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10월 5일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을 넓히고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우리 시 정주여건 및 노후 공동주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ㆍ항목 확대 (안 제3조)

-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 추가: 임대주택 추가

- 지원항목 추가: (현행) 15개 세부 항목 규정

→ (변경안) 주거용 건축물 부분을 제외한 공용시설물 전체 부분으로 확대

나.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심사를 위한 심사 기준 추가 (안 제4조제3항)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별표 1” 신설

다. 보조금의 지원 범위 상향 (안 제6조)

(현행) 3천만원 → (변경안) 1억원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중복사항 삭제 (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9. 13. ～ 2022. 10. 3.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공동주택”으로, “대해”를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를 삭제한다.

1. 공동주택 공용부 유지 보수 및 설치

2. 부대시설 유지 보수 및 설치

3.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유지 보수 및 설치

4.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제4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그 밖에 조정위원회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24조,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사업시행 이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단지의 주거용 건축물(주거용 건축물과 공동시설물이 일체형일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 부분에 한정한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이 노후되어 시설물의 안전과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붕, 옥상, 공동급수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공동출입문의 보수ㆍ교체와 외벽도색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① -------------------------------------------------------------------------------------------------------------------------- 공동주택 ----------------------------------------------------------------------------------------------------------------- 대하여 ---------------------------------------------. <단서 삭제>
1. 도로 보수	1. 공동주택 공용부 유지 보수 및 설치
2. 옥외 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	2. 부대시설 유지 보수 및 설치
3. 옥외 하수도 보수 및 준설	3.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유지 보수 및 설치
4.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및 보수	4.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5. 삭 제<2021.7.2.>	5. (현행과 같음)
6. CCTV 카메라 및 침입탐지 시설 설치 및 보수	6. <삭 제>
7. 지하주차장 진입로 비가림시설 설치 및 보수	7. <삭 제>
8.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및 노후 담장정비 사업	8. <삭 제>
9.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 개선	9. <삭 제>
10. 장애인편의시설의 보수	10. <삭 제>
11. 옥외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11. <삭 제>
12. 삭 제<2021.7.2.>	12. (현행과 같음)
13.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의 설치ㆍ개선	13. <삭 제>
14. 입주자 대표회의 등 회의장면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14. <삭 제>
15.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15. <삭 제>
16. 삭 제<2021.7.2.>	16. (현행과 같음)
17.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강의실 등 시설의 개수ㆍ보수	17.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방법) ①ㆍ② (생 략)	제4조(지원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5조에 따른 남원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 대상 사업을 심의한다. <후단 신설>	③ ---------------------------------------------------------------------------------------------------------------------------------------.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조(보조금 지원 범위) ①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사업비 1천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범위) ① ------------------------------------------------- 1억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그 밖에 조정위원회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24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구성 등) <삭 제>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법학 또는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임대주택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삭 제>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삭 제>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25조 삭제<2015.9.25.>	(현행과 같음)
제26조(운영 등)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은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17.12.27>	<삭 제>

[별표 1]

공동주택단지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심사 기준(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점수배점
계			최고 100점
정량평가(부서평가) 70점	① 준공 후 경과년수(20)	▪ 준공 후 25년 이상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 이상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 이상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이상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공동주택	20 16 12 8 4
	②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5)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하	15 12 9 6 3
	③ 재난위험등급 (15)	▪ D등급 이상 ▪ C등급 ▪ B등급 이하	15 10 5
	④ 단지규모(10)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0 8 6 4 2
	⑤ 보조금 지원 경과년수(10)	▪ 최초 지원 ▪ 8년 이상 경과 ▪ 6년 경과 8년 미만 ▪ 4년 경과 6년 미만 ▪ 2년 경과 4년 미만	10 8 6 4 2
정성평가(심사위원) 30점	⑥ 긴급성(10)	▪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상 10 중 6 하 2
	⑦ 효과성(10)	▪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상 10 중 6 하 2
	⑧ 필요성(10)	▪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상 10 중 6 하 2
※기타 선정기준 1. 신청단지가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평가 다득점순에 따라 지원 2. 동점일 경우 준공후 경과년수, 세대규모, 재난안전, 사업의 적정성순으로 선정한다.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 관리 지원 대상의 확대

및 보조금 지원 범위의 상향

○ 관련 조문  : 안 제3조(지원대상)

안 제4조(지원방법)

안 제6조(보조금의 지원 범위)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 계획: 2,400백만원 [※ 2023년도 전체 예산]

· 연간 지원대상 공동주택 단지 수: 24개소

※ 추계 산출 근거: 49개소(총 공동주택 단지) ÷ 2

·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 1억원 이하

·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1년이 경과한 후 재신청 가능

- 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백만원)

연도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총비용	12,200	2,400	2,500	2,400	2,500	2,400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12,200	2,400	2,500	2,400	2,500	2,400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전액 시비 편성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건축과장 양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