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10월 5일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미생물 공급을 ‘유상’에서 ‘무상’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미생물’에 대한 정의 규정 (안 제2조)

- 방선균, BT, BM활성수 등 추가

나. 친환경미생물 공급 방법을 ‘유상’에서 ‘무상’으로 변경 (안 제9조)

다. 한정적으로 열거한 무상공급의 기준 규정 삭제 (안 제11조)

라. 대금납부 규정 변경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비료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8. 26. ～ 2022. 9. 16.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등”을 “방선균, 바실러스 튜링겐시스(Bacillus Thuringiensis), BM활성수(Bacteria Minerals Water)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유상”을 “무상”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제1항 중 “친환경미생물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금을 납부하고 수령 시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 지역 외의 자가 친환경미생물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친환경미생물”이란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클로렐라균, 복합균 등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	1. ---------------------------------------------------------- 방선균, 바실러스 튜링겐시스(Bacillus Thuringiensis), BM활성수(Bacteria Minerals Water) 등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9조(신청 및 공급) ① 친환경미생물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신청 및 공급) ① ------------------------------------------------------- 무상-----------------------.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무상공급) 시장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11조(무상공급) <삭 제>
1. 시의 친환경 농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 3. <삭 제>
제12조(대금납부) ① 친환경미생물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금을 납부하고 수령 시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대금납부) ① 시 지역 외의 자가 친환경미생물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

친환경미생물 공급 가격(제8조 관련)

구 분	균 종 류	단 위	수수료	비 고
시 이외의 자	단일균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클로렐라, 복합균,방선균, 바실러스 튜링겐시스(Bacillus Thuringiensis), BM활성수(Bacteria Minerals Water) 등 ]	20ℓ	15,000원
		5ℓ	5,000원	포장공급
		2ℓ	2,500원	포장공급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