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22. 10.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1. 제안이유

❍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문인력과 운영능력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사업 수행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남원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나. 관련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 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 6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 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 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 11조(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민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 지속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 정신과 전문의(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다양한 의료 현장 경험을   가진 정신보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라. 위탁시설 개요

시설유형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소 재 지	남원시 요천로 1285(남원시보건소 별관)
시설규모	300㎡(1층 300㎡)
주요시설	사무실 1, 프로그램실 1, 상담실 2, 검사실 1, 탕비실 1
종 사 자	10명(기간제), 공석2명
사 업 비	851백만원(기금 383, 국비 3, 도비 29,시비 436)

❍ 위치도 및 전경

위치도	전경

마. 위탁 추진계획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3) 위탁조건

-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고용승계

4) 위탁대상 사무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증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자살예방 심리치유지원 사업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기타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등

5) 자격요건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 10조 근거

-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

-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6) 선정기준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 근거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 재정 부담 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업수행 실적 등

7) 수탁기관 선정방법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의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바.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23년도 가내시 기준 : 790,464천원(기46%, 도6%, 시48%)

구분	사업비	산 출 근 거
계	790,464천원		비 고
인건비	550,000천원	센터장(1), 팀장(1), 직원(12) 기본급 430,754천원 · 호봉제로 기본급 상이 퇴직연금 39,000천원 · 3,000,000원×13명 명절수당 39,000천원 · 3,000,000원×13명 연가보상비 6,500천원 · 500,000원×13명 특수근무수당 8,400천원 · 50,000원×14명 기타 수당 등 26,346천원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출장비 등
운영비	53,000천원	- 일반집기 및 사무용품 24,000천원 · 사무용품 및 관리비품 등 - 건물유지관리 24,000천원 · 공과금, 방범, 건물유지보수비 등 - 차량유지관리(마음안심버스) 5,000천원
사업비	187,464천원	- 프로그램 운영비 · 재료구입, 강사수당 등 - 리플렛, 홍보물품 인쇄-·구입 행사운영비(세계 정신건강의 날, 자살예방의 날)

3.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가. 민간위탁 대상의 적정성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적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이 전문성, 안정성, 효율적인      면에서 타당하다 사료됨

❍ 또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운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 11조에 근거하므로 법적인 면에서도 적정함

4.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2. 11.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2. 11. ~ 12.

○ 위탁계약 결정 및 계약체결	: ‘22. 12

붙임  참고자료  1부.  끝.

2022.10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참고자료

	(보건소)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주요사업 추진실적 2 Ⅲ. 전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방식 3 Ⅳ.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3 Ⅴ. 관련법령 5~7

Ⅰ		일반현황

○ 시설유형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운영형태 : 직영(센터장 : 보건소장), 2002년부터 현재까지

○ 위    치 : 남원시 요천로 1285(남원시보건소 별관)

○ 사업예산 : 851백만원(기금 383, 국비 3, 도비 29, 시비 436)

○ 주요사업 :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 연    혁 : ‘02년 보건소 정신보건센터로 개소

- ‘10. 2월	: 국비지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로 확대

- ‘10. 5. 11	:「남원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개소

- ‘18. 1.  1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 ‘22. 3. 10	: 남원시보건소 내로 별동 증축·이전

○ 직원현황 : 기간제 10명(정신건강전문요원 6, 간호사 3, 임상심리사 1), 공석2

○ 센터 등록·관리 인원                                                  (단위 : 명)

구 분	2022년 (9월기준)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비 고
합 계	215	226	223	201	208
중증정신질환자	172	172	169	162	160
아동·청소년	19	14	18	10	19
자살고위험군	24	40	36	29	29

구 분			대 상	2021년 실적	2022년 실적 (9월 기준)
정신 건강 관리 사업	중증 정신 질환자 관리 사업	등록·관리	정신질환자	172명	173명
		응급출동 및 위기개입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자살포함)	33건	17건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130명	122명
		주간재활 프로그램	정신질환자	1,344명	891명
		직업재활교육	정신질환자	2회	10회
		자조모임 및 사회문화체험	정신질환자	4회	10회
		사회복귀지원 상담활동	퇴원(소) 예정 정신질환자	49회	28회
		가족교육	정신질환자 가족	2회	1회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관리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14명	19명
		심층사정평가 및 상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고위험군	67명	38명
		교육 및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부모, 교직원 등	3,782명	2,974명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	마음안심버스운영	지역주민	1,129	52회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청(소)년, 중장년, 여성, 노인	-	42회
		통합사례 및 의뢰 연계건수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	6건
		마음건강주치의 상담건수	심층상담을 요하는 자	24건	22건
		무인정신건강검진건수	지역주민	1,712건	813건
		재난정신건강 심리지원	재난종사자, 재난피해자	4,809건	36,925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록·관리	자살시도자 및 유족, 자살고위험군	40명	24명
		자살위기지원 서비스	자살시(의)도자	47명	6명
		자살관련 상담(1577-0199)	지역주민	345건	165건
		치료비 지원	자살시(의)도자	7명	4명
		교육 및 프로그램	지역주민	982명	644명
		생명지킴이 양성	지역주민	1,363명	1,263명
		홍보 및 캠페인	지역주민	6,149명	3,578명
		우울증 선별검사	지역주민	9,327건	1,499건

Ⅱ		주요사업 추진실적

Ⅲ		전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방식

번호	센터명	운영방식	위탁연도	위탁기관	비고
1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09	마음사랑병원
2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1999	신세계병원
3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04	원광대학교병원
4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07	마음사랑병원
5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6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00	미래병원
7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14	마음사랑병원
8	진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9	무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10	장수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11	임실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12	순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13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13	영광기독신하병원
14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14	신세계병원

※. 5개 군은 인구 2만 미만의 지방의료원 체제로 진료 위주, 위탁할 기관 없음

Ⅳ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

※ 근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제2항

검토기준	검토결과	검토결과
①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신질환자 관리, 자살예방사업, 자살예방 심리치유 등을 추진하는데 중추 역할을 하므로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한편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였을 때 수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은 정신건강증진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확보 및 민간전문인력 활용의 유연성 관점에서 직영과는 구별되는 강점을 가짐	적정
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며, 만성화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가 필요	적정
③경제적 효율성	• 기존 인력의 승계를 통해 확보된 인력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으로 컨텐츠 활용 및 관리인력 측면에서 직영대비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적정
④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적인 기술, 경험을 가진 기관, 법인, 학교에 위탁 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축적된 민간전문지식,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효과가 있음	적정
⑤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적정
⑥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사전승인 검토, 연1회 정기 점검 및 수시 방문 지도·감독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적정
⑦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 시·군·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 의해 설치·운영(민간·직접운영)되고 있음 - 전라북도 내 위탁현황 (민간위탁 8개 시·군, 직접운영 6개 시·군) ※ 직접운영 : 인구 2만명대 5개군, 남원시	적정

Ⅴ		관련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의 연관성 및 사업수행실적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한다)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방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을 경쟁방법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남원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실무경력자

4.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장  관리ㆍ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센터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위탁ㆍ운영

제11조(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제12조(위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기간)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