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22. 10. 7.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철도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협약 체결전 업무 내용, 비용 분담 등이 명시된 시범사업 협약(안)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5조(협약체결)

3.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악지역 교통서비스 향상, 지역관광개발 활성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시행기관 :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 (주관연구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총사업비 : 278.5억원(국비) / (지자체혜택) 131억원 (공사비:80억원, 차량:51억원)

○ 사업기간 : 2020. 7. 27. ~ 2026. 12. 31. (78개월)

○ 사업내용 : 시범노선 건설(L=1km), 차량(3량 1편성) 제작, 시스템 검증 및 시범운영

4. 협약(안) 주요내용

○ 제4조(협약기간)

- 이 협약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시범사업 종료일인 본 연구과제 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 연구과제 기간 종료일 : 2026년 12월 31일

○ 제5조(시범사업 범위)

- 시범노선은 남원시 주천면 고기삼거리~고기댐 사이의 1km 구간으로 정하되 상호기관이 인정할 때는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비용부담 등)

➀ 주관연구기관은 일금팔십억원 한도 내에서 시범사업에 필요한 건설비 및 운영비를 부담한다.

➁ 남원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본선, 주박 및 정비시설 등 시범노선의 공간·부지의 조성 및 제공에 따르는 비용

2. 시범노선에 이르기 위한 교통시설 및 수단, 시범운영을 위한 주차장, 상하수도, 전력,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등 기반시설 조성 및 제공에 따르는 비용

3. 제1항의 시범사업의 소요 비용 중 주관연구기관이 부담하는 예산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4. 시험차량의 궤도운송 및 상용운영에 소요되는 개보수 일체 비용

5. 시범노선 예산 범위 세부 내용에 추가하여 시가 추가로 요구한 공사비용

6. 궤도운송 또는 상용운영에 소요되는 시험운행 비용 및 준비 비용, 시범운영 비용

7. 궤도운송 또는 상용운영 위탁기관 선정, 요금징수 시스템, 안전시스템 설치 등이 필요할 경우 그 비용

8. 그밖에 시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및 제안서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제7조(주관연구기관)

➀ 주관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시범노선의 설계 및 건설

2. 시험차량 제작

3. 시범노선 및 시험차량의 시범운영

4. 시범노선 및 시험차량의 성능 시험 및 인증

5. 시범노선 및 시험차량 관련 도면 및 기술 자료 제공

6. 시범운영에 따른 산악운송시스템 성능 시험 결과 제공

7. 기타 궤도운송 또는 상용운영에 필요한 기술 자료 제공

○ 제8조(남원시)

➀ 시는 협약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시범사업을 위한 시범노선의 공간 및 부지, 전력, 상하수도, 정보통신 등 관련 기반 시설 조성 및 제공

2. 시범노선 궤도 건설을 위한 도로 확보

3. 시험차량 주박 및 정비를 위한 공간 확보

4. 제6조 2항에 따르는 관련 비용 제공

5. 시범노선 건설을 위한 도로점용 등 도로관리청 인허가 및 승인

6. 시범노선 건설에 따른 도로 차량 통제 및 통행 방법 변경 등을 위한 경찰청 승인

7. 기타 유관기관 협의

8. 시범노선 및 제안노선 부지 현황, 개발 방향 및 콘셉트, 조감도 등 관련 자료 제공

9. 시범노선 주변의 낙하물 제거, 도로 유지보수 등 관리

10. 도로 교통 통행금지 또는 차단에 따른 안전관리

11.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지원조직 구성 및 시범노선 운영 지원

12. 시험차량의 개보수 및 활용

13. 궤도운송 또는 상용운영 위탁기관 선정, 궤도사업자 신청 및 허가

14. 시범노선의 궤도운송을 위해 필요한 절차 이행 및 승인 완료

15. 제안노선의 기본계획 및 설계

16. 제안노선의 건설을 위한 관련 법령에 따른 유관기관 승인 업무 착수

17. 지역주민, 기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민원 예방 및 해소

○ 제15조(비용의 지불)

- 주관연구기관은 예산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시에서 초과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은 초과 비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 이 사실을 시에 사전 고지 해야하며 상호 협의를 통한 의견 조율이 불가할 때는 협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 제20조(성과물의 양도·양수)

➀ 주관연구기관은 시범사업 종료후에 본 연구과제의 다음 각호의 성과물을 시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시는 이를 양수하여야 한다.

1. 시범노선 및 관련 시설 일체

2. 시험차량

3. 시범노선 및 시험차량 관련 도면 및 기술 자료

○ 제21조(상용사업 착수)

- 시는 상용사업에 대해 향후 이행하여야 할 행정절차 등이 명시된 계획서를 주관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범사업 종료 후에 제안노선의 상용운영을 위해 제안노선의 건설 및 운영에 착수하고 시범노선의 궤도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 제24조(협약의 해지)

➀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면으로 협약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때는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의 시범노선 건설 착수 요청 이후 90일이 지나도록 시범노선을 착공할 수 없는 경우

2. 본 연구과제기간 내에 시범노선 구축 및 시범운영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범사업을 통해 상용노선에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대방의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협약내용 변경 등 협의회를 통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추진하였을 경우

6. 이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사업의 추진 또는 주민집단민원 및 소송 그 밖의 시범사업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➁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원상복구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고 필요시 협의회의 자문 할 수 있다.

5. 비용추계

○ 예산총액 : 3,320,742,600원

- 시범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 : 2,583,679,501원 × 1식 = 2,583,679,501원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583,679,501원 x 0.0510 x 1.45)  = 191,063,099원

- 전신주 이설비 : 200,000,000원 x 1식 = 200,000,000원

- 토지매입비 : 40,000원 x 8,650m2 = 346,000,000원

6. 금후계획

○ 시범사업 협약                               : ‘22. 11.

○ 기본 및 실시설계                            : ’22. 12. ~ ‘23. 12.

○ 시범노선 구축공사                           : ‘24.  3. ~ ’24. 12.

○ 시험 운행 및 인프라 성능검증                : ‘25.  1. ~ ’26. 12.

○ 시설물 양여(한국철도기술연구원⇒남원시) 및 운영 : ‘27.  3. ~

7. 참고자료

○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비용추계서 1부

○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협약서 1부

참고자료-①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비용추계서

[별지 제1호서식]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철도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공사와 토지 매입을 위한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 예산총액 : 3,320,742,600원

- 시범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 : 2,583,679,501원 × 1식 = 2,583,679,501원

- 실시설계 용역 : (2,583,679,501원 x 0.0510 x 1.45)  = 191,063,099원

- 전신주 이설비 : 200,000,000원 x 1식 = 200,000,000원

- 토지매입비 : 40,000원 x 8,650m2 = 346,000,000원

3. 재원 조달 방안

□ 전액 자체 재원(시비) 조달

※ 시범사업 시 공사비 80억원, 차량제작비 51억원 등 총 131억원은 주관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R&D사업 예산으로 추진

[별지 제2호서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40,000	497,063	2,783,680			3,320,743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②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협약서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협약서

□ 과 제 명 :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기술 실용화

□ 주관연구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유치기관 : 남원시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시범사업 종료일까지

□ 협약당사자

주관연구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 장		한 석 윤
선정기관		남원시		시 장		최 경 식

2022년 10월 00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남원시장
한 석 윤		최 경 식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장 소유권 및 유지・사후관리……‥6 제19조(성과의 소유) 제20조(성과물의 양도・양수) 제21조(상용사업의 착수)
제2장 협약의 기본사항 ……‥…‥‥‥‥2 제3조(협약의 범위) 제4조(협약기간) 제5조(시범사업 범위) 제6조(비용부담 등)	제7장 보 칙 ……………………‥…‥7 제22조(협약의 이행) 제23조(협약의 변경) 제24조(협약의 해지) 제25조(손해배상 등) 제26조(해석 및 분쟁) 제27조(협약의 효력)
제3장 협약당사자 등 ……‥…‥‥‥…‥3 제7조(주관연구기관) 제8조(남원시)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제10조(상호협력) 제11조(운영협의회)	[별첨1] 시범노선 범위 [별첨2] 시범사업의 범위 [별첨3] 시범사업의 예산 범위 [별첨4] 시범사업 일정
제4장 시범사업의 시행 ……‥…‥‥‥‥5 제12조(시범노선 건설 준비) 제13조(일정관리) 제14조(전담지원조직 구성) 제15조(비용의 지불) 제16조(보안관리) 제17조(민원의 처리) 제18조(홍보)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협약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주관연구기관”)이 주관하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기술 실용화 과제”의 성과물을 남원시(이하 “시”)가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공모”에서 제안한 시범노선에 적용하고, 향후 제안노선에서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의 상용 운영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이하 ‘산악운송시스템’)”이란“산악벽지형 궤도”를 구현하는 궤도시설을 의미한다.

2. “산악벽지형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정의)제13호에 따른 궤도의 일종으로, 산악벽지(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의 급경사에서 운행이 가능한 궤도로서 교통편의 및 관광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 동력원의 사용, 기존 도로의 활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운영되는 궤도를 말한다.

3.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기술 실용화 과제”란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전문기관이 시행하고, 주관연구기관이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하며, 궤도운송법에 따른 “산악벽지형 궤도”를 시범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전문기관”이란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기술 실용화 과제(이하 ‘본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말한다.

5. “주관연구기관”이란 본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말한다.

6. “시범사업”이란 주관연구기관과 시가 산악운송시스템 시범노선을 구축하고 시범운영 및 시험운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시범노선”이란 본 연구과제에서 개발된 산악운송시스템의 시범운영이 가능한 1km 의 선로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8. “제안서”란 시범사업 공모 절차(2022년 2월 24일 공고)에 따라 시에서 주관연구기관에 2022년 4월 25일에 제출한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자료 그리고 2022년 6월 23일에 제출한 발표 평가자료를 말한다.

9. “제안노선”이란 시가 제안서에 제시한 전체노선으로, 시범노선과 연장노선을 포함한다.

10. “연장노선”이란 지역의 여건과 교통수요에 따라 시범노선에 연장 계획된 노선을 말한다.

11. “상용노선”이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노선을 말한다.

12. “시범운영”이란 시범노선에서 성능검증 등을 위해 주관연구기관이 시험적으로 궤도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13. “시험운행”이란 궤도운송법 제2조(정의)제14호 “시험운행” 및 제7조의2(시험운행)에 따른 용어로, 궤도사업자가 준공검사 전까지 궤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관리체계를 점검하기 위하여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고 궤도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14. “시험차량”이란 주관연구기관이 본 연구과제의 성과로서 개발하여 제작 완료한 3량 1편성의 차량을 말한다.

15. “궤도운송”이란 궤도운송법 제2조(정의)제2호에 따른 용어로, 준공검사가 완료된 궤도를 이용하여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16. “상용운영”이란 궤도사업자가 궤도운송법에 따라 상용노선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수익 창출을 위한 궤도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17. “궤도사업자”란 궤도운송법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시를 말한다.

18. “협약당사자”란 이 협약을 체결하는 주관연구기관과 시를 말한다.

19. “본 연구과제 기간”이란 주관연구기관이 전문기관과 협약한 본 연구과제의 수행기간으로 2020년 7월 2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하며, 전문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제2장 협약의 기본사항

제3조(협약의 범위) 시범사업 및 상용운영과 관련하여 본 협약서 및 협약당사자 간에     달리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산악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공모안내서

2. 제2조 제8호에 따른 제안서

제4조(협약기간) 이 협약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시범사업 종료일인 본 연구과제 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범노선 및 성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적 절차 이행 및 시범노선에 대한 추가 조치 등 필요에 따라 협약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를 거쳐 협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시범사업 범위) 시범사업의 범위 및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이 협약에 따른 시범노선 및 제안노선은 별첨 1과 같다.

2. 이 협약에 따른 시범사업의 범위는 별첨 2와 같다.

3. 시범사업 대상지의 여건 등으로 시범노선 건설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협약당사자가 상호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제1호 및 제2호의 시범사업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비용부담 등) ① 주관연구기관은 일금팔십억원(￦8,000,000,000원, 이하‘예산한     도’) 한도 내에서 시범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건설비: 시범노선 1km의 궤도, 노반, 전기, 신호, 통신, 정거장, 검수고 구축에 소요되는 별첨3의 비용

2. 운영비: 시범노선의 시범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본선, 주박 및 정비시설 등 시범노선의 공간·부지의 조성 및 제공에 따르는 일체 비용

2. 시범노선에 이르기 위한 교통시설 및 수단, 시범운영을 위한 주차장, 상하수도, 전력,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등 기반 시설 조성 및 제공에 따르는 일체 비용

3. 제1항의 시범사업의 소요 비용 중 주관연구기관이 부담하는 예산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4. 시험차량의 궤도운송 및 상용운영에 소요되는 개보수 일체 비용

5. 별첨3에 제시한 시범노선 예산 범위 세부 내용에 추가하여 시가 추가로 요구한 공사비용

6. 궤도운송을 위한 궤도사업 필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용사업 준비 비용

7. 궤도운송 또는 상용운영 위탁기관 선정, 요금징수 시스템, 안전 시스템 설치 등이 필요할 경우 그 비용

8. 그밖에 시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및 제안서 이행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③ 주관연구기관은 별첨3의 예산 범위의 변동이 발생할 때 이 사실을 시에 미리 알려야 하고, 예산한도 내에서 시범사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협약당사자 등

제7조(주관연구기관) ① 주관연구기관은 협약 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시범노선의 설계 및 건설

2. 시험차량 제작

3. 시범노선 및 시험차량의 시범운영

4. 시범노선 및 시험차량의 성능 시험 및 인증

5. 시범노선 및 시험차량 관련 도면 및 기술자료 제공

6. 시범운영에 따른 산악운송시스템 성능 시험 결과 제공

7. 기타 궤도운송 또는 상용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료 제공

② 주관연구기관은 제8조에 따른 시의 이행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자문을 지원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시가 궤도운송 또는 상용운영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8조(남원시) ① 시는 협약 기간 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시범사업을 위한 시범노선의 공간 및 부지, 전력, 상하수도, 정보통신 등 관련 기반 시설 조성 및 제공

2. 시범노선 궤도 건설을 위한 도로 확보

3. 시험차량 주박 및 정비를 위한 공간 확보

4. 제6조 2항에 따르는 관련 비용 제공

5. 시범노선 건설을 위한 도로점용 등 도로관리청 인허가 및 승인

6. 시범노선 건설에 따른 도로 차량 통제 및 통행 방법 변경 등을 위한 경찰청 승인

7. 기타 유관기관 협의

8. 시범노선 및 제안노선 부지 현황, 개발 방향 및 콘셉트, 조감도 등 관련 자료 제공

9. 시범노선 주변의 낙하물 제거, 도로 유지보수 등 관리

10. 도로교통 통행금지 또는 차단에 따른 안전관리 지원

11.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 지원조직 구성 및 시범노선 운영 지원

12. 시험차량의 개보수 및 활용

13. 궤도운송 또는 상용운영 위탁기관 선정, 궤도사업자 신청 및 허가

14. 시범노선의 궤도운송을 위해 필요한 절차 이행 및 승인 완료

15. 제안노선의 기본계획 및 설계

16. 제안노선의 건설을 위한 관련 법령에 따른 유관기관 승인 업무 착수

17. 지역주민, 기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민원 예방 및 해소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협약당사자는 상호 간의 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제3자를 통해 수행할 수 없다.

제10조(상호협력) ① 협약당사자는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    으로 공동 협력하여야 한다.

② 협약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협조 또는 업무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당 요구사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은 공문이나 우편, 그 밖에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협의회) ① 협약당사자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은 상호기관이 추천하는 위원을 동수로 하여 합의를 통해 정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거쳐 협의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중 중요사항의 결정

2. 이 협약서, 제3조의 공모안내서 및 제안서에 대한 해석에 중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3. 시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

③ 협약당사자는 협의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시범사업의 시행

제12조(시범노선 건설 준비) ① 주관연구기관은 시범사업에 필요한 현장 여건을 사전에    조사하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시에 전달하도록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며, 지장 요인 등으로 인해 시범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한다.

③ 시는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궤도 설치를 위한 도로를 확보하고, 검수고와 주박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를 조성・제공하며, 시범노선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상하수도 및 전력공급 시설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일정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은 시와 협의하여 별첨4의 시범사업 일정에 따라 세    부 일정을 관리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은 협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와 협의하여 시범사업에 관한 세부 일정 및 필요한 상호 지원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일정 및 상호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계획 대비 추진실적의 점검

2. 추진 일정이 지연된 경우 그 사유와 제반 문제점의 파악

3. 기타 일정 관리가 필요한 사항의 수행

제14조(전담지원조직 구성) 시는 협약 후 30일 이내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별도 전담 지원조직을 구성한다.

제15조(비용의 지불) 주관연구기관은 예산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  이 발생할 경우 시에서 초과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은 초과 비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 이 사실을 시에 사전 고지 해야하며 상호 협의를 통한 의견 조율이 불가할 때는 협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제16조(보안관리)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상호 성실하게 제공하되 자료를 제    공한 협약당사자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시범사업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자료

2.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 또는 취득한 정보 및 기술자료

3. 시범사업 종료 후 시범노선 및 기술·서비스의 활용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자료

제17조(민원의 처리) 시는 시범사업 기간 중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고, 민원 발생 시 조속히 민원을 해소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제18조(홍보) ① 협약당사자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홍보계획을 수    립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② 협약당사자는 협약 기간 종료 후에도 본 연구과제의 후속 성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장 소유권 및 유지·사후관리

제19조(성과의 소유) 본 연구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무형적 성과물의 소유는 ｢국  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본 연구과제에 관한 주관연구기관과 전문기관의 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제20조(성과물의 양도·양수) ① 주관연구기관은 시범사업 종료 후에 본 연구과제의 다    음 각호의 성과물을 시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시는 이를 양수하여야 한다.

1. 시범노선 및 관련 시설 일체

2. 시험차량

3. 시범노선 및 시험차량 관련 도면 및 기술 자료

② 양도 및 양수 시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주관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양도 및 양수가 완료되는 날이며 본 연구과제 기간 종료후 180일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시점, 범위, 대상과 방법 등은 협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는 상용노선의 건설 및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의 성과물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다른 연구개발사업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해당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은 시범사업 종료 후 상용 운영 시에도 시의 기술지원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 및 지원한다.

제21조(상용사업 착수) 시는 상용사업에 대해 향후 이행하여야 할 행정절차 등이 명시된 계획서를 주관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범사업 종료 후에 제안노선의 상용운영을 위해 제안노선의 건설 및 운영에 착수하고 시범노선의 궤도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2조(협약의 이행)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범사업    의 추진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협약의 변경) 협약당사자는 제4조의 협약기간 이외에 협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    우 협의회에 자문을 거쳐 협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면으로 협약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때는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의 시범노선 건설 착수 요청 이후 90일이 지나도록 시범노선을 착공할 수 없는 경우

2. 본 연구과제기간 내에 시범노선 구축 및 시범운영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범사업을 통해 상용노선에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약 상대방의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협약내용 변경 등 협의회를 통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협약 상대방이 임의로 추진하였을 경우

6. 이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사업의 추진, 주민 집단민원 및 소송 또는 그 밖의 시범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원상복구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고 필요시 협의회의 자문 할 수 있다.

제25조(손해배상 등) 협약당사자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해석 및 분쟁) ①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는 협의회의 자문 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기관의 유권해석 및 조정에 따른다.

②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당하는 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본점) 소재지를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7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본 협약서는 표지 및 별첨 포함 총 13페이지로 구성되었음)

2022년  10월   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 장		한석윤 (직인)
남원시		시장		최경식 (직인)

별첨1		시범노선 범위

□ 제안노선 : 전북 남원시 주천면과 산내면 일원, 육모정~고기삼거리~고기댐~정령치휴게소 13.2km 구간

□ 시범노선 : 전북 남원시 주천면 일원, 고기삼거리~고기댐 구간 1km

<제안노선>

별첨2		시범사업의 범위

담당	사업내용	세부내역
한국철도 기술연구원	시범노선의 설계 및 건설	-시범노선의 현장조사 -시범노선 기본 및 실시설계 -시범노선 시공 및 완공 -검수고 1동 건축 및 완공 -차량 주박시설 시공 및 완공 -정거장 1개소 시공 및 완공 -차량 충전설비 1개소 제작 및 완공
	시험차량 및 시험노선 인프라 성능 검증	-시험차량 성능 시험 결과 공인기관 인증 신청 -시험노선 인프라 성능 시험 결과 공인기관 인증 신청 -시험차량 성능 공인기관 인증 -시험노선 인프라 공인기관 인증
	시범운영	-시험차량의 성능 시험 및 평가 -시범노선 인프라 성능 시험 및 평가 -협약기간 내 차량 유지보수 -협약기간 내 인프라 유지보수
	기타	-제7조에 따르는 일체의 업무
남원시	궤도사업 신청 및 허가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신청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
	이해관계자 관리	-사범사업 반대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대응 -시범사업 홍보 및 갈등관리
	시험운행	-궤도사업자가 시범노선에서 궤도운송법 제7조의2에 따라 시험운행 실시 -시험운행의 절차와 방법은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름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의한 시험운행 결과 승인
	유지 및 안전관리	-시범노선 도로 주변 낙하물 관리 -시범노선 도로 유지보수 -도로 교통 차단에 따른 시범노선 주변 안전관리 -시범노선 관련 기타 유지 및 안전관리 -차량 유지보수 지원 -인프라 유지보수 지원
	인허가	-도로점용 허가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법 등 관련 법규에 요구하는 인허가 신청 및 승인 -시범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및 승인
	차량 개조	-시험차량이 전체 승객 운송에 적합하도록 객실 의장 변경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설비 비치
	기타	-제8조에 따르는 일체의 업무

별첨3		시범사업의 예산 범위

공종	규 격	단위	수 량	예상단가	금 액(원)	비 고
1km 사업비					8,000,266,000	※실시설계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직접공사비					7,442,107,000
노 반 + 정거장 및 검수고					1,619,331,000
노반					1,322,246,000
토공 및 부대공	기존 구조물철거	m	1,000	202,102	202,102,000	아스팔트 철거/폐기 1km/4.6(B)x0.29(H)x1,000(L))
	토공	m	1,000	67,382	67,382,000	기존도로 토사 깎기 / 성토 / 운반 (1km/3.15(B)x0.3(H)x1,000(L))
	도로 재정비공	m	1,000	259,450	259,451,000	도로포장 / 가드레일 설치 (1km/4.6(B)x0.29H)x1,000(L))
	버림콘크리트	m	1,000	42,736	42,737,000	궤도 버림콘크리트 (1km/2.0(B)x0.2(H)x1,000(L))
	수로콘크리트	m	1,000	403,786	403,787,000	배수로 타설/설치/가공/ (0.6x0.6U형수로적용) *수리수문조사필요
	사토 처리	㎥	1,040	15,047	15,642,000	3.15B*0.3H*1000L*1.1 (표준단가적용)운반거리/지역별상이 (1km/3.15(B)x0.3(H)x1,000(L)x1.1)
	공동관로 공	m	1,000	25,840	25,841,000	0.3(B) x 0.2(H) x 1m (2종)
	전단 앵커	개소	1,868	163,439	305,304,000	467(패널개수) * 4ea
정거장 및 검수고					297,085,000
정거장	정거장	개소	1	46,791,053	46,792,000	정거장 1개소 설치(고기삼거리 정거장) -승강장:(24x4=96㎡), -홈지붕 : (19x4=76㎡)
검수고	검수고	㎡	300	834,309	250,293,000	신호/통신/기계실 면적 약 60㎡ 포함 -서스펜션호이스트(2t), 천정크레인포함(3t)
궤 도 (랙, 분기기, 궤도)					3,937,082,000
렉 및 분기기					1,356,840,000
렉설치비	직선랙	m	737	1,098,000	809,226,000	* 랙 - 모듈 : 38 / 피치 : 119.38mm
	곡선랙	m	263	1,278,000	336,114,000	* 랙 - 모듈 : 38 / 피치 : 119.38mm
분기기	분기기	개소	1	180,000,000	180,000,000	*Traverse 분기기 (본선-검수고 분기용) -6mLx6.3mWx0.8mDP, -스트로크 1500mm / 22kW *기초공사,1차전원제외
히팅장치	히팅장치	개소	1	31,500,000	31,500,000	*랙 분기기에만 설치 (1차전원제외) *분기장치동결방지/30kW
매립형 궤도					2,580,242,000
궤도	궤도부설공사	식	1	179,221,140	179,222,000	1km :직선용(3.5m) 165조,곡선용(1.5m) 302조
	용접공사	개소	80	583,183	46,655,000	50kg, 일반, 레일직진도 검사포함
	레일운반공사	개	112	103,273	11,567,000	50㎏,L=25m,도로운송 (급곡선부32개포항-충주,충주-남원) (곡선부48개포항-남원)
	사급자재	식	1	636,046,000	636,046,000	레일/레일고정장치/이음매판/볼트/자재
	부대공사 (레일밴딩)	개	80	1,000,000	80,000,000	곡선부 레일 80개
패널제작	사전제작식 패널	식	1	1,099,477,000	1,099,477,000	1km:직선용(3.5m)165조, 곡선용(1.5m) 302조
	패널운반	식	1	43,275,000	43,275,000	1km:직선용(3.5m) 165조, 곡선용(1.5m) 302조
	몰드제작비	식	1	484,000,000	484,000,000	직선용 2개, 곡선용 5개
충진재					833,910,000
충진재	충진재	식	1	833,909,400	833,910,000	베딩제/충진재/거푸집설치 해체/레일정정
시스템					1,051,784,000
전력	충전기 설치	개소	1	54,000,000	54,000,000	전기실 설치
신호	신호설치공사	식	1	487,800,000	487,800,000	연동장치/현장장치/표지부 UPS/변압기/ATS/차량검지
통신	통신설치공사	식	1	385,333,680	385,334,000	설비/CCTV/PIDS/PA/LAN
신호기	신호기설치공사	기	3	3,150,000	9,450,000	신호기
접속함	신호/통신관련 접속함 설치공사	개소	3	3,150,000	9,450,000	접속함 신설
케이블	각종 케이블공사	식	1	105,750,000	105,750,000	제어케이블/검지케이블/전원케이블
예비비 및 부대비					558,159,000	예비비 및 부대비7.5%적용(직접공사비 기준)

※ 위 사업비는 물가상승 및 시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차량제작비(50억원 예상)는 미포함

별첨4		시범사업 일정

세부 연구개발내용 (궤도사업절차)	2022				2023								2024								2025								2026								비고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12
시범사업 협약
시범노선 조사 및 설계																																					시범노선 인허가
차량구성품 설계 및 제작
완성차량 제작
인프라 구성품 현장 부설																																					이해관계자 관리
시범노선 완공
시범노선 시범운영 (궤도사업 허가)																																					궤도운송
차량 및 시험노선 인프라 인증 (시험운행)																																					공인기관 인증
차량 발주 사양 작성 (차량개조)
차량 및 시범노선 양여																																					양여 시점 변동 가능

※ 위 일정은 추후 여건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