111(2022.9.1.)

3. 위탁대상 현황

어린이집명	원장	소재지	정원	현원	위탁기간
아희뜰어린이집	이미옥	서문로 49 (금동)	49	휴지 중 (′21년 3월~)	국공립 개원일로부터 5년

4.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확충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기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존 운영자(최초 운영권 5년 보장)의 승계가 가능함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 운영기준 등)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35조(운영의 위탁)

나.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남원시와 위탁운영자 위수탁계약 체결

5. 위탁기간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

6. 위탁대상 사무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7. 추진일정

가. 아희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남원시의회 동의          : 2022. 10월

나. 사무 위·수탁 계약 및 무상임대 협약 체결	: 2022. 10월

다. 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용역                   : 2022. 10월

라. 국공립 변경인가	: 2022. 11월

마. 원아모집                                        : 2022. 11월

바. 리모델링 공사 및 개원준비                      : 2022. 11월

사. 위탁운영 개시                                  : 2023.  3월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민간어린이집인 “아희뜰 어린이집”이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 대상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그 운영을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부지 또는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기존 운영자에게 민간위탁하는데 의회의 동의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참고자료	남원시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연 번	유 형	어린이집	인가일자	행정동	주 소	원 장	정 원	현 원
1	국공립	남명더라우	2020.1.20.	노암동	여수길47, 103동	김교상	69	66
2	국공립	도담	2020.2.27.	동충동	충정로 38	김혜경	61	60
3	국공립	뽀뽀뽀	2021.12.31.	주생면	장산길 26-1	김형석	70	28
4	국공립	운교	1994.2.1.	대산면	대사로 339	북영숙	39	7
5	국공립	해맑은	2019.12.31.	아영면	인월장터로 255-16	김은희	74	67

(22.10월 기준)

남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2022년 10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89호, ’21.10.19. 공포, ’23.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32904호, ’22. 9.13. 공포, ’23. 1. 1.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따른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ㆍ운영 등(안 제2조 ∼ 안 제6조)

-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2조)

- 답례품의 종류(안 제3조)

-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안 제4조)

-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안 제5조)

- 답례품비의 지급(안 제6조)

다.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안 제7조)

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안 제8조 ～ 안 제22조)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안 제8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사용 목적(안 제9조 ～ 안 제10조)

- 회계공무원(안 제11조)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안 제12조 ～ 안 제22조)

마. 기금운용계획 수립ㆍ결산 등(안 제23조)

바. 부칙(안 제2조 ∼ 제4조)

-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안 제2조)

- 기부금 모집ㆍ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안 제3조)

-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0. 12. ～ 2022. 10. 17.(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89호, ’21.10.19. 공포, ’23.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32904호, ’22. 9.13. 공포, ’23. 1. 1.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따른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7조는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안 제23조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본 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2023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2022. 10. 12. ～ 2022. 10. 17까지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음.

○ 본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2022년 10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안이유

❍ <스마트관광도시 스마트주막 조성공사 - 관광과>

야간 및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위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참여형 미디어 콘텐츠, 버스킹 등 문화와 지역의 음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관람환경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 관광과>

역사 및 문화 자원을 자랑하는 교룡산 국민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룡산 내 복합쉼터(안내센터, 쉼터)를 건립하고자 함

❍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 노인장애인과>

남원시 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남원시 노인

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광치 제1·2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 기업지원과>

노후화된 광치 제1·2농공단지에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문화·주거·복지·편의기능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 청년 유입 기능 강화 및 근로자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 농정과>

지리산 바래봉, 허브밸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광한루원 등 시내권 관광자원과 국립치유농업원, 지리산레츠런파크 조성 등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으로 관리가 부실한 대규모 이전부지 선제적 매입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주도적 사업추진 기반 확충하고자 함.

❍ <미꾸리 공유 양식장 조성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 - 현장지원과>

남원 미꾸리 대량생산과 관외 정주인구 유입 유도를 통한 지역특화 사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흥부골 아영면 공영주차장 조성 – 아영면>

아영면 행정복지센터 및 아영행복나눔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토지 및 노후 상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민원인과 인근 주민의 주차 편의 도모하고자 함.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보건소>

출산 가정에 산모의 산후 회복을 위한 산모 집중케어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169건    1,716,500㎡ -- 66,549,768천원

․ 토   지 : 76필지                1,661,597㎡ --  30,515,576천원

-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	65필지	1,651,760㎡	28,250,000천원
-	흥부골 아영면 공영주차장 조성	----	8필지	6,560㎡	848,208천원
-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	2필지	1,513㎡	417,368천원
-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	1필지	1,764㎡	1,000,000천원

․ 건   물 : 93동                    54,903㎡ --  36,034,192천원

-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	----	21동	21,100㎡	5,660,000천원
-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	1동	407㎡	2,365,000천원
-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	2동	468㎡	1,427,400천원
-	광치 제1·2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	1동	2,010㎡	7,500,000천원
-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	63동	27,706㎡	7,200,000천원
-	흥부골 아영면 공영주차장 조성	----	1동	123㎡	151,792천원
-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	3동	1,953㎡	4,630,000천원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1동	1,137㎡	7,100,000천원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 3건         1,277㎡  ---   689,200천원

․ 건   물 : 3동                      1,277㎡  --    689,200천원

-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	1동	324㎡	259,200천원
-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	2동	953㎡	430,000천원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4. 검토의견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76필지, 건물 93동으로

총 169건 665억 49백만원이며,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3동으로 총 3건 6억 89백만원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스마트관광도시 스마트주막 조성공사는

야간 및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위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참여형 미디어 콘텐츠, 버스킹 등 문화와 지역의 음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 건물 1동(407㎡) 23억 65백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은

교룡산의 역사 문화와 자연환경을 활용한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복합쉼터(안내센터) 및 식수대, 샤워장을 만들어 남원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 건물 2동(468㎡) 14억 27백만원을 취득하고

- 건물 1동(324㎡) 2억 59백만원을 처분하는 사항임.

-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사업 내용 중 메모리얼 정원, 감성힐링정원에 대한 사업은 2022년 총 사업비 12억원으로 현재 진행 중이며,

-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된 복합쉼터 신축 및 식수대, 샤워장 조성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득한 후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계획으로,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남원시 노인복지회관은 1987년 준공 건물로 기둥이 노후되어 안전상 3층 증축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승강기 설치가 어려우며,

리모델링을 통한 내구도 회복을 보장할 수 없고 리모델링과 신축 간 비용 차이가 크지 않은 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건물 및 부지를 남원시로 기부채납 후,

- 건물 2동(953㎡) 4억 30백만원을 처분하고,

건물 신축 후 대한노인회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할 예정으로

- 토지 2필지(1,513㎡) 4억 17백만원,

- 건물 3동(1,953㎡) 46억 30백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광치 제1·2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노후화된 광치 제1·2농공단지에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문화·주거·복지·편의기능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 청년 유입 기능강화 및 근로자 복지환경을 개선하고자,

- 건물 1동(2,010㎡) 75억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 2021년 9월 2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 선정 후,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성립 후 안건이 제출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1층(문화․편의시설) 600㎡

다목적홀, 구내식당, 편의점, 복합문화공간, 운영센터사무실

· 2층(복지․편의시설) 484.4㎡

체력단련실, 카페, 코인세탁실, 협의회사무실

· 3층(문화․복지․편의시설) 462.8㎡

작은도서관, 평생학습실, 비즈니스센터, 정보검색실, 근로자상담실

· 4층(주거시설) 462.8㎡ 원룸형 기숙사

- 사업기간 : 2021.11. ~ 2024.10.

- 사업 특성(공모사업)을 고려하여 부득이 예산이 먼저 편성되었지만, 이러한 경우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시에 제출하여 의결 받는 등 행정절차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은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지리산 바래봉 철쭉 군락지, 허브밸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연계하고 광한루원 등 시내권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관광개발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안 마련과,

종축장 조성 당시 운봉 주민들의 적극적인 부지제공 기여도를 고려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주도적 사업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부지 매입을 위하여,

- 토지 65필지(1,651,760㎡) 282억 50백만원과,

건물 63동(27,706㎡) 72억을 취득하는 사항임.

지리산의 청정한 자연환경 등 치유농업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 부지를 활용하여 치유농업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보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은

미꾸리 양식단지(양식기반 조성) 준공 예정에 따라 단지 내 개별 미꾸리 생산시설이 필요하며, 민간 투자부담 경감 및 관외 인구 유입 유도를 위해 공유양식장으로 조성이 필요한 바,

- 건물 20동(21,100㎡) 56억 60백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본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 총사업비 : 5,660백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 5,660)

· 사업내용 : 공유 양식장 조성(20개동 2.01ha) / 유통·축양시설(1,000㎡)

시에서 공유양식장 조성후 입주자에게 임대 / 관외입주자 쿼터제                (50%) 시행

· 면    적 : 21,100㎡(공유양식장 20,100㎡ / 유통·축양시설 1,000㎡)

· 사업기간 : 2022 ~ 2023

-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2022. 9.)에 따라 예산 편성 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아영면 공영주차장 조성은

2022년 아영면 기초생활거점사업지(아영면행복나눔센터) 건립에 따른 이용주민의 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주차환경 개선 및 아영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인과 인근주민의 주차편의 도모를 위하여,

- 토지 8필지(6,560㎡) 8억 48백만원과

건물 1동(123㎡) 1억 52백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다만, 지난 제253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시 본 소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제254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상정된 바, 이에 따른 사유에 대해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관내 출산과 산후조리를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으로 원정 출산이 가속화되고 있고,

출산 가정에 산모의 산후 회복을 위한 집중 케어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 토지 1필지(1,764㎡) 10억원과

건물 1동(1,137㎡) 71억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본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 위    치 : 남원시 고죽동 200-4

· 총사업비 : 8,100백만원(기금 3,540, 도비 3,530, 시비 1,030)

· 사업내용 : 산모 산후조리 및 신생아를 위한 임산부 및 영유아실 설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고려한 설치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피부관리, 심리·정서지원, 요가, 부모교육 등)

·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우선순위 및 이용료 감면 등

· 면    적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137㎡

- 임산부실(8실), 음압격리실, 영유아실, 식당, 세탁실 등

· 사업기간 : 2023년~2026년

-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2022. 9.)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다만, 산후조리원 특성상 산모들의 안정과 휴식을 위한 공간이므로 대로변인 사업대상지가 적절한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2022년 10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안이유

❍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문인력과 운영능력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사업 수행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남원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나. 관련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 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 6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 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 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 11조(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민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 지속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 정신과 전문의(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다양한 의료 현장 경험을   가진 정신보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라. 위탁시설 개요

시설유형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소 재 지	남원시 요천로 1285(남원시보건소 별관)
시설규모	300㎡(1층 300㎡)
주요시설	사무실 1, 프로그램실 1, 상담실 2, 검사실 1, 탕비실 1
종 사 자	10명(기간제), 공석2명
사 업 비	851백만원(기금 383, 국비 3, 도비 29,시비 436)

❍ 위치도 및 전경

위치도	전경

마. 위탁 추진계획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3) 위탁조건

-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고용승계

4) 위탁대상 사무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증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자살예방 심리치유지원 사업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기타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등

5) 자격요건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 10조 근거

-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

-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6) 선정기준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 근거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 재정 부담 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업수행 실적 등

7) 수탁기관 선정방법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의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바.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23년도 가내시 기준 : 790,464천원(기46%, 도6%, 시48%)

구분	사업비	산 출 근 거
계	790,464천원		비 고
인건비	550,000천원	센터장(1), 팀장(1), 직원(12) 기본급 430,754천원 · 호봉제로 기본급 상이 퇴직연금 39,000천원 · 3,000,000원×13명 명절수당 39,000천원 · 3,000,000원×13명 연가보상비 6,500천원 · 500,000원×13명 특수근무수당 8,400천원 · 50,000원×14명 기타 수당 등 26,346천원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출장비 등
운영비	53,000천원	- 일반집기 및 사무용품 24,000천원 · 사무용품 및 관리비품 등 - 건물유지관리 24,000천원 · 공과금, 방범, 건물유지보수비 등 - 차량유지관리(마음안심버스) 5,000천원
사업비	187,464천원	- 프로그램 운영비 · 재료구입, 강사수당 등 - 리플렛, 홍보물품 인쇄-·구입 행사운영비(세계 정신건강의 날, 자살예방의 날)

3.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가. 민간위탁 대상의 적정성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적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이 전문성,      안정성, 효율적인 면에서 타당하다 사료됨.

❍ 또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      단체에 위탁운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 11조에 근거하므로 법적인 면에서도 적정함

4.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2. 11.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2. 11. ~ 12.

○ 위탁계약 결정 및 계약체결	: ‘22. 12

붙임  참고자료 1부.  끝.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문인력과 운영능력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사업 수행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 시설은 남원시 요천로 1285에 위치한 연면적 300m2인

지상 1층 건물이고,

- 위탁사무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포함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련

전반 사항이며,

- 위탁기간은 3년임.

○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상담 및 예방사업, 아동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는 다양한 정신과적 어려움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사례관리 서비스 등 남원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      질환의 예방, 재활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      센터의 사무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 수탁자 선정 시 해당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전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방식

번호	센터명	운영방식	위탁연도	위탁기관	비고
1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09	마음사랑병원
2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1999	신세계병원
3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04	원광대학교병원
4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07	마음사랑병원
5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6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00	미래병원
7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14	마음사랑병원
8	진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9	무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10	장수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11	임실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12	순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13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13	영광기독신하병원
14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14	신세계병원

※. 5개 군은 인구 2만 미만의 지방의료원 체제로 진료 위주, 위탁할 기관 없음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

2022년 10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철도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협약 체결전 업무 내용, 비용 분담 등이 명시된 시범사업 협약(안)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업무협약 동의(안) 제출

- 제출일자(제출자) : 2022. 10.  7. 남원시장

- 회 부 일 자 : 2022. 10.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협약(안) 수정제출 : 2022. 10. 20. 남원시장

- 수정허가 통보 : 2022. 10. 21.

- 수정내용

· 협약(안) 제21조(상용사업 착수) 중 일부 문항 ‘바로’ 삭제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5조(협약체결)

3.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악지역 교통서비스 향상, 지역관광개발 활성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시행기관 :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 (주관연구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총사업비 : 278.5억원(국비) / (지자체혜택) 131억원 (공사비:80억원, 차량:51억원)

- 사업기간 : 2020. 7. 27. ~ 2026. 12. 31. (78개월)

- 사업내용 : 시범노선 건설(L=1km), 차량(3량 1편성) 제작, 시스템 검증 및 시범운영

4. 협약(안) 주요내용

○ 제4조(협약기간)

- 이 협약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시범사업 종료일인 본 연구과제 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 연구과제 기간 종료일 : 2026년 12월 31일

○ 제5조(시범사업 범위)

- 시범노선은 남원시 주천면 고기삼거리~고기댐 사이의 1km 구간으로 정하되 상호기관이 인정할 때는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비용부담 등)

➀ 주관연구기관은 일금팔십억원 한도 내에서 시범사업에 필요한 건설비 및 운영비를 부담한다.

➁ 남원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본선, 주박 및 정비시설 등 시범노선의 공간·부지의 조성 및 제공에    따르는 비용

2. 시범노선에 이르기 위한 교통시설 및 수단, 시범운영을 위한 주차장, 상하수도, 전력,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등 기반시설 조성 및 제공에 따르는 비용

3. 제1항의 시범사업의 소요 비용 중 주관연구기관이 부담하는 예산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4. 시험차량의 궤도운송 및 상용운영에 소요되는 개보수 일체 비용

5. 시범노선 예산 범위 세부 내용에 추가하여 시가 추가로 요구한 공사비용

6. 궤도운송 또는 상용운영에 소요되는 시험운행 비용 및 준비 비용,     시범운영 비용

7. 궤도운송 또는 상용운영 위탁기관 선정, 요금징수 시스템, 안전시스템 설치 등이 필요할 경우 그 비용

8. 그밖에 시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및 제안서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제7조(주관연구기관)

➀ 주관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시범노선의 설계 및 건설

2. 시험차량 제작

3. 시범노선 및 시험차량의 시범운영

4. 시범노선 및 시험차량의 성능 시험 및 인증

5. 시범노선 및 시험차량 관련 도면 및 기술 자료 제공

6. 시범운영에 따른 산악운송시스템 성능 시험 결과 제공

7. 기타 궤도운송 또는 상용운영에 필요한 기술 자료 제공

○ 제8조(남원시)

➀ 시는 협약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시범사업을 위한 시범노선의 공간 및 부지, 전력, 상하수도, 정보통신 등 관련 기반 시설 조성 및 제공

2. 시범노선 궤도 건설을 위한 도로 확보

3. 시험차량 주박 및 정비를 위한 공간 확보

4. 제6조 2항에 따르는 관련 비용 제공

5. 시범노선 건설을 위한 도로점용 등 도로관리청 인허가 및 승인

6. 시범노선 건설에 따른 도로 차량 통제 및 통행 방법 변경 등을 위한 경찰청 승인

7. 기타 유관기관 협의

8. 시범노선 및 제안노선 부지 현황, 개발 방향 및 콘셉트, 조감도 등 관련 자료 제공

9. 시범노선 주변의 낙하물 제거, 도로 유지보수 등 관리

10. 도로 교통 통행금지 또는 차단에 따른 안전관리

11.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지원조직 구성 및 시범노선 운영 지원

12. 시험차량의 개보수 및 활용

13. 궤도운송 또는 상용운영 위탁기관 선정, 궤도사업자 신청 및 허가

14. 시범노선의 궤도운송을 위해 필요한 절차 이행 및 승인 완료

15. 제안노선의 기본계획 및 설계

16. 제안노선의 건설을 위한 관련 법령에 따른 유관기관 승인 업무 착수

17. 지역주민, 기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민원 예방 및 해소

○ 제15조(비용의 지불)

- 주관연구기관은 예산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시에서 초과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은 초과 비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 이 사실을 시에 사전 고지 해야하며 상호 협의를 통한 의견 조율이 불가할 때는 협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 제20조(성과물의 양도·양수)

➀ 주관연구기관은 시범사업 종료후에 본 연구과제의 다음 각호의 성과물을 시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시는 이를 양수하여야 한다.

1. 시범노선 및 관련 시설 일체

2. 시험차량

3. 시범노선 및 시험차량 관련 도면 및 기술 자료

○ 제21조(상용사업 착수)

- 시는 상용사업에 대해 향후 이행하여야 할 행정절차 등이 명시된 계획서를 주관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범사업 종료 후에 제안노선의 상용운영을 위해 제안노선의 건설 및 운영에 착수하고 시범노선의 궤도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 제24조(협약의 해지)

➀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면으로 협약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때는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의 시범노선 건설 착수 요청 이후 90일이 지나도록 시범노선을 착공할 수 없는 경우

2. 본 연구과제기간 내에 시범노선 구축 및 시범운영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범사업을 통해 상용노선에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대방의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협약내용 변경 등 협의회를 통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추진하였을 경우

6. 이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사업의 추진 또는 주민집단민원 및 소송 그 밖의 시범사업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➁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원상복구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고 필요시 협의회의 자문 할 수 있다.

5. 비용추계

○ 예산총액 : 3,320,742,600원

- 시범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 : 2,583,679,501원 × 1식 = 2,583,679,501원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583,679,501원 x 0.0510 x 1.45)  = 191,063,099원

- 전신주 이설비 : 200,000,000원 x 1식 = 200,000,000원

- 토지매입비 : 40,000원 x 8,650m2 = 346,000,000원

6. 금후계획

○ 시범사업 협약                               : ‘22. 11.

○ 기본 및 실시설계                            : ’22. 12. ~ ‘23. 12.

○ 시범노선 구축공사                           : ‘24.  3. ~ ’24. 12.

○ 시험 운행 및 인프라 성능검증                : ‘25.  1. ~ ’26. 12.

○ 시설물 양여(한국철도기술연구원⇒남원시) 및 운영 : ‘27.  3. ~

7. 참고자료

○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비용추계서 1부

○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협약서 1부

참고자료-①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비용추계서

[별지 제1호서식]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철도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공사와 토지 매입을 위한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 예산총액 : 3,320,742,600원

- 시범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 : 2,583,679,501원 × 1식 = 2,583,679,501원

- 실시설계 용역 : (2,583,679,501원 x 0.0510 x 1.45)  = 191,063,099원

- 전신주 이설비 : 200,000,000원 x 1식 = 200,000,000원

- 토지매입비 : 40,000원 x 8,650m2 = 346,000,000원

3. 재원 조달 방안

□ 전액 자체 재원(시비) 조달

※ 시범사업 시 공사비 80억원, 차량제작비 51억원 등 총 131억원은 주관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R&D사업 예산으로 추진

참고자료-②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협약서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협약서

□ 과 제 명 :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기술 실용화

□ 주관연구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유치기관 : 남원시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시범사업 종료일까지

□ 협약당사자

주관연구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 장		한 석 윤
선정기관		남원시		시 장		최 경 식

2022년 10월 00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남원시장
한 석 윤		최 경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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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장 소유권 및 유지・사후관리……‥6 제19조(성과의 소유) 제20조(성과물의 양도・양수) 제21조(상용사업의 착수)
제2장 협약의 기본사항 ……‥…‥‥‥‥2 제3조(협약의 범위) 제4조(협약기간) 제5조(시범사업 범위) 제6조(비용부담 등)	제7장 보 칙 ……………………‥…‥7 제22조(협약의 이행) 제23조(협약의 변경) 제24조(협약의 해지) 제25조(손해배상 등) 제26조(해석 및 분쟁) 제27조(협약의 효력)
제3장 협약당사자 등 ……‥…‥‥‥…‥3 제7조(주관연구기관) 제8조(남원시)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제10조(상호협력) 제11조(운영협의회)	[별첨1] 시범노선 범위 [별첨2] 시범사업의 범위 [별첨3] 시범사업의 예산 범위 [별첨4] 시범사업 일정
제4장 시범사업의 시행 ……‥…‥‥‥‥5 제12조(시범노선 건설 준비) 제13조(일정관리) 제14조(전담지원조직 구성) 제15조(비용의 지불) 제16조(보안관리) 제17조(민원의 처리) 제18조(홍보)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협약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주관연구기관”)이 주관하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기술 실용화 과제”의 성과물을 남원시(이하 “시”)가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공모”에서 제안한 시범노선에 적용하고, 향후 제안노선에서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의 상용 운영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이하 ‘산악운송시스템’)”이란“산악벽지형 궤도”를 구현하는 궤도시설을 의미한다.

2. “산악벽지형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정의)제13호에 따른 궤도의 일종으로, 산악벽지(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의 급경사에서 운행이 가능한 궤도로서 교통편의 및 관광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 동력원의 사용, 기존 도로의 활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운영되는 궤도를 말한다.

3.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기술 실용화 과제”란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전문기관이 시행하고, 주관연구기관이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하며, 궤도운송법에 따른 “산악벽지형 궤도”를 시범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전문기관”이란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기술 실용화 과제(이하 ‘본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말한다.

5. “주관연구기관”이란 본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말한다.

6. “시범사업”이란 주관연구기관과 시가 산악운송시스템 시범노선을 구축하고 시범운영 및 시험운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시범노선”이란 본 연구과제에서 개발된 산악운송시스템의 시범운영이 가능한 1km 의 선로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8. “제안서”란 시범사업 공모 절차(2022년 2월 24일 공고)에 따라 시에서 주관연구기관에 2022년 4월 25일에 제출한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자료 그리고 2022년 6월 23일에 제출한 발표 평가자료를 말한다.

9. “제안노선”이란 시가 제안서에 제시한 전체노선으로, 시범노선과 연장노선을 포함한다.

10. “연장노선”이란 지역의 여건과 교통수요에 따라 시범노선에 연장 계획된 노선을 말한다.

11. “상용노선”이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노선을 말한다.

12. “시범운영”이란 시범노선에서 성능검증 등을 위해 주관연구기관이 시험적으로 궤도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13. “시험운행”이란 궤도운송법 제2조(정의)제14호 “시험운행” 및 제7조의2(시험운행)에 따른 용어로, 궤도사업자가 준공검사 전까지 궤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관리체계를 점검하기 위하여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고 궤도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14. “시험차량”이란 주관연구기관이 본 연구과제의 성과로서 개발하여 제작 완료한 3량 1편성의 차량을 말한다.

15. “궤도운송”이란 궤도운송법 제2조(정의)제2호에 따른 용어로, 준공검사가 완료된 궤도를 이용하여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16. “상용운영”이란 궤도사업자가 궤도운송법에 따라 상용노선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수익 창출을 위한 궤도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17. “궤도사업자”란 궤도운송법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시를 말한다.

18. “협약당사자”란 이 협약을 체결하는 주관연구기관과 시를 말한다.

19. “본 연구과제 기간”이란 주관연구기관이 전문기관과 협약한 본 연구과제의 수행기간으로 2020년 7월 2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하며, 전문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제2장 협약의 기본사항

제3조(협약의 범위) 시범사업 및 상용운영과 관련하여 본 협약서 및 협약당사자 간에     달리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산악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공모안내서

2. 제2조 제8호에 따른 제안서

제4조(협약기간) 이 협약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시범사업 종료일인 본 연구과제 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범노선 및 성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적 절차 이행 및 시범노선에 대한 추가 조치 등 필요에 따라 협약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를 거쳐 협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시범사업 범위) 시범사업의 범위 및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이 협약에 따른 시범노선 및 제안노선은 별첨 1과 같다.

2. 이 협약에 따른 시범사업의 범위는 별첨 2와 같다.

3. 시범사업 대상지의 여건 등으로 시범노선 건설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협약당사자가 상호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제1호 및 제2호의 시범사업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비용부담 등) ① 주관연구기관은 일금팔십억원(￦8,000,000,000원, 이하‘예산한     도’) 한도 내에서 시범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건설비: 시범노선 1km의 궤도, 노반, 전기, 신호, 통신, 정거장, 검수고 구축에 소요되는 별첨3의 비용

2. 운영비: 시범노선의 시범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본선, 주박 및 정비시설 등 시범노선의 공간·부지의 조성 및 제공에 따르는 일체 비용

2. 시범노선에 이르기 위한 교통시설 및 수단, 시범운영을 위한 주차장, 상하수도, 전력,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등 기반 시설 조성 및 제공에 따르는 일체 비용

3. 제1항의 시범사업의 소요 비용 중 주관연구기관이 부담하는 예산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4. 시험차량의 궤도운송 및 상용운영에 소요되는 개보수 일체 비용

5. 별첨3에 제시한 시범노선 예산 범위 세부 내용에 추가하여 시가 추가로 요구한 공사비용

6. 궤도운송을 위한 궤도사업 필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용사업 준비 비용

7. 궤도운송 또는 상용운영 위탁기관 선정, 요금징수 시스템, 안전 시스템 설치 등이 필요할 경우 그 비용

8. 그밖에 시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및 제안서 이행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③ 주관연구기관은 별첨3의 예산 범위의 변동이 발생할 때 이 사실을 시에 미리 알려야 하고, 예산한도 내에서 시범사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협약당사자 등

제7조(주관연구기관) ① 주관연구기관은 협약 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시범노선의 설계 및 건설

2. 시험차량 제작

3. 시범노선 및 시험차량의 시범운영

4. 시범노선 및 시험차량의 성능 시험 및 인증

5. 시범노선 및 시험차량 관련 도면 및 기술자료 제공

6. 시범운영에 따른 산악운송시스템 성능 시험 결과 제공

7. 기타 궤도운송 또는 상용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료 제공

② 주관연구기관은 제8조에 따른 시의 이행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자문을 지원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시가 궤도운송 또는 상용운영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8조(남원시) ① 시는 협약 기간 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시범사업을 위한 시범노선의 공간 및 부지, 전력, 상하수도, 정보통신 등 관련 기반 시설 조성 및 제공

2. 시범노선 궤도 건설을 위한 도로 확보

3. 시험차량 주박 및 정비를 위한 공간 확보

4. 제6조 2항에 따르는 관련 비용 제공

5. 시범노선 건설을 위한 도로점용 등 도로관리청 인허가 및 승인

6. 시범노선 건설에 따른 도로 차량 통제 및 통행 방법 변경 등을 위한 경찰청 승인

7. 기타 유관기관 협의

8. 시범노선 및 제안노선 부지 현황, 개발 방향 및 콘셉트, 조감도 등 관련 자료 제공

9. 시범노선 주변의 낙하물 제거, 도로 유지보수 등 관리

10. 도로교통 통행금지 또는 차단에 따른 안전관리 지원

11.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 지원조직 구성 및 시범노선 운영 지원

12. 시험차량의 개보수 및 활용

13. 궤도운송 또는 상용운영 위탁기관 선정, 궤도사업자 신청 및 허가

14. 시범노선의 궤도운송을 위해 필요한 절차 이행 및 승인 완료

15. 제안노선의 기본계획 및 설계

16. 제안노선의 건설을 위한 관련 법령에 따른 유관기관 승인 업무 착수

17. 지역주민, 기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민원 예방 및 해소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협약당사자는 상호 간의 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제3자를 통해 수행할 수 없다.

제10조(상호협력) ① 협약당사자는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    으로 공동 협력하여야 한다.

② 협약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협조 또는 업무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당 요구사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은 공문이나 우편, 그 밖에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협의회) ① 협약당사자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은 상호기관이 추천하는 위원을 동수로 하여 합의를 통해 정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거쳐 협의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중 중요사항의 결정

2. 이 협약서, 제3조의 공모안내서 및 제안서에 대한 해석에 중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3. 시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

③ 협약당사자는 협의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시범사업의 시행

제12조(시범노선 건설 준비) ① 주관연구기관은 시범사업에 필요한 현장 여건을 사전에    조사하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시에 전달하도록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며, 지장 요인 등으로 인해 시범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한다.

③ 시는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궤도 설치를 위한 도로를 확보하고, 검수고와 주박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를 조성・제공하며, 시범노선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상하수도 및 전력공급 시설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일정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은 시와 협의하여 별첨4의 시범사업 일정에 따라 세    부 일정을 관리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은 협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와 협의하여 시범사업에 관한 세부 일정 및 필요한 상호 지원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일정 및 상호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계획 대비 추진실적의 점검

2. 추진 일정이 지연된 경우 그 사유와 제반 문제점의 파악

3. 기타 일정 관리가 필요한 사항의 수행

제14조(전담지원조직 구성) 시는 협약 후 30일 이내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별도 전담 지원조직을 구성한다.

제15조(비용의 지불) 주관연구기관은 예산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  이 발생할 경우 시에서 초과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은 초과 비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 이 사실을 시에 사전 고지 해야하며 상호 협의를 통한 의견 조율이 불가할 때는 협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제16조(보안관리)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상호 성실하게 제공하되 자료를 제    공한 협약당사자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시범사업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자료

2.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 또는 취득한 정보 및 기술자료

3. 시범사업 종료 후 시범노선 및 기술·서비스의 활용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자료

제17조(민원의 처리) 시는 시범사업 기간 중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고, 민원 발생 시 조속히 민원을 해소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제18조(홍보) ① 협약당사자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홍보계획을 수    립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② 협약당사자는 협약 기간 종료 후에도 본 연구과제의 후속 성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장 소유권 및 유지·사후관리

제19조(성과의 소유) 본 연구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무형적 성과물의 소유는 ｢국  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본 연구과제에 관한 주관연구기관과 전문기관의 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제20조(성과물의 양도·양수) ① 주관연구기관은 시범사업 종료 후에 본 연구과제의 다    음 각호의 성과물을 시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시는 이를 양수하여야 한다.

1. 시범노선 및 관련 시설 일체

2. 시험차량

3. 시범노선 및 시험차량 관련 도면 및 기술 자료

② 양도 및 양수 시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주관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양도 및 양수가 완료되는 날이며 본 연구과제 기간 종료후 180일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시점, 범위, 대상과 방법 등은 협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는 상용노선의 건설 및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의 성과물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다른 연구개발사업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해당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은 시범사업 종료 후 상용 운영 시에도 시의 기술지원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 및 지원한다.

제21조(상용사업 착수) 시는 상용사업에 대해 향후 이행하여야 할 행정절차 등이 명시된 계획서를 주관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범사업 종료 후에 제안노선의 상용운영을 위해 제안노선의 건설 및 운영에 착수하고 시범노선의 궤도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2조(협약의 이행)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범사업    의 추진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협약의 변경) 협약당사자는 제4조의 협약기간 이외에 협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    우 협의회에 자문을 거쳐 협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면으로 협약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때는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의 시범노선 건설 착수 요청 이후 90일이 지나도록 시범노선을 착공할 수 없는 경우

2. 본 연구과제기간 내에 시범노선 구축 및 시범운영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범사업을 통해 상용노선에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약 상대방의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협약내용 변경 등 협의회를 통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협약 상대방이 임의로 추진하였을 경우

6. 이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사업의 추진, 주민 집단민원 및 소송 또는 그 밖의 시범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원상복구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고 필요시 협의회의 자문 할 수 있다.

제25조(손해배상 등) 협약당사자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해석 및 분쟁) ①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는 협의회의 자문 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기관의 유권해석 및 조정에 따른다.

②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당하는 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본점) 소재지를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7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본 협약서는 표지 및 별첨 포함 총 13페이지로 구성되었음)

2022년  10월   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 장		한석윤 (직인)
남원시		시장		최경식 (직인)

별첨1		시범노선 범위

□ 제안노선 : 전북 남원시 주천면과 산내면 일원, 육모정~고기삼거리~고기댐~정령치휴게소 13.2km 구간

□ 시범노선 : 전북 남원시 주천면 일원, 고기삼거리~고기댐 구간 1km

<제안노선>

별첨2		시범사업의 범위

담당	사업내용	세부내역
한국철도 기술연구원	시범노선의 설계 및 건설	-시범노선의 현장조사 -시범노선 기본 및 실시설계 -시범노선 시공 및 완공 -검수고 1동 건축 및 완공 -차량 주박시설 시공 및 완공 -정거장 1개소 시공 및 완공 -차량 충전설비 1개소 제작 및 완공
	시험차량 및 시험노선 인프라 성능 검증	-시험차량 성능 시험 결과 공인기관 인증 신청 -시험노선 인프라 성능 시험 결과 공인기관 인증 신청 -시험차량 성능 공인기관 인증 -시험노선 인프라 공인기관 인증
	시범운영	-시험차량의 성능 시험 및 평가 -시범노선 인프라 성능 시험 및 평가 -협약기간 내 차량 유지보수 -협약기간 내 인프라 유지보수
	기타	-제7조에 따르는 일체의 업무
남원시	궤도사업 신청 및 허가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신청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
	이해관계자 관리	-사범사업 반대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대응 -시범사업 홍보 및 갈등관리
	시험운행	-궤도사업자가 시범노선에서 궤도운송법 제7조의2에 따라 시험운행 실시 -시험운행의 절차와 방법은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름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의한 시험운행 결과 승인
	유지 및 안전관리	-시범노선 도로 주변 낙하물 관리 -시범노선 도로 유지보수 -도로 교통 차단에 따른 시범노선 주변 안전관리 -시범노선 관련 기타 유지 및 안전관리 -차량 유지보수 지원 -인프라 유지보수 지원
	인허가	-도로점용 허가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법 등 관련 법규에 요구하는 인허가 신청 및 승인 -시범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및 승인
	차량 개조	-시험차량이 전체 승객 운송에 적합하도록 객실 의장 변경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설비 비치
	기타	-제8조에 따르는 일체의 업무

별첨3		시범사업의 예산 범위

공종	규 격	단위	수 량	예상단가	금 액(원)	비 고
1km 사업비					8,000,266,000	※실시설계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직접공사비					7,442,107,000
노 반 + 정거장 및 검수고					1,619,331,000
노반					1,322,246,000
토공 및 부대공	기존 구조물철거	m	1,000	202,102	202,102,000	아스팔트 철거/폐기 1km/4.6(B)x0.29(H)x1,000(L))
	토공	m	1,000	67,382	67,382,000	기존도로 토사 깎기 / 성토 / 운반 (1km/3.15(B)x0.3(H)x1,000(L))
	도로 재정비공	m	1,000	259,450	259,451,000	도로포장 / 가드레일 설치 (1km/4.6(B)x0.29H)x1,000(L))
	버림콘크리트	m	1,000	42,736	42,737,000	궤도 버림콘크리트 (1km/2.0(B)x0.2(H)x1,000(L))
	수로콘크리트	m	1,000	403,786	403,787,000	배수로 타설/설치/가공/ (0.6x0.6U형수로적용) *수리수문조사필요
	사토 처리	㎥	1,040	15,047	15,642,000	3.15B*0.3H*1000L*1.1 (표준단가적용)운반거리/지역별상이 (1km/3.15(B)x0.3(H)x1,000(L)x1.1)
	공동관로 공	m	1,000	25,840	25,841,000	0.3(B) x 0.2(H) x 1m (2종)
	전단 앵커	개소	1,868	163,439	305,304,000	467(패널개수) * 4ea
정거장 및 검수고					297,085,000
정거장	정거장	개소	1	46,791,053	46,792,000	정거장 1개소 설치(고기삼거리 정거장) -승강장:(24x4=96㎡), -홈지붕 : (19x4=76㎡)
검수고	검수고	㎡	300	834,309	250,293,000	신호/통신/기계실 면적 약 60㎡ 포함 -서스펜션호이스트(2t), 천정크레인포함(3t)
궤 도 (랙, 분기기, 궤도)					3,937,082,000
렉 및 분기기					1,356,840,000
렉설치비	직선랙	m	737	1,098,000	809,226,000	* 랙 - 모듈 : 38 / 피치 : 119.38mm
	곡선랙	m	263	1,278,000	336,114,000	* 랙 - 모듈 : 38 / 피치 : 119.38mm
분기기	분기기	개소	1	180,000,000	180,000,000	*Traverse 분기기 (본선-검수고 분기용) -6mLx6.3mWx0.8mDP, -스트로크 1500mm / 22kW *기초공사,1차전원제외
히팅장치	히팅장치	개소	1	31,500,000	31,500,000	*랙 분기기에만 설치 (1차전원제외) *분기장치동결방지/30kW
매립형 궤도					2,580,242,000
궤도	궤도부설공사	식	1	179,221,140	179,222,000	1km :직선용(3.5m) 165조,곡선용(1.5m) 302조
	용접공사	개소	80	583,183	46,655,000	50kg, 일반, 레일직진도 검사포함
	레일운반공사	개	112	103,273	11,567,000	50㎏,L=25m,도로운송 (급곡선부32개포항-충주,충주-남원) (곡선부48개포항-남원)
	사급자재	식	1	636,046,000	636,046,000	레일/레일고정장치/이음매판/볼트/자재
	부대공사 (레일밴딩)	개	80	1,000,000	80,000,000	곡선부 레일 80개
패널제작	사전제작식 패널	식	1	1,099,477,000	1,099,477,000	1km:직선용(3.5m)165조, 곡선용(1.5m) 302조
	패널운반	식	1	43,275,000	43,275,000	1km:직선용(3.5m) 165조, 곡선용(1.5m) 302조
	몰드제작비	식	1	484,000,000	484,000,000	직선용 2개, 곡선용 5개
충진재					833,910,000
충진재	충진재	식	1	833,909,400	833,910,000	베딩제/충진재/거푸집설치 해체/레일정정
시스템					1,051,784,000
전력	충전기 설치	개소	1	54,000,000	54,000,000	전기실 설치
신호	신호설치공사	식	1	487,800,000	487,800,000	연동장치/현장장치/표지부 UPS/변압기/ATS/차량검지
통신	통신설치공사	식	1	385,333,680	385,334,000	설비/CCTV/PIDS/PA/LAN
신호기	신호기설치공사	기	3	3,150,000	9,450,000	신호기
접속함	신호/통신관련 접속함 설치공사	개소	3	3,150,000	9,450,000	접속함 신설
케이블	각종 케이블공사	식	1	105,750,000	105,750,000	제어케이블/검지케이블/전원케이블
예비비 및 부대비					558,159,000	예비비 및 부대비7.5%적용(직접공사비 기준)

※ 위 사업비는 물가상승 및 시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차량제작비(50억원 예상)는 미포함

별첨4		시범사업 일정

세부 연구개발내용 (궤도사업절차)	2022				2023								2024								2025								2026								비고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12
시범사업 협약
시범노선 조사 및 설계																																					시범 노선 인허가
차량구성품 설계 및 제작
완성차량 제작
인프라 구성품 현장 부설																																					이해 관계자 관리
시범노선 완공
시범노선 시범운영 (궤도사업 허가)																																					궤도 운송
차량 및 시험노선 인프라 인증 (시험운행)																																					공인 기관 인증
차량 발주 사양 작성 (차량개조)
차량 및 시범노선 양여																																					양여 시점 변동 가능

※ 위 일정은 추후 여건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변경 가능

8. 검토의견

○ 본 실시협약 동의안은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철도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공모에서 남원시가 우선협상대상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협약 체결전 업무 내용, 비용 분담 등이 명시된 시범사업 협약(안)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사업내용은 시범노선 건설(L=1km), 차량(3량 1편성) 제작, 시스템 검증

및 시범운영이고,

- 총사업비는 278.5억원(국비) / (지자체 혜택) 131억원(공사비 : 80억,

차량 51억원)이며,

- 2026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사항임.

○ 본 동의안은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업무 협약 건으로 교통서비스 향상, 친환경 교통체계 개편, 지역경제 활성화 에목적을 두고 공모하였음.

○ 시범노선 구역은 고기삼거리~고기댐까지 약1km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하여 남원시에서 지난 4월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공모에서 제안한 시범노선에 적용하고, 향후 제안노선에서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의 상용 운영[(연장노선 : 고기삼거리~ 정령치 휴게소(6km), 육모정~고기삼거리(7km))을 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규정하였음.

○ 공모 선정에 있어 남원시 선정 사유는 대한민국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이라는 고유매력과,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사업 여건 마련을 위해 남원시가 수년간 연구용역 시행 등 강력한 추진 의지로 사업효과 입증을 위해 노력한 점으로 보임.

○ 시범사업 협약(안) 내용 중,

제6조(비용부담 등), 제8조(남원시), 제15조(비용의 지불),

제21조(상용사업 착수), 제24조(협약의 해지), 제25조(손해배상 등),

협약서 각 조항 중 남원시가 의무를 부담하는 조항과,

시범사업 공모 우선협상대상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위한 남원시가

별도로 부담하는 기반시설 조성공사 및 토지매입비 등 33억원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시범사업 추진 이후 제안노선인 상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연공원법」에 의한 교통·운송시설 중 궤도 2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준수 및 공원계획변경, 시행 허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과 같은법       시행령 제8조(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규정,

「도로교통법」상 궤도운송법의 산악벽지형 궤도 요건(노면전차)과 운행근거 부재,

「궤도운송법」에 의한 재정지원 가능여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 폐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 허가,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자심사 등

관련법 개정과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현재는 불확실한 상태임.

○ 남원시에서 제출한 제안공모서에서 제안노선 설립에 필요한 사업비로 1,102억       원을 책정하였으나, 교량, 낙석 다발구간 사면보강, 지반침하 구역 정비            등 추가사업비가 많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며,

○ 공모신청시 경제성분석결과 B/C는 1.69이나 재무성 분석결과는 1,000억        이상을 지원받을 경우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 이 부분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비 확보 방안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산악용 친환경 운송 시스템은 우리나라 최초라는 상징성       으로 차별화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개정해야 할 법규 및 불확실성이 높은 각종 심의 및      시행 허가, 재원 확보를 위해 남원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반대대책      위원회 등 주민 갈등도 풀어나가야 숙제로 보임.

이에 따라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