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농정국장

1. 제안 이유

- 지역경제 버팀목인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금융특례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고자 함.

2. 출연 근거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서】

제6조(기관별 역할) ① 남원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 이차보전 지원 및 융자지원 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재단”은 소상공인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본 특례보증에 의한 신규보증 공급 누계액이 보증지원 한도에 달할 때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3. 출연 내용

○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지원하고자 함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협약기관에 출연금을 출연 : 신용보증재단

○ 출연 및 업무협약에 의거 특례보증 지원 실시

4. 첨부서류 : 별첨

○ 출연금 총괄

○ 사업계획서

출연금 총괄

(단위: 천원)

부서별	사업명	출연금	출연기관
계	1	250,000
일자리경제과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250,000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사업 계획

□ 필 요 성

□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 및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특례 보증 사업이 필요.

□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소상공인

□ 출 연 금 : 250백만원

□ 보증금액 : 출연금의 10배 (2,500백만원)

□ 보증한도 : 소상공인 1인당 최고 50백만원 이내 보증(창업청년 50백만원)

□ 이차보전 : 대출일로부터 3년 동안 대출금액에 대한 연 3% 이자지원

□ 출연기관 : 전북신용보증재단

□ 추진계획

□ 2023년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사업 공고  : 2023. 2월

□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사업 접수 및 지원 : 2023. 3월 ~ 12월

□ 재원대책

□ 출연금액 : 250백만원

□ 투자재원

(단위: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당초예산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사업	250	0	0	250

□ 기대효과

□ 소상공인들의 활발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내수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